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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소외와 고통의 그늘에 놓여 있는 많은 이웃과 멀리 이라크까지 가 있는 국군 장병, 그리고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해외동포들과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도 훈훈한 정이 나누어지는 명절이 되기를 빕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5년 을유년 올해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을사보호조약 체결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한일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해를 맞이해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새겨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성찰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0년 가운데 앞의 반세기는 세계의 변화와 흐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안으로 갈등과 반목만 거듭하다가 끝내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치욕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반세기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분단된 나라가 전쟁과 빈곤을 딛고 일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달성한 보람의 기록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냈고, 정치적으로는 평화적인 민주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세계 11대 교역국으로 성장했고, 아시아의 용이라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70%가 희망이 없다고 떠나고 싶어하는 나라, 국가경쟁력이 1년 만에 11단계나 추락한 나라, 청년실업이 8%에 달하는 나라, 하루에 200개의 식당이 문을 닫고 있는 나라, 성장잠재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노쇠해 가고 있는 나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나라, 그것이 오늘 세계에 비쳐진 한국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성장의 두 축인 투자와 소비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미 L자형 장기불황에 진입했다...

한나라당 서울 서초을 金德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맞아서 우리 민족과 국가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센 변화의 물결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남북관계가 급변하고 있고 또 안으로는 의료대란 금융파업 등 사회적 갈등이 치열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우리 정치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국정은 또 어떻게 쇄신되어야 하는가 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고뇌해 보고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먼저 金大中 대통령의 방북과 남북정상회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평가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6‧15남북공동선언은 분열과 적대의 상징이었던 한반도가 화해와 협력의 땅으로 위대한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민족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세기 들어서 항상 세계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이끌려왔던 우리 한민족이 이번에는 세계의 이목을 한반도에 집중시키면서 스스로 한 시대의 변화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맞이한 민족사적 전환을 어떻게 해야 민족 진운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나 국무총리의 국정보고 그 어디에도 이와 같은 변화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국정쇄신의 의지나 긴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모든 일에 앞서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자만과 자찬으로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습니다. 마치 통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사회분위기를 온통 들뜨게만 하고 있을 뿐이며 이를 계기로 새로운 결의를 하겠다거나 내실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나라가, 민족이 그리고 사회 각 분야가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정치권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정치인과 정치권이 역사적...

저는 오늘 국무총리 한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대 국회에 들어서 첫 번째 하는 본회의장에서의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좀 생소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질문은 누구를 질책한다거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당장 겪었던 금융대란같은 이런 총체적인 난국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처럼 있었던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의 뜻을 대통령과 정부와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 호소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좀 유감스럽게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와 결의가 기대했던 만큼 배어 있지 못해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아침 일찍부터 우리 열한 분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고 또 보충질문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국무총리,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앞서 저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개헌과 정치일정의 조정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그 문제는 국회차원에서 논의해 달라 하는 요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헌문제같은 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인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급진전해가지고 개헌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도 정부는 주도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또 총리의 그 답변은 정부의 공식답변으로 간주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정쇄신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이것이 일회용 선전거리라든가 센세이셔널한 그런 행사가 아니라면 저는 총체적인 국정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최근의 정부의 모습을 보면 자기선전이라고 할까 자기도취에 빠져서 도리어 정부 스스로가 6‧15선언 자체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또 직무유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답변에서 金 대통령이 공동선언을 국정쇄신의 새로운 기회로 확고히 생각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金 대통령께서 방북한 이후에, 귀국 이후에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국정쇄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일이 있는가,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후속조치가 아니고 국정쇄신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리께서 단독으로 대통령을 만나서 논의한 일이 있었던가를 질문드렸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선거부정과 관련해서 앞서 총리께서 답변하시면서 선거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시면서 앞으로 정치적 고려없이 법에 따라서 엄정히 수사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총리의 이 답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총리의 답변과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실례를 좀 제시할까 합니다. 민주당 구로 을 부정선거 수사와 우리 한나라당의 종로 부정선거 수사를 보면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구로 을의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직원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대규모 위장전입을 하고 허위사실 공표를 하고 불법 좌담회를 하고 향응제공을 했다고 선관위가 고발한 명백한 사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보니까 아주 가벼운 혐의, 투표당일 선거운동이라는 것으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나라당 종로지구당의 경우는 선관위가 고발한 것도 아닌데 또 고발자가 정체불명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7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고발되지 않은 내용도 회유와 협박을 하면서 조사를 해서, 상식을 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총리께서 정치적 고려없이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답변과는 상당히 형평을 잃은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강서 을 후보자의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중앙당에서 국장이 직접 강서 을 지구당에 파견되어서 흑색선전 교육을 했다는 녹취록이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 수사를 몇 달째 미루고 있으면서 거꾸로 도리어 추가증거를 대라고 요구하면서 과연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이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리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 못하리라고 저는 생...

감사합니다. 총리의 그 답변을 저는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당적이탈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제가 야당의원이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닙니다. 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는 그런 호소였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참 이런 고독한 결단을 내린다면 나도 도울 의사가 있다, 또 뒷받침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총리께서는 제가 드린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대통령께 당적포기를 건의할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 점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겸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자민련 총재를 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총리께서는 한 정파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민련 총재로서 일하다 보면 정부의 입장과 정파적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총리께서 자민련 총재를 사퇴하거나 아니면 자민련 총재 자리가 중하다면 총리를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서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관련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이대로 갈 뜻을 비쳤습니다. 만일 정부가 지금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그대로 진행시키겠다고 한다면 저는 먼저 국민께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집권 초기에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부총리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런 부총리 제도를 신설한다면 먼저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총리제를 신설해야 한다면 저는 통일부총리를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는 좀더 연구해 가지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정무 제1장관 김덕룡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정부와 정당 간의 이해와 협력을 위해서 그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정무제1장관 김덕룡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성원과 지속적인 지도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서초을구 출신의 김덕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저 암울했던 칠팔십 년대 반독재투쟁의 과정에서 감옥을 넘나들면서도 이런 꿈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조국의 허리는 동강 나고 갈라진 양쪽에서 각기 독재적 억압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민주화는 우리의 힘으로 이룩되고 여세를 몰아서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로 나아갈 것이다. 그때 분단과 적대와 억압과 인권유린의 상징이던 이 땅은 민주화와 인간화 그리고 화해와 평화의 땅으로 세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빛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단정하기는 성급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냉전의 가장 깊은 골짜기 여기 한반도에서 이제 냉전의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의 땅이던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사적 변화를 단지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과 개방, 화해와 협력이라는 도도한 흐름을 선도하는 주체로 당당히 나서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율의 역사를 딛고 자율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위대한 전환기에 서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위대한 전환기의 한가운데서 한․소 정상회담 등 노태우 대통령이 이룩한 외교적 성과를 내치에 연결시켜서 민주화와 개혁을 이루고 남북한의 획기적인 긴장완화로 이끌어 가는 것만이 이 나라로 하여금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대내외 정세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변화를 수용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국정의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다지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진단했듯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금의 총체적 난국의 원인으로 저는 먼저 3당 통합 자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