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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쌀의 특구 여주시, 친환경 농업의 특구 양평군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입니다. 평생을 농촌 현장에서 매일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저는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심정으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은 220만 농민을 분열시키고 농업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족쇄를 채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올라온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들어 보세요. 공정가격이라는 미명하에 쌀값이 평년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 주라는 양곡가격안정제를 법에 규정했습니다. 이전의 양곡관리법과 대단히 다른 법이 아니라 재탕, 삼탕으로 만들어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법입니다. 쌀 소비가 줄고 있고 쌀이 과잉 생산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쌀값 보전에만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들어부어야 합니까? 식량안보가 위기인데 정치권은 언제까지 잉여쌀 처치에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아웅다웅하고 있느냐는 국민의 비판이 매섭지 않습니까? 밀, 콩, 옥수수 등 정작 자급률을 높여야 하는 품종은 식량안보를 지켜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업인이 쌀농사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전환을 유도해야 할 상황에서 모두가 벼농사만 짓고 공급이 과잉되는 악순환을 두고 봐야 합니까? 지금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되어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만 양곡 매입과 보관에 1조 3000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올해는 1조 600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양곡법이 시행되면 2030년에는 3조 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정작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쌀 생산을 줄일 유인이 없어지면서 공급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2030...

벼농사 농업인이 아닌 타작물 재배 농업인들도 역차별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품목 간의 갈등도 커질 것이고 농업 전반의 경쟁력도 약화될 것입니다. 정부가 쌀값을 책임지라는 방식으로는 끊임없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남아도는 쌀의 악순환, 딜레마를 탈출하려면 농가가 벼 재배 면적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쌀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좋은 품종의 쌀…… 신정훈 의원, 가만히 계세요! 친환경 농법의 쌀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K-푸드 열풍을 살려 외국에도 수출하고 새로운 소비 수요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저품질 쌀을 다량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양곡법은 쌀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농업은 지금 인구소멸…… 극심한 기후 변동, 산업사회 변화로 위기입니다. 농업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기술의 혁신뿐 아니라 영세농 지원, 후계 청년농 육성, 디지털 스마트농업 전환 그리고 식량 위기를 타개할 타작물 전환 등에 더 많은 예산 선택과 집중이 절실합니다. 양곡관리법에만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곡관리법의 족쇄를 끊어 버리는 결단을 단호히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이겨 냈습니다. 임진왜란이 그랬고 항일운동이 그랬고 6․25 전쟁, IMF 외환위기 극복이 그랬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던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환율 등 외부적 요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역시나 이번의 위기도 우리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이겨 내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항해 중인 대한민국호의 배 밑바닥에 구멍을 내려고 합니다. 바로 화물연대 파업 말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바로 오늘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6월에 8일간 파업을 벌여 산업계에 약 1조 6000억 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파업을 감행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과연 파업을 밥먹듯이 할 만큼 여유로운 시기입니까? 무역적자가 7개월 연속 이어지고 지난달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에 돌입하면 철강, 조선, 건설 등 핵심 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화물연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해 온 안전운임제 결과 대상 차종의 교통사고 건수는 8%가 증가했고 화물차주의 운임료 부담은 약 30% 늘어나 한마디로 안전개선 효과가 없는 제도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대화와 타협을 위해 3년간 연장하는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요구를 100% 들어주지 않는다고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남이 어찌 되든 나만 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에 묻고 싶습니다.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나면 당신들은 과연 잘살 수 있습니까? 배 밑바닥에 구멍을 뚫고 나면 당신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지금이라...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마지막으로 주철현 의원 및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위 법률의 자세한 사항과 이 밖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입니다. 제발 우리 농촌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5342명 대 308명, 대기업 입사시험 경쟁률이 아닙니다. 대학 입시 경쟁률은 더더욱 아닙니다. 전국 농촌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해 배정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5342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1일 현재 이들 중 실제 입국 완료한 인원은 총 308명뿐입니다. 불과 5.8%에 그쳤습니다. 작년에는 단 한 명의 외국인 근로자도 입국을 못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더 이상 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수확 당일, 기다리던 인부는 오지 않았다’, 얼핏 영화 제목 같지요? 하지만 이것은 지난 6월 18일 자 한 언론사의 기사 제목입니다. 한 농민이 외국인 노동자를 중개해 주는 인력중개업체와 수확일에 맞춰 구두 약속을 하고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지만 결국 외국인 노동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곳에서 1만 원 더 주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결국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임시숙소 문제를 이유로 제대로 된 기숙사가 없는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농장주의 허락 없이도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외국인 노동자용 기숙사를 번듯하게 지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농민들에게 요구하는 외국인 노동자용 기숙사는 현행법상 농지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지가 아니라 다른 땅을 매입해서 지으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벼랑 끝에 서 있는 농민들에게 정부의 이러한 요구는 등 떠미는 행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명품 행복도시, 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 김선교 의원입니다.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부총리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얼마나 저장되어 있습니까?

125만t입니다.

원전 오염수 처리에 따른 방법도 있을 텐데 일본이 굳이 해양 방류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잠깐요, 경제적 문제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일본은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오염수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수소와 세슘에 대해서 만화 동영상을 만들어서 체내에 남지 않아 무해하다라고 호도하며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가 지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 18년도 10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TF를 발족한 것 알고 계시지요?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이 자료는 해당 TF가 작년 10월에 대외비로 만든 현황 보고자료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해당 문서의 내용 중 국내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라면서 서술해 놓은 부분입니다. 붉은색 밑줄 그어진 부분 보이실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 볼게요. ‘삼중수소는 매우 약한 베타선을 방출하여 내부 피폭만 가능하고 생체에 농축․축적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음. 해양 확산은 삼중수소 해양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희석되어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작성한 서류 맞습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다 나온 겁니다.

이 자료가 작성된 것을…… 또 황당해요. 그렇지만 황당한 것을 가지고 해당 자료를 들고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여당 간사, 위원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러 다녔어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이게?

이것 심각한 겁니다. TF팀을 구성해서 했는데요. 자, 무해하다고 확신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시뮬레이션이라도 한 것 있습니까?

공식적인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정부 문서로 만든 것도 문제지만 이를 국회에 설명하러 다닌 것은 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일본 정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