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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의 김상진이올시다. 우리 신민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퇴장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신민당을 대표해서 국회법 개정에 따른 우리 신민당의 입장과 그 반대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오늘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의 그 내용을 보면은 전자투표기 사용과 동력자원부를 상공위원회에 속하게 하는 지극히 사무적 형식을 갖추는 데 불과한 것이올시다.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신민당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국회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되겠다고 꾸준한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같은 개정안을 심의하게 되자 한없는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의견을 놓고 절충하는 것이며 다수결이라는 최후의 수적 결정 이전에 다수가 소수의견을 받아 주고 소수가 다수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타협점이나 대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만약에 오늘 이 개정안처럼 소수의 의견을 전적으로 묵살하고 다수의 의견대로만 한다면 협상을 왜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당을 농간하고 국민을 전적으로 우롱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신민당이나 무소속이 제안한 십수 개의 국회법 개정 요구조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못한 채 이렇게 전부 묵살된 것은 국회법 이전에 민주정치의 상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행위는 또한 여당의 독선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으로서는 야당이 3분의 1선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중요 결의 및 회의소집을 3분지 1 이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은 이미 이것 또한 상식에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의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부를 비판 견제 감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행정부...

우리는 그동안 4반세기에 걸쳐서 단절되었던 이 남북이 7․4 공동성명으로 인해서 다시 대화가 시작되는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는 엄숙한 시간에 처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방법에 대해서 그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빨리 성취하기 위한 이 민족의 예지가 여기에 동원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민족 모든 세력이 총단합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화 있는 대결의 시기, 남북이 체제의 경쟁을 하는 이 시기에 대비할 모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정개혁이 시급한…… 앞서 여러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반공법이나 국가보위법이나 비상사태선언이나 이러한 제반 비민주적인 법률이 하루빨리 개폐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과 도시 간의 소득의 격차를 빨리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산주의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부정부패와 빈곤과 불평불만의 그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데 행정부는 보다 과감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에게 의무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강요하기에 앞서 소중한 국민의 그 자유와 그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또한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이 불신풍조를…… 그 불신풍조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정보정치를 또한 하루빨리 시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이 체제의 경쟁을 하는 여기에 우리는 하루빨리 내정을 시급히 개혁을 하고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무기인 자유민주주의를 꽃피게 하고 자유민주시민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승공 조국 통일하기 위한 평화태세를 갖추어서 여기에 뒷받침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엄숙한 시기에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줄달음을 치고 있음을 한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에 다른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비상사태와 국...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날을 두고 국정 전반에 걸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모든 부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고 또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고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동안 4반세기에 걸쳐서 남북간의 막혔던 그 대화가 적십자를 통해서 이산가족찾기운동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이 회담이 하루빨리 성공되어서 몽매에도 잊지 않고 그리던 남북의 부모형제가 상봉하는 기쁨의 그날이 하루빨리 있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이 1단계, 2단계 이것이 진척이 되어서 이러한 숙원이 또한 달성될 것을 또한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경주해야겠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할 것 없이 부정부패는 극도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감정은 참고 쌓이고 쌓였던 국민의 불평과 그 불만이 하나둘씩 지금 폭발하기 시작했읍니다. 그 실례를 들면 실미도사건, 광주단지사건 그 외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읍니다. 오늘의 이 현상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초비상시국에 처했읍니다. 김 총리는 지난날 기자회견이나 또한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의의 답변을 통해서 이것을 대단치 않은 사건들이다, 총리는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대단치 않은 사건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나는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에 이기기 위해서는 공산주의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그 헛점을 우리가 배제하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안보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남에 있는 베트콩은 바나나나 쌀을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