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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대구 달성 출신 김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향해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술이 선도할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한경쟁과 격변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는 이념적 냉전에서 경제적 열전의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이제 세계무대에서 적과 동지의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변화하는 세계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정세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북한 사회주의는 대실패로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로서의 생존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래와 관련한 각종 시나리오는 북한체제의 붕괴 혹은 대남도발을 매우 가능성 높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생존 역시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연착륙에 성공하고 점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독일과 예멘의 경험은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는 커다란 도전이자 우리 민족이 세계무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준비와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경제력은 국력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경제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염원인 통일 역시 경제력이 밑받침이 되지 ...

이 부정축재 처리문제를 심의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문제는 다른 부정선거 처리문제나 또는 그 어떠한 문제…… 처리문제보다도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정축재 처리문제에 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4월혁명이 일어난 지도 어언간 9개월이 지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온 국민이 매일같이 고대하여 오던 이 부정축재법안이 이제 겨우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고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명 이후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끝을 내야 할 이 법안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왔읍니까? 이 사람이 말씀 안 해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원칙으로 이 문제는 허정 과도정권과 해산된 제4대 국회가 깨끗이 정리를 하고 물러 나가야만 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눈치 빠른 일부 부정축재자들은 암암리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정당과 정치인들과 암암리에 손을 잡고 자기들의 연명책으로 선거자금이니 정치자금이니 해서 여러 가지 추문을 터뜨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고 간에 이러한 추문을 세상에 퍼뜨렸다는 것은 대단히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당 전성시대에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 여러분께서는 소수당으로서 수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해 가면서 압박을 받어 가면서 국민을 대표해서 잘 싸워 주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무조건하고 민주당을 후원했고 이 사람도 미력한 사람이었읍니다마는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한 한 사람이올시다. 그 당시 국민들은 무어라고 말했읍니까? ‘못살겠다. 갈아 보자’ 이것이 국민의 입으로 흘러내려 온 유행어였읍니다. 그런데 현재는 또 뭡니까? 갈아 보자는 말씀은, 못살겠다는 말은 들어도 갈아 보자는 말을 들어 볼래야 들어 볼 수가 없읍니다. 지금은 무슨 말이 유행이 되어 있느냐, 그놈이 그놈이로구나 이것이 국민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온 말입니다. 이 말이 흐를 때부터 국민의 행정...

국방장관 출석요청에 관해서 시간관계로 간단히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4ㆍ19혁명 이후 국내 정계 혼란에 함께 군 내부에 동요의 암류가 흐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영향을 받어서 국방 최전선까지도 불안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군부 내에 발생되어 있는 온갖 부정이 그 온상이 되어 있음에 비추어 시급히 그 대책이 요망됨에도 불구하고 정계의 불안정과 국가책임자의 단호한 처치가 없음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지극히 우려하는 중대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되므로서 군부의 입장을 위하여 국방책임자인 장관에게 군의 당면한 문제를 몇 가지 질의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최근 국군 내에 흐르고 있는 불안한 인사행정이란 다름이 아닙니다. 최근 발령된 고급장성의 인사이동은 정군 과 관계있는 공정한 인사이동인지 또는 영관급 중견장교가 모여 수차에 걸쳐 부패장성들의 사퇴를 건의하였다는 데 대해서 그 세밀을 묻고저 합니다. 또 자진 사퇴하겠다는 모 참모총장의 사표를…… 사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는 군 내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리방안, 세째 군 내 부정선거 원흉과 그 관련자에 대한 처리방안, 네째 미 국방성 팔머 장군이 한국을 떠날 때에 신문기자회견 석상에서 감군과 숙군을 반대한 중대영향, 다섯째 장병의 사기가 지극히 저하된 데 대해서 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이상 몇 가지와 기타 다섯 가지 문제에 관해서 국방장관께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의가 없는 정군방안을 세울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국방장관 출석 시에 말씀하기로 하고 여러분께 국방장관 출석동의에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국방문제는 이 사람이 말씀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마는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군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국방책임자에게 여러 가지로 물어서 국군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국방장관 출석에 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4년도 예산심의에 관해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토론이 있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심의가 있었읍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질의가 있었고 또 경제 면에 있어서 권위 있는 분이 유력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쁘게 말씀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셨다고 해도 좋겠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몇 가지 말씀을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그분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말씀 아니하신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국방․문교정책과 국방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같이 경제상태가 앞으로 더 계속한다면 우리는 외국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멸적으로 멸망을 초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때에 있어서 신정부가 경제제일주의를 채택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정부 예산을 보면 행정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2200억이라는 막대한 계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생각컨대는 좀 더 절약을 하면 150억가량 절약할 수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절약해서 절약한 것을 경제제일주의가 되도록 산업 방면에 돌릴 수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 예산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피땀으로 된 세금이 약 5할 조금 넘었고 그 잔부는 외원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예산을 볼 때에 대단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또 나쁘게 말하면 일부분은 가공식 예산이 아닌가,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국민의 생활상태는 이 사람이 말씀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곤경에 빠지고 있읍니다. 먹지 못하고 생활고에 견디지 못해서 이곳저곳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국민 생활상태가 이렇고 또 중소공업자…… 공장은 문을 닫고 대기업체도 문을 닫고 있는 이때에 정부가 예기하고 있는 세금이 그대로 들어오겠느냐 안 들어오겠느냐 말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