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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회 권오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온 국민의 한결 같은 요망과 관심 속에 우리 10대 국회는 이제 역사적인 출범을 시작했읍니다. 회고하면은 지난번 10대 총선거는 치열의 극을 더한 불꽃같은 대결이었고 이러한 대결의 와중에서 본의든 또는 본의가 아니든 과열된 선거 분위기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다소 물의를 빚었던 사례들은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동료인 손주항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10대 국회의원선거가 한창 종반전에 돌입을 했을 때 국회의원선거법 등의 위반혐의로 구속이 되었읍니다. 그 후 손 의원은 국민의 심판 속에서 옥중 당선이라는 어려운 영광을 얻었읍니다마는 선거가 끝나고 100여 일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옥중에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01회 임시국회는 10대 국회가 개원되는 첫 번째 국회로서 당선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 참여의 훈훈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 또한 시대적 요구인 국민총화를 이룩하는 데 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일단 손 의원의 구속만은 풀어 주는 것이 동료 의원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은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은 예외라고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거주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는 흉악범이나 국사범 또는 파렴치범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불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손 의원은 구속 당시에도 9대 국회의원이었고 또 현재도 10대 국회의원으로 옥중 당선된 신분으로서 그의 사회적 신분과 거주가 확실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작년 12월 23일 기소되어 소추기관에서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기본정신에 따라 즉시 석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의원은 아직도 옥중에서 어렵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건강마저도 극히 악화된...

무소속의 권오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무소속을 대표해서 경제문제 전반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고 또 정부 측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좀 더 견해를 달리하고 다른 각도에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강조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수년 동안 격변하는 세계경제 조류 속에서 어려운 여건을 어렵게 극복을 하고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산업화 위주의 근대화과정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지불해야 할 그 대가 또한 매우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근년에 이르러서 많은 국민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경제성장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개발인가 하는 의문과 회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고도성장의 단절을 가져올 정도의 살인적인 물가고를 유발한 현실과 국내시장의 보완적인 역할로서의 해외수출 수요가 급기야는 국민의 기본생활마저 위협하는 국내경제질서의 일대 혼란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또 가뭄과 병충해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5년째의 대풍작을 기록을 했으면서도 풍요 속의 빈곤을 감수해야 하는 한국농업의 현실과 그간에 관주도형 경제는 재벌주도형 경제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들을 직시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은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날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고도성장정책에서 적정성장 속의 물가안정정책으로, 둘째로는 양적 수출 위주 정책에서 질적 수출 위주 정책으로, 세 번째로는 대기업 위주 정책에서 중소기업 위주 정책으로, 네 번째로는 형식적인 중농정책에서 실질적인 중농정책으로, 다섯 번째로는 물량 위주 정책에서 정신 윤리 도덕 중심의 정책으로 각각 전환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은 우리가 당...

무소속의 권오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외교․국방 문제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남달리 국가안위와 민족의 생존에 심혈을 기울여야 했읍니다. 아시아대륙 동방에 위치하여 선량하게 살아온 우리의 조상들은 수많은 주변 강대국의 침략과 위협을 받아 왔읍니다. 때로는 그들과 싸워야 했고 또 때로는 그들과 화해도 했읍니다. 외교적 방법과 군사적 방법을 적절히 배합하여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독립을 유지해 온 그러한 슬기는 오늘 이 시점에서 더욱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 환경은 지난날보다 훨씬 복잡하고 더욱 미묘하게 전개되고 있읍니다. 국토가 분단되고 민족이 분열된 상태에서 반민족적인 북괴 공산집단은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우리의 국가안위를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미․소․중․일 등 이른바 강대국들은 자국의 실리를 따라 우리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도의와 신의와 이념의 시대는 가고 이해와 계략의 시대가 우리들 앞에 전개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민족과 국가의 존립을 위한 정확한 좌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국가안전보장에 입각한 외교․국방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본 의원의 평소의 소견과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반도 주변정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8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북괴의 만행사건 이후 우리 한반도에는 새로운 긴장이 감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중공의 모택동 사망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동북아시아의 정치정세는 격동하고 있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여건 때문에 항상 대륙의 정세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아 온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