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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주호영 부의장님, 여야 의원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임명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국회 일정 때문에 공식적인 인사를 이렇게 늦게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있었던 격려, 질책, 도움에 모두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 말씀을 두루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번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피해 수습과 복구를 진행하고 폭염과 집중호우가 일상이자 뉴노멀이 된 기후위기의 근본 해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제2의 IMF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 그리고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도록 전심전력으로 뛰겠습니다. 소통과 속도로 성과를 내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여야를 넘어 일하고 국민의 새벽을 챙기는 열린 총리,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의 대변자이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총리로서의 인사는 별도의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큰 뜻을 모아 주신 덕분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 여러분께 하루빨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전 국민에 최대 5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빠르게 시행하여 어려운 내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은 빈틈없이 그리고 세심하게 집행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온기가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반영한 만큼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유념하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부차관입니다.

당초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상저하고를 예상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전쟁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인해 가지고 언제 우리가 회복할지에 대해서 낙관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근로자들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스크로제 도입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취지에 공감하고 지금 임금 구분지급제 같은 경우는 건설산업, 특히 공공기관 같은 데 하고 있는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적극 지원하고 또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원하청 간에 상생 협약을 해서 자발적으로 도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권장할 계획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실태조사, FGI 같은 걸 하고 지금도 근로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데 저희가 FGI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응답자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또 관련 자료 분석에 시간이 소요돼서 조금 시일이 예상보다는 더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고용 촉진 관련된 부분은 저희는 원칙적으로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위주로 되기 때문에 결국 청년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통계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도 고민하고 있고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안을 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안전장치를 위한 입법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노동약자 지원법, 소위 말하는 기댈 언덕법이 있는데 이 부분과 민주당 쪽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고 동시에 저희 정부는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 이렇게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대하는 노력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보면 근로자는 너무 과도한 노동 때문에 근로자 건강권이 침해돼서 최소한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지금처럼 엄격하게 일 단위, 주 단위, 주 단위 연장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기업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현재 사실 경쟁국인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너무 경직적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저희는 다 제도로서, 당연히 제도가 바뀌면 사람도 쉽게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로 제도가 설계돼 있는데 실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기업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그때 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유연성 확보 차원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연 단위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30%를 기존보다는 줄이는 거기 때문에 실근로시간 단축이 문제였는데, 줄이겠다는 목적이었는데 그게 좀 잘못 알려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주 최대 69시간인데 주 69시간제로 잘못 프레임이 짜여 가지고 저희 의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저희 절차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IT라든지 아니면 뿌리산업이라든지 필요한 직종과 업종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근로시간의 유연성 부분은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보상도 좀 감독을 열심히 한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추가근무하면 1.5배를 주기 때문에 저런 어려운 환경에 근무하시는 뿌리산업 종사자분들은 그런 식으로 잔업을 통해 가지고 전체 총액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많은 걸로 저희가 현장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크게 유연근로제라고 그러면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를 대표로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제도의 기본적인 부분은 현행 근로기준법 내에서 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52시간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인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여름에 빙과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그런데 1년 내내 많은 게 아니고 여름 한 철에 그게 있기 때문에 신규로 새로운 사람을 뽑기보다는 시간을 좀 조정해서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특정 일에 더 많이 일하고, 적게…… 이렇게 맞추는 게 탄력근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근로자 본인이 시업과 종업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한 달 이내에서 자유롭게 근로자한테 맡기는 부분이고,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로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재량근로제 같은 경우에는 14개 직종으로 한정돼 있는데 좀 굉장히 고도의 전문직종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노사가 몇 시간 일하는 걸로 정하면 그걸 인정해 주는 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이게 2주·1개월·3개월·6개월까지 보장이 되어 있긴 한데 기간이 좀 짧다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주 전에 개별 근로자한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적 부분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보면 1개월·3개월 하는데 3개월 연구개발하는데 연구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서 운영인력이 필요한데 이건 1개월로 잡고 연구개발을 3개월로 잡다 보니까 기간 매칭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요. 재량근로제 같은 부분은 현장에 수요는 많은데 직종은 14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늘려 달라 그런 요구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