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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기동민 의원, 김병기 의원, 김명연 의원, 김상희 의원, 김순례 의원, 남인순 의원, 윤일규 의원, 전혜숙 의원, 최도자 의원, 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상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 전공 대학 졸업자로 한정하고 국가자격으로서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7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김기선 의원, 신상진 의원, 유민봉 의원, 윤소하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기관이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적절성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일반 구급차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8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 김승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현재 모친상 중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28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연설 중 문 케어 발언에 깜짝 놀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의 성과는 분명하고 대응 방향은 적절하다. 정부 여당은 202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일 것이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고 지원 비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체이탈 인식과 화법이 집권 여당의 수장에서 동일하게 흘러나온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서울 한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서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시에 전문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 발표 당시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였습니다. 1년 뒤 보장률은 이보다 0.8% 하락한 62.6%였고 또 1년 뒤 2017년 보장률은 겨우 0.1% 증가한 62.7%였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발표 당시보다 오히려 0.7% 후퇴하였는데 앞으로 1년 뒤에, 2020년까지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 케어 설계자라 자타가 공인하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 케어가 정착하면 실손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 의료비 부담액이 훨씬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문 케어가 잘 정착하고 순항하고 있다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실손보험을 탈퇴하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실손보험 손해율이 청구 증가로 2019년 상반기 12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 김승희 국회의원입니다. 포퓰리즘으로 일어선 정권은 포퓰리즘으로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유자원부국 베네수엘라의 20년 좌파 독재정권이 포퓰리즘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석유자원 가격이 치솟던 한때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베네수엘라였지만 석유로도 감당되지 못했습니다. 그 많던 석유자원을 퍼 주고 수출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복지, 퍼주기식 정책을 펼쳤습니다. 포퓰리즘으로 이어 간 20년의 좌파 독재정권의 최후는 몰락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좌파 독재정권의 포퓰리즘은 국가경제 파탄을 가져왔고 빈민들의 정신마저 병들게 했습니다. 포퓰리즘의 시작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씁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1야당이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남발한다’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포퓰리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서 경제논리에 반해서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저 화면을 일단 보시면요. ‘일단 뿌리고 보자’ ‘현금 복지 중독’ ‘또 주고 더 주는 지자체’ ‘망국병 부르는 무상복지’ 이게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언론 기사 제목입니다. 총리님, 이것이 선심성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제지, 매경도 보고 있고요.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그리고 이해하고 싶은 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는데요,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로수당 차별 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총 4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중구와 성동구에 걸쳐서 위치해 있습니다. 중구 어르신들은 공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성동구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별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출산장려금 그리고 무상교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현금 복지가 아파트 주민을 갈라놓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그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님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사업을 신설하거나 또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13 지방선거 몇 달 전에 지침을 바꿔 갖고 복지부가 부동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포기지요. 부동의는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재협의 그리고 또 협의 완료 이런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8년도가 2017년도에 비해서 현금 복지 사업이 200개나 늘었고요. 돈으로 말하면 무려 3000억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복지부에서 협의가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하게 돼 있거든요.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총리님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연도별로 비교를 해 보면 2017년도가 16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증가했고요. 18년도도 증가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총리님,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이고 또 세대 간 또 계층 간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조율을 해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도출하는 작업이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이 연금개혁을 하려고 하면 정치적인 유불리를 초월을 해야 되고요.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혁을 하겠다는 신념의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겁한 정부는 이 연금개혁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총리께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바라는데요.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복수 안이 아니라 네 가지 안, 사지선다형 안을 지금 국회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경사노위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제대로 잘 협의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네 가지 안에서 총리께서 생각할 때 미래 세대를 위한 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PPT 자료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요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비겁한 연금 개편’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사실상 포기’ ‘대통령 한 마디에 후퇴한 국민연금 개혁’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물론 또 아까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대다수의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그리고 2007년도에는 연금개혁의, 물론 반쪽 연금이라는 그런 명칭이 붙었지만 해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후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있었는데 복지부장관께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나서, 퇴짜를 맞고 나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금개혁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연금개혁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판을 총리께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