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과천․의왕 지구당 위원장 길승흠 의원입니다. 이제 한민족의 고난과 질곡의 역사로 점철되었던 20세기도 6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세기의 질곡과 21세기로의 전환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치의 후진성일 것입니다. 정치가 더 이상 경제발전, 문화창달,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한 우리 민족의 21세기 웅비와 민족화해, 통일은 요원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선거구제, 반부패정치개혁, 언론탄압문제 등 큰 항목 세 가지와 규제개혁, 공무원연금문제 등 작은 항목 두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선거구제문제부터 다루겠습니다. 지난 20일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는 대표연설을 통하여 현재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1구 3인제의 중선거구제 채택을 정면으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 총재께서 밝힌 거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선거구제와 같이 중선거구제도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고, 둘째는 중선거구제도 막대한 선거비용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선거구제는 16대 총선에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거대여당을 만들겠다는 정략적 발상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회창 총재의 이상과 같은 주장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중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와 같이 지역주의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구 3인제하에서는 국민회의나 한나라당은 전국의 많은 선거구에서 적어도 3등 또는 2등을 통하여 최소한 1명 이상의 후보자를 당선시켜 언필칭 전국에 뿌리를 내리는 전국정당화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선거구제하에서는 선거비용도 덜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선구제 변경은 막대한 정치비용이 소요되어 온 지구당제도를 폐지하고 선거공영제 확대실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선거구제하에서는 돈 안 쓰는 선거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

새정치국민회의 전국구 의원이면서 현재 과천 의왕지구당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해 12월 18일 50년 만의 여야 간 정권교체로 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를 갈망하던 국민들은 느닷없이 몰아닥친 IMF 위기로 지난 9개월간 실직, 파산, 부도라는 격랑 속에 심한 상실감에 빠져 왔습니다. 국민들은 또한 여야 간 대결정치, 장외정치, 극한발언의 정치에 식상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국민들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오늘에 대한 자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여야 간 대화정치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오늘 본 의원의 준비된 원고 중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으로 여야 간의 대화정치의 복원과 새로운 여당, 야당의 모습을 정립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0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박태준 자민련 총재의 대승적 결단으로 여야 총재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제 청와대에서는 여야 총재 간의 대화정치가 복원되는 듯하나 오늘 오전의 선배․동료의원들의 발언을 들으니 국회 이곳에서는 여전히 대결정치가 주도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총재회담 결과, 그간 국민에게 실망만 주던 정치는 국민에게 꿈을 주는 정치로 바뀌고 있으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던 정치에서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정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총재회담의 결과 새로운 정치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주어졌습니다. 경제 쪽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4일 현재 14억 8000만 불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가 지난 10월 말 현재 488억 불을 넘어서는 등 절망적이던 우리 경제가 조금씩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치권은 21세기 국가발전과 통일조국의 건설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지난 10일 청와대 총재회담에서 현 국난 극복...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최근 한국에서 널리 거론되고 있는 안보불안, 경제불안 등은 다분히 김영삼정권에게 책임이 있으며 김 대통령은 여당 총재라는 당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 욕심도 버리고 오로지 국가관리에 전념해야만 안보불안, 경제불안 등은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정부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형편없는 나라이지만 국가관리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도 같은 나라는 국가관리 능력은 형편없지만 오래전부터 여․야 간 정권교체를 하는 정치적 민주주의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정치이론상 바람직한 정치란 싱가포르의 국가관리 능력, 인도의 민주역량이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정치를 가리킵니다. 선진 민주국가들이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3년 8개월째 접어든 김영삼정권의 정치는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1996년 10월 현재 김영삼정권은 국가관리 능력에도 문제가 있고 한국정치의 민주화에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자 합니다. 김영삼정권에게 국가관리 능력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23일 국민회의 박상규 부총재의 대표연설에서 자세히 지적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김영삼정권 들어 사고공화국, 부실공화국과 씨름해 왔는데 이제는 안보불안, 경제불안 등에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불안들은 다분히 김영삼정권의 무리수를 동원한 재집권 욕심 때문에 창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잠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92년 대선 시 일자리 1000만 개를 공약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이것을 꾸준히 추진하여 관철해 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출범 초기에는 하나회 척결, 3군의 합리적 균형화 등의 안...

이수성 총리, 아까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새로 임명된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에 대해서 교체를 좀 대통령께 건의할 수 없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했었는데 총리께서는 그 양반들의 능력과 전문성으로 볼 때 적합한 인사조치였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양반들이 능력이라든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이 총리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선 책임문제가 있습니다. 널리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북한 잠수함이 침투했을 때 그 자체가 해군의 감시레이다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우리 민간인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또 민간인이 신고한 이후에도 3시간 45분 동안 군에서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는 우리 방위체계가 구멍이 뻥 뚫렸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바로 이 두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군에는 신상필벌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잘한 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어떠한 우대가 있어야 되겠고 잘못이 있을 때에는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라든가 질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신상필벌의 원칙이 군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 일반 군 사병들이 군 고위간부들을 쳐다보는 그러한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대로 군의 고위직에 다시 앉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신상필벌의 원칙이 무너지고 이럼으로써 군의 사기 문제를 갖다가 일으켰다 이런 차원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두 가지 시각에 더 큰 역점을 두어 가지고 총리께 두 분의 교체를 갖다가 건의했던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