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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김경진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휘둘려 왔습니다. 여러분, 택시운전자격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운전면허가 있기 때문에 가끔 운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운전보다도 훨씬 더 큰 엄격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최소한 몇 년 동안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음주운전을 포함한 아무런 전과가 없어야 택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을 접촉하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 때문에 느끼시겠지만 전염병과 같은 어떤 건강검진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만 택시운전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택시에는 종합보험과 같은 여러 가지 안전담보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다는 렌터카에 일반 자가용 대리운전기사가 결합을 해서 승객을 태워다 주고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저라도 타다 운전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과 10범도 운전면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자격증 대여와 관련해서 처벌 조항을 만든 법안을 몇 건이나 의결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소한 6건 이상을 의결했습니다.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영양사…… 제 집사람도 밥 잘합니다. 그런데 왜 영양사 자격증을 두었을까요? 그냥 아무나 운전해도 되는데 왜 택시운전자격증제도를 두었을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이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중의 안전과 교통의 체계․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택시운전자격제도를 둔 겁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린 이 사기꾼 범죄 집단이 타다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 범죄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신들은 교통 관련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빌리티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 관련 빅데이터는 티맵이나 아니면 카카오콜이나 이런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본질적...

국민의당 광주 북구갑 김경진 의원입니다. 표창원 의원 또 하태경 의원, 두 분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저희 국민의당 의원들, 항의 문자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오늘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마치 국민의당 의원들이 탄핵 발의하는 것 그 자체부터 반대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당 38명의 의원들, 단언컨대 전원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 발의의 시점이 오늘이냐, 오늘 발의해서 내일 표결을 하느냐 아니면 9일 날 표결을 하느냐 오로지 그 차이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안이 일단 표결에 들어가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100%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섣불리 표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발의하고 내일 표결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민심을 이상하게 왜곡․선동하는 세력이 있어서 마치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탄핵 발의에 반대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왜곡시켜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으면 제발 그러한 행동,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국민의당은 38명의 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하태경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굳이 탄핵소추 재판에 갈 필요 없이 대통령이 곧바로 하야를 선언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 저도 그 의견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그 정해 준 절차와 일정에 따라 하야하겠다’고 하는 짧은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평소에 소통이 부족하시다 보니 그 멘트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임기 단축이라고 하는, 헌법 개정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임기를 단축하고 내려오겠다라고 ...

국민의당 광주 북구갑 김경진 의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우선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까?

피의자로 입건됐는지 그 여부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계속 쭉 듣고 있는데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전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굳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한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대신 제가 장관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장관의 귀를 통해서 전체 검찰 조직이 들으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검찰은 아직까지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피의자, 사건번호, 피의자 이름, 주민번호, 즉시 검찰 전산망에 입력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백한 바 있듯이 정호성 통해서 여러 가지 청와대의 비밀문건들이 최순실 씨 등 외부 민간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공무상기밀누설죄, 군사기밀누설죄, 외교상기밀누설죄로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은 형사입건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한 부분, 이 부분 역시 대통령이 강요죄, 직권남용죄로 즉시 피의자로 입건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어야 될 것입니다. K스포츠, 미르, 삼성, 롯데 등등으로부터 재단을 통해서 또는 최순실 부녀에게 들어간 돈 형법상 뇌물죄, 특히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공범인 안종범, 최순실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검찰의 그러한 법 적용은 특가법상의 뇌물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량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왜곡 수사, 축소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검찰에 대해서 해경을 해체하자는 소리보다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는 얘기가 보통 국민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똑바로 하시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가 적용되어야 될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이라...

그 비망록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적만 확인하면 본인의 비망록이 틀림없다고 판단되겠지요?

필적 확인은 그리 어려운 절차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저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들어 주십시오. 비망록에 보면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에서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 이 부분 검찰,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홍성담 배제 노력, 제재조치 강구, 사이비 예술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 역시 예술인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됐고 구체적이고 세세한 지시를 김기춘 실장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즉각 구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비망록에 보면 ‘시민단체를 시켜 만만회를 거론한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청부 고발을 하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진들, 도대체 생각이 어디까지이고 이분들의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장관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의약품 주사제를 대리 처방해 갔다는 보도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찰 수사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까?

대리처방 자체가, 그러니까 그 팩트만 맞다면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 아닙니까, 장관님?

대리처방 역시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항간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선 대리처방 자체에 대해서도 JTBC 방송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도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항간에 향정 의약품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국가안위 또 대통령의 직무자격 여부와 관련해서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 더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우병우 사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보셨지요?

저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으나 우병우 사단이 현재 특수팀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보도 내용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장관님 이게 저도 저한테 인사상의 혜택을 주거나 또는 제가 장관님 위치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를 발탁해 주셨다면 섣불리 뭐를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기를 발탁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철저하게 한다? 쉽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 보도가 맞고 특별수사본부 내에 우병우 사단이 가득 차 있다면 인사조치를 통해서 수사팀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사에 직접 관여는 안 하시지만 인사 권한을 가진 장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그 45명 중에 우병우 수석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병우 수석이나 또는 현재의 수사 대상인 대통령, 청와대에 대해서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일일이 알려 주는 것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불과 두 달 전인, 한 달 반 전인 9월 23일 자 국회회의록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 ‘미르재단, K스포츠 관련해서 허위 주장이라든지 등등에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 근거 없는 주장이나 유언비어를 불법으로 유포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은…… 어느 경우에도 바르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지만 그와 같이 황당한 일이 3년 반 동안 대한민국 내내 이루어졌고 이 국회 안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내용을 듣고 있을 검찰에게 고합니다. 이 사태의 주범은 최순실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 본인입니다. 대통령과 참모 주변 인물들은 국민 앞에서 또 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반복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진실을 밝혀 온 게 아니고 언론과 국민이 진실을 밝혀 왔습니다. 해체해야 될 대상은 해경이 아니라 검찰이라고 하는 구호가 더 거세지기 전에 검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남은 임기, 너무나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국민의 뜻을 잘 살펴서 스스로 사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진사퇴만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애국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광주 북구갑 김경진 의원입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 동북아의 군사․외교․경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과정은 투명하고 국민의 중지를 모아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일방적이고 매우 급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드의 기술적 유용성에 대해 여러 의문이 있고 우리나라가 입게 될 정치․경제․외교적 충돌, 불이익에 대해 심층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겠다고 행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 시점도 대통령선거 이전인 내년 연말로 못 박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사드 배치는 우리 정부의 자주적 결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국 정부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미국 정부의 압력은 전연 없었습니까?

요청이 있었을 따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