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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당진시 출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동완 의원입니다. 소관 법률 8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은 기업경쟁력에 있어서나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중소기업 스스로가 우수근로자 장기근속을 위해 적립금을 만들어 주는 내일채움 공제제도가 근로자들의 인기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법입니다.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시키려는 것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상훈 의원, 여상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회 사업의 인가․감독 주무관청을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원욱 의원, 이현재 의원, 전병헌 의원, 정수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강기정 의원, 김제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정부는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대한 심대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기금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당진시 출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동완 국회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 장윤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 장윤석 의원, 정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김동철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산안전법으로 법 명칭을 변경하고 광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영민 의원, 이강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식 의원, 유승희 의원, 이찬열 의원, 정호준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마다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윤석 의원, 이찬열 의원, 전정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2017년 1월 1일부터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청남도 당진시 출신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셔서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1번 감염자와 14번 슈퍼전파자가 격리 해제되는 등 메르스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직접 현장에 들러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을 따져 보면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한 우리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덕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또 보건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참 적극적으로 뛰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러한 진정 국면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야가 세월호 때와는 달리 초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특히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께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는 등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 주셨습니다. 이는 세월호 때와는 달랐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메르스가 남긴 상처 중에서 이제 꼭 서둘러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은 위축된 서민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당정 회의에서 약 15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서둘러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초동대처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국민안전처가 발족된 지 8개월째가 되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내무부의 방재계획과장을 맡았었고 소방방재청의 재난안전국장을 제가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안전처는 범정부 대처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문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군경 등 범정부적인 대처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것의 컨트롤타워를 질병관리본부로 했던, 현재 재난관리 대책으로는 제대로 초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번 감염자가 아무 통제 없이 돌아다닌다거나, 이 병원 저 병원 다닌다든가 또는 14번 감염자와 같이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전파를 시키고 다니는 이런 상황은 지방자치단체나 소방이나 경찰의 도움 없이는 질병관리본부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정부적인 대처능력을 갖는 국민안전처의 종합상황실에는 각 부처에서 다 나와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휘 지시할 수 있는 모든 통신과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를 활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현행 재난관리 대책은 그것이 초동대처를 소홀히 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국민안전처장관하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어떤 행동지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은 SNS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가지고 행동을 했고, 이래서 이것을 전 교훈으로 삼아서 이번에 국가방역체계를 매뉴얼을 만들고 국민행동요령도 만들어서 국민에게 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국민안전처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안전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초동대책입니다.

저도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난관리대책의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초동대처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야당에서도 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제기되는 원인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그러면 지금 현재 장관님은 종합상황실에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소방을 지휘 지시할 수 있지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일선의 소방․경찰이나 또는 일선 공무원들의 도움을 안 받고 격리해제조치가 되고 또 자기 억울함 때문에 이렇게 막 격리를 이탈해 돌아다니는 사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질병관리본부가 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찰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지휘권은 장관님이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