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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된 김성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환경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봄 영남 일대의 대형 산불 그리고 지난주 한반도 전역에 내린 극한 호우 모두 기후위기의 한 단면입니다. 2024년도 안면도에서 측정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30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1년에 3ppm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지구 온도 2℃ 상승의 마지노선인 450ppm까지 대략 6～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 문명에서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명의 대전환기에 환경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찬성토론하러 나왔습니다.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오 의원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전을 가동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원전을 가동한 이상 불가피하게 어딘가에는 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저장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대 국회 때는 우원식 의장이 대표발의를 했었고요, 21대 국회 때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사실상 21대 국회 말에 여야가 합의로 처리를 할 뻔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처리를 못 하고 여기까지 밀려왔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때 이 부분을 대표발의하기 위해서 관련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분들하고 십여 차례 이상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해서 나름의 최선의 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준위 폐기물, 정말 처리하기가 어렵고 그 해당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의 불안함,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훨씬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보시면, 우리나라가 1979년부터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스물여섯 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요, 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89년도에 안면도에 지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94년도에 굴업도에 지으려고 했다가 실패했고요, 2003년도에 부안에 지으려고 했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을 못 처리하니까 2005년에 경주에 고준위보다 좀 낮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것에 겨우 합의했습니다만 여전히 고준위 폐기장은 갈 데가 없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원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도 네바다주에 하기로 했다가 네바다주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못 했고, 프랑스 원전 가동률 높은데 마찬가지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핀란드가 내년부터 영구 폐기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아파트는 ...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 노원을의 김성환입니다. 오늘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9개월이 넘었습니다. 당선일 기준으로 하면 3년이 다 돼 갑니다. 참 길었습니다. 지난 3년여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평가하기도 싫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말 기적 같은 나라 아닙니까? 식민지와 폐허에서 시작해서 중진국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야에서 퇴행과 퇴행을 거듭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오직 배우자 김건희 씨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급기야 김건희 특검법 등을 막기 위해서 12월 3일 친위·불법·위헌 쿠데타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대정부 정치 분야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질의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대정부질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내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차관께 묻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의 대부분을 야당 탓을 해서 유감이긴 합니다만 연설 말미에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차관님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취지에 동의하고요. 저는 일종의 민주적 선거 그리고 법치주의 그리고 언론의 자유 이게 꼭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들어 보면 이 세 가지 것을 모두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발언만 조금 따져 보면요 1월 15일 날―공수처에 체포되는 날입니다―그날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도 많다라고 대통령이 선거제도를 부정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법치주의에 대해서는요 좌파 사법 카르텔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발언합니다. 혹시 이것도 기억하십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언론에 대해서도 요즘 레거시 미디어, 본인에게 비판하고 있는 언론은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유튜브를 봐라 이렇게 측근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것도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이 말입니다, 이렇게 발언하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그것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우 선동을 하니까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소위 극우 세력들이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영화보다 더한데, 혹시 주유소 습격사건 보셨습니까?

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세면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아마 헌법재판소 습격사건도 일으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윤석열 정부하에서 치러진 국회의원선거마저도 부정선거라고 우기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부와 법치주의마저 부정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모두 좌파 편향 언론이라고 말하는 이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 반체제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표 이 행동에 대해서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하나 바람이 있다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제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차관님, 혹시 ‘입벌구’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입만 벌리면 구라라는 뜻입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이라는 뜻의 인터넷 소위 비속어입니다. 돌이켜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이 아마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열 가지 거짓말을 추려 봤습니다. 이른바 입벌구, 윤석열 10대 거짓말입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첫 번째, 21년 5월 달 ‘내 장모가 사기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런 말 기억하십니까?

검찰이 상당히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됐었지요. 결과적으로 거짓말 아닙니까?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자신의 직속 부하인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고발사주 문건에 대해서도 후보 시절에 뻔뻔하게 괴문서라고 거짓말을 한 적 있습니다. 셋째, 윤석열 씨는 대선 TV 토론 때 손바닥에 왕 자를 쓰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써 줬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이 얘기가 김건희 씨 무속 논란으로 번지자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고 했습니다. 차관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구약이 총 몇 자인지 아십니까? 270만 자입니다. 챗GPT도 외우기 어려운 것을 무속을 신봉하는 김건희 씨가 외운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겠지요. 네 번째,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씨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오히려 4000만 원을 손해 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요. 다섯째, 윤석열 후보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합니다’라고 발언한 적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임기 중에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옳은 일입니까?

여섯째, 22년 9월 달에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을 한 적 있습니다. 놀랐지요. 그런데 국민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이른바 전 국민 청력 테스트를 한 적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차관님은 바이든으로 들었습니까, 날리면으로 들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