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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권 의원과 조 의원의 그 내용의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마치 조 의원과 권 의원의 말씀은 쥐가 혹여 곡식을 혹여 먹으니까 쥐를 잡기 전 독을 두드려 부셔 없애자는 것과 말은 마찬가지라 말이에요. 쥐를 잡으면 될 것입니다. 여기 의거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폐단도 이때까지 나왔읍니다. 소위 부정제대라는 이것이 의가사제대로 중심해 가지고 많은 폐단이 있은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 당무자들이 일을 소홀히 하는 데 있어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이지 이 의가사제대는 그 생계에 곤란한 사람들의 어떠한 좀 고려를 넣지 않으면 실제 곤란한 문제예요. 아까 정준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후방에 있어서는 이 유가족에 대해서 원호라는 것이 아직 없읍니다. 그대로 뻐쳐 놓아두어 버리고 그분이 전지에 나감으로써 실지로 곤란한 것이 많은 것이요. 이것을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오늘날 이 조항은 절대로 필요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루 를 기할 것 같으면 그 쥐를 혹여 잡으면 될 것입니다. 하니 곡식 먹는 쥐가 밉다고 해서 독까지 두드려 부셔 없앤다는 것은 이것은 천만부당한 말씀이라고 해서 이 조항은 꼭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창하고 내려갑니다.

연 3일간 여러 의원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가급적 중복을 피하면서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그러나 작금 양일에 국방 당국에서 답변하는 그 말씀을 들어볼 때에 전 국민이 원하는, 말하자면 이 가슴이 탁 터지는 그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혹 중복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병역법 개정에 대해서 전 국민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년 전부터 일선에 보내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형 지금부터 보낼려고 하는 부형 모두 다 많은 걱정을 하면서 이번에 병역법 개정이 된다고 하면 좀 과거보다도 획기적이고 좀 명랑한 병무행정이 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 국회나 행정부에 대해서 요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망하는 국민의 소리를 지금부터 몇 가지를 들어서 국방 당국에 전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설명을 말하고 개정법에 대한 약간의 질문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병역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소리는 뭐냐? 첫째, 국민개병의 원칙은 국민이 더 원하고 있는 바이니 이 병역의무 공평 부하를 기해라 이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작금양일에 금력이니 권력이니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약한 사람은 전부 다 가고 센 사람은 다 빠졌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복된 말은 안 올리겠읍니다. 그러나 이 병역의무의 공평 부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말하기가 쉽고 대단히 실시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현행법…… 현행법과 현 개정법과 대조해 볼 때에 이 국방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그 취지에…… 병역의무의 공정 부하를 기하겠다는 이런 이유야 서 있지만 그 가운데에 어느 모로 찾아보더라도 공평 부하를 기할 수 있는 조문이 보이지 않어요. 더우기 22조에 ‘병사구의 배부한 충원을 해당 병사구에서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족 원수를 다른 병사구에 배부하여 징집할 수 있다.’ 이것은 그 병사구에서 충족을 못 할 때가 어떤 때인가? 징병 기피를 많이 낸 병사구에서는 그 충원을 못 할 것이니까...

미가앙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 정부미 방출에 대한 정성태 의원의 동의와 백남식 의원의 동의, 그다음에 함두영 의원의 그 동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처리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으로서 다소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올려서 동의를 구하고저 합니다. 이 미가앙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보유미를 방출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가 주밀한 계획과 그 방법이 수립되어야 되겠고 또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행정적인 즉 기술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계획성이 없는 졸렬한 방법으로서 만일 방출을 한다고 하면 또다시 여기에 우리가 평소에 논의되어 온 이 농가에 대한 재출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이 이 맥령기…… 맥령기라고 하고 우리가 걱정해 온 이 보리고개도 앞으로 한 달만 되면 이 보리고개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주일…… 6월 14일만 되면 이 보리는 신맥류가 시장에 또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만약 무계획하게 방출하다가는 또다시 작년과 같은 맥류가격의 저락을 보아서 또다시 우리 국회가 또 야단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가 오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맥류가격의 저락을 방지하면서 이 미곡을 방출해야 되겠다는 것…… 그다음에 한 가지로 두고 말하면 현 농가의 실정을 보아서 작년에는 보리가격이 추수기에 있어서 차 한 잔 값밖에 되지 않었다…… 하여간 임금은 올라 있고 추수를 하려고 하니 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런 보리 추수를 하지 말고 그냥 갈어엎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도에 있어서 매우 걱정을 많이 했고 이 농민들은 대단히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의 모든 부담금 부채를 정리하고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다…… 근근히 가을 곡식이 나올 때까지 걱우 견디었다는 것…… 이런 형편인데 올 금년에는 이 미곡가격이 오르므로서 현재 보리쌀가격이 시장에서 1000환이고 보니 현재 보리가격이 어떤 정도에 있느냐? 현재까지 보리쌀가격...

네, 받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