국회 회의록 검색

문화체육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목요상 의원께서 청소년의 재능을 계발하고 청소년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육성시킬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청소년을 건강하고 바르게 육성하는 데는 우리 사회구조상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는 청소년기본법과 이번에 통과시켜 주신 청소년보호법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확대 보급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시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청소년에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는 시책을 확대 실시하고 청소년 여가 및 수련활동을 위해 수련시설을 전국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생활터전인 학교를 통한 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농어촌, 탄광촌의 어려운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장학사업이나 기숙사건립 운영 등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의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목 의원께서는 건전한 성인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성인문화가 일부 소비성향이나 사치성향으로 불건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건전한 문화, 양질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복지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건전문화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고 성인의 사회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평생문화교육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건전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문화시설의 ...

문화체육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신원 의원님께서 저희 문화체육부 업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점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산의 영세성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전 인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박 의원께서도 아까 지적했듯이 저희 문화부분 예산이 전체 예산의 0.62%입니다. 작년에 0.56%에서 그나마 조금 오른 것입니다마는 이 예산이 또 문화시설과 문화프로그램 두 군데 또 분산투자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외국의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대개 문화인프라 시설이 끝난 상태에서 그 나라 문화프로그램적 예산이 전체 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또 예산획득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마는 박 의원께서 각별히 저희들 예산획득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박 의원께서는 남북이 결합되어 공동체의 역사를 형성하려면 적어도 문화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북한은 장기간 격리된 정치체제 속에서 이질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으므로 통일에 대비한 문화적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통일 이전에 활발한 상호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각한 사회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남북한의 경우에는 장기간 적대관계에서 교류가 단절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남북한의 문화통합은 통일 후 원만한 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남북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께서는 또한 일제 지정문화재 재평가가 현장조사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제에 지정된 문화재 503건을 재평가하기 위해서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14개 분야, 34명의 평가위원들이 1년 동안 현장조사와 전문가소위원회 및 문화재위원회 등 수차례 심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재평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졸속이라는 점에...

문화체육부장관입니다. 제가 의원 여러분들 곁에 있다가 이곳을 떠난 지 거의 3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인사드리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최근에 와서 삶이 좀 나아지니까 삶의 질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문화체육행정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담에 나이 먹은 말이 길을 안다고 제가 과거에 항공에 조금 경험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조금 신용할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기회를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항공법안이 지금까지 지연되어 온 이유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이유가 있읍니다. 도대체 독립된 국가로서 이때까지 항공법안이 통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외에는 딴 나라에선 보기 드문…… 이 아주 치사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마음으로 대단히 아주 심통 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는 이 항공법안이 제2공화국이 수립된 후에 상정된 것을 생각할 때에 감개무량한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날 우리 민간항공 발전을 이렇게 저해해 오고 이 항공법안이 이 본회의를 통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이것을 일일이 여러 의원에게 설명을 드릴려면 구구한 장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도 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항공법안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정부 측과 의논도 하고 혹은 견책도 하고 이 법안이 늦어서 되겠느냐고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해서 이 법안을 작년 국회에 당선된 이후에 곧 와서 교통부에 물어봤읍니다. 이 항공법안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 이미 올라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이 법안의 원안을 가지고 공군, 대학, 민간 할 것 없이 공군의 수뇌자와 합의를 봤읍니다. 이 대개 항공법안이 지금 상정된 항공법은 우리나라 독특한 것을 약간 가미한 이 이외에는 지금 전 세계 82개국이 조약을 하고 있읍니다. 항공체결이 돼 있어요. 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현재 항공에 적절한 법칙과 적절한 그 일부분만 여기에 수정이 돼 있고 이것을 갖다가 조금 가미할 뿐이지 대부분은 82개국의 공통적인 항공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항공법은 아까 김원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전체가 전문용어로 되어 있고 이게 특수한 법안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일일이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각각 이것을 심의할 ...

요번 국회의 명에 의해서 지난달 21일 날 저희들이 울릉도를 갔읍니다. 신문지상에 여러분들이 상세히 보셔서 아실 줄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신문에 들은 바보다도 현지에 가 보니까 더 아주 극심하고 더 처참한 그러한 광경이었읍니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을 저희들이 섬을 일주를 하고 도로 있는 데에는 저희들이 다 답사를 했읍니다. 없는 데에는 조그마한 어선을 가지고 섬을 일주를 했는데 이 섬의…… 유인을 갖다가 여러분 앞에 배부가 되었읍니다마는 우리 육지에서는 450리의 거리가 떨어진 아주 고도절해 에 있는 섬이올시다. 그래서 전 인구 수효가 1만 8000명 그래서 저희들이 가 보니 눈이 많이 온 데에는 약 한 3미터, 좀 덜 온 데에는 1미터가 되어서 그 참상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상태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군수나 서장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말만 듣고는 우리가 이것을 신용할 수가 없어서 현지에 일일이 다니면서 우리가 조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다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절실히 저희들이 느낀 것은 거기에 있는 주민 1만 8000명 인구가 거의가 세농민 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데에 해발 800미터 되는 데 그 산곡에 저희들이 가 보았읍니다. 갔더니 한 30호 사는 데에서 1주일 동안 굶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을 우리가 이렇게 선조 대대로 내려오면서 양곡 말하자면 종자양곡을 이렇게 다 없애기는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도 배가 고프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감자씨 혹은 무슨 생곡의 전 종자를 다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선조 대대로 우리가 받아 놓은 이 종자만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먹은 일이 없는데 금년에 와서 그것을 다 먹은 그런 판이 되어서 선조에게 미안한 생각을 가진다고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섬은 전부 둘레가 120리 정도가 됩니다. 길이라고는 형체도 없고 이웃에서 누가 사망자가 있다고 해도 이웃 동내에서 구호의 ...

집어치워! 집어치워!

이 개새끼야!

오늘 처음 받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