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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양천을 지역구 출신 김낙순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납세자 편의 및 정보화시대에 맞게 납세고지서 등의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지방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대도시 지역 내 사원임대용 부동산을 목적 외 사용 시 추징 조항이 없어 사후 관리가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국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민영 교도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감면 규정 적용 시한이 만료되는 일부 사항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나,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중에서 농어민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과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감면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종래 공동시설세 등이 감면되던 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 전환 부분에 대하여 일부 감면 지원을 계속 부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양천을 지역구 출신 열린우리당의 김낙순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의원이 며칠간, 또 방금 전에 봐 왔던 본회의장 풍경에 대해서 잠시 소회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장관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폄하하고, 국무총리 무시하고, 장관 세워 놓고 망신 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질문해 주시고 민족을 위해서 정치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세계 선진 선두그룹을 이루는 OECD 국가 중 1만 불 시대를 넘어 2만 불 시대에 진입한 국가는 19개 국가에 이릅니다. 그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성장이 정체되어서 이류국가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1995년 1만 불 시대에 진입한 이래 9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소득 2만 불 이상을 달성한 OECD 선진국들이 1만 불 시대에 겪었던 정체와 혼란을 우리 한국이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가들의 국민소득 2만 불 달성 성공 요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정치․경제․사회의 틀을 알맞은 시기에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공 국가와 실패 국가로 나누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1만 불 시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발맞추어 기존의 낡은 틀을 개혁하여 2만 불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기존의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신산업이 떠오르지 않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벗어날 국가적 먹이사슬 개발은 물론이고 국가 운영 전반에 걸친 개혁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정치현실은 어떻습니까? 온 국...

지금 충청도 일대가 상당한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아까 질문을 하신 충청도 출신 의원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중단에 따라서 위기에 처한 현지 주민, 또 금융권, 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농민들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은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격에 휩싸인 충청도 도민들을 위해서 빠른 대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설이 그간 정부가 밝혀 온 북핵 해결의 기조와 다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연설이 북한에는 아무런 요구를 하지도 않으면서 미국에만 주문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또한 ‘미국과 북한에 대한 균형을 상실하여 향후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심지어 일부 야당에서는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발언이라고 비판을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 연설이 지난 2년간 북핵문제 논의 과정이나, 그리고 미국 대선 등으로 해서 그동안 협상 환경이 달라졌고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온 것이라고 본 의원은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내 일부 언론에서 다시금 전체 연설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표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북한의 핵 개발 의도가 외부 위협에 대한 억제 수단이라는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뒤를 다 자르면 논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대화를 통한 협상의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해석이 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이 맞는지 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관계 법령 제․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을 법적 기초하에 투명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이제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간 합의서의 법적 실효성 부여를 통한 남북 관계의 안전성과 일관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차원에서 남북 관계 법령이 조속히 제정되고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해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의 조기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남북 화해․협력 정책에 의해서 철도․도로의 남측 구간 공사에 3990억 원이 소요되었고, 개성공단 기반시설 1095억 원, 대북 식량차관 1620억 원 등 남북 관계가 발전하면 할수록 경제협력 확대에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정부로서는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정부출연금을 기본으로 해서 민간 출연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타 기금 수익금을 출연하는 방법 등 이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마련된다면 궁극적으로 그 남북협력기금은 평화기금 내지는 통일 이후의 통일기금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반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의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임기 내에 지방분권을 법과 제도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확신과 과감한 지방 이양은 지방 발전은 물론 국토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고질적인 지역감정과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날 행정제도 개편이 뒤따르면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16개 광역단체와 234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분권이 완료된 이후에는 행정조직 개편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현행 기초자치단체는 생활권, 교통권, 지역 정서, 유통물류 여건에 따라 2, 3개를 하나로 통합한다면 전국적으로 약 80～90개의 기초 행정 단위로 개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6개 광역단체 기능을 축소․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분권 기능이 가능하도록 확대․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행자부장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 아무리 어려워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꼭 이루어 내야 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의 국가 주요 과제의 하나인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50대 민생 개혁 입법들은 시급히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선진 한국의 도약을 준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 사회는 한층 투명해지고 활력이 있으면서 국민적 화해와 대통합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린우리당 의사 담당 부대표 김낙순 의원입니다. 지금 두 야당 의원님께서 우리 정부가 행할 개각에 대해서 또 의회․의정 현안에 대해서 커다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방금 전 17대 참여정부 2기를 출발하는 국회를 개원해서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켜 주셨습니다. 개각은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해 준 이해찬 국무총리와 함께 적절한 선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인 것입니다. 지금 야당 의원님께서 우리의 개각이 앞으로 확정된, 국회에 넘어온 상황도 아닌 데에서 전문적인 용어를 구사해 가면서 비하하는 듯한 이러한 발언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17대 국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이 못 들어가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의 총원은 열세 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의석 비율로 볼 때 비교섭단체에 1석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긴급현안질문 때 민주당에서 질문을 하시게 되었고 이번 국무총리 청문회에서는 민주노동당에서 한 분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적절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을 왜곡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해명 겸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