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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구상찬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비준동의안과 2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은 본 의원과 김동철 의원, 박선영 의원 등이 발의한 3건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관련 결의안들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 대안은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강제로 북송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6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세수 확보를 위해, 둘째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조세 정보교환과 탈세 방지를 위해, 셋째 대한민국 정부와 마샬군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역외소득 탈세 방지를 위해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또 넷째,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파나마에 진출한 개인과 기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섯째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은 보다 안정적인 형사사법 공조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위해, 여섯째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은 국제적 아동탈취 문제 발생 시 우리나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은 성폭력의 종식과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서갑 출신의 구상찬 의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G20 정상회의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G20 국회의장 회의가 대한민국의 변화된 위상을 말해 주고 있다고 정부가 자랑했던 것이 지난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틀 전 정상회담을 구걸했다는 또 정상회담을 위해 돈 봉투를 꺼냈다는 북한의 주장으로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몇 주 전에는 김정은의 단독 방중이라고 청와대에서 잘못 확인해 주는 바람에 우리 언론은 물론 세계 각국의 외신들까지 엄청난 오보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바람에 우리는 세계 각국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총탄이 퍼붓는 전투 중에도 비선은 존재해 왔고 유사시에도 핫라인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 비선을 노출한 북한은 비겁하기 짝이 없고 상도의도 없는 패륜집단입니다. 이런 한심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과 대화와 공생까지 같이해야 하는 숙명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이런 일들을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기 위해 비밀접촉을 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정부, 즉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 햇볕정책이 핵 위기를 자초하였고 엄청난 돈을 퍼주고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수없이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니까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 폐기는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국제적 노력으로 힘들게 마련한 6자회담 재개는 어설픈 북경 비밀접촉으로 파국 선언을 맞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입니다. 군은 또 어떻습니까? 천안함 폭침 사건 때 북한의 도발 저지와 철저한 응징을 다짐했지만 연평도는 또다시 포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작금 논의되는 국방개혁 논란을 보면 ...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총리 들어가시고,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 북경 비밀회담과 관련해서 남쪽과 북쪽 중에 누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지난 18일 베를린 제안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청와대에서 발표했지요? 바꿔 이야기하면 먼저 접촉 사실을 우리 남한에서 흘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공개된 접촉이라고 보십니까? 그 접촉이 공개된 접촉이라고 보십니까?

적절하게 전달했지만 비밀접촉을 먼저 흘린 것은 남한, 우리 쪽이 먼저 했습니다.

좋습니다. 시각이 다르니까 다시 한번 따져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 지금까지 북한의 비밀회담 주체가 통일전선부였지요?

그런데 최근에 국방위원회로, 이번 발표도 국방위원회가 했지요?

자기반성 없이 대북 규탄에만 전력을 기울인 안보 당국자들의 무사안일이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낳았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북정책 실패를 자초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장관께서 강경파로 분류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그 일관성마저 흔들린 듯한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부처 간에 따로, 당국자 간에 따로, 서로 다른 발언이 따로따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외교부의 모 본부장이 연평도․천안함 사건의 시인․사과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통일부장관은 연평도․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 약속,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돼야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다시 지난 4월에 연평도․천안함 시인 사과가 6자회담 재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통일부장관과 다른 얘기를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 논란이 확산되니까 청와대에서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가시적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는 어렵다고 정리함으로써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김정일 북경 방문에서도 청와대는 김정은 단독 방중이라고 브리핑을 하고 외통부와 통일부는 김정일이 갔다고 얘길 하고, 국정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각자 따로따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장․차관들조차도 대북정책에 대해 따로따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 정부는 ‘따로국밥 정부’라고 얘길 하는 겁니다. 김정일 중국 방문에 대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김정일의 북경 방문을 잘못 보도한 톱기사가 8시간을 못 넘기고 오보로 판명된 그 해프닝의 주인공은 바로 청와대라는 것입니다. 확인도 안 된 정보를 청와대 비서관들이 떠드는 바람에 외신들이 오보를 한 것입니다. 중요 사안을 사전에 통지 받지도 못하는 한중 관계, 대 중국 외교의 참담한 현실을 통렬히 반성해도 모자랄 청와대 비서관이 마구잡이로 떠든 탓에 전세계에 우리는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의 원인은 개인적인 욕심과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에 있다고 봅니다. 또 청와대와 부처 간의...

김정일의 중국 방문에 대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중국 후진타오 주석을 배출한 공청단 계열의 후진타오 현 정부는 김정은 세습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3대 세습을 반대하는 후진타오 주석 등 공청단 계열을 피해 상해방 출신인 시진핑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미래 권력에 접근하여서 체제 안정과 세습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이 갑작스럽게 북경 비밀 접촉을 공개한 것은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6자회담 재개에 목말라 하는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지원과 3대 세습을 보장해 주지 않는 현 후진타오 중국 정부와 화끈한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동시에 거부하고 다음 차기 정권과 통 큰 담판을 짓겠다는 김정일의 도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장관 취임 이후에 지난 2월에는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이 발생하였고 3월에는 몽골 전 대사가 현지 직원과의 애정 문제로 옷을 벗었습니다. 또 5월에는 아프리카 지역의 한 대사가 귀국 이삿짐을 통해 상아를 밀반입하려다가 관세청에 적발이 됐습니다. 장관의 이런 쉼 없는 노력과 상관없이 재외공관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하이 스캔들의 조치를 보면 문제된 총영사는 해임, 또 문제의 박모 영사는 3개월 감봉 그뿐입니다. 나머지 9명에게 내린 벌은 죄를 묻지 않는다는 불문조치였죠?

인사 비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처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조사 결과들이 나온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벌백계의 엄정한 문책과 책임 규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장관님. 장관께서 외교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다시 한번 엄정한 잣대를 들어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자기반성 없고 자기 책임이 없이 기득권 유지에만 집착하려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외교부가 또다시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예, 장관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질의 시간 대부분을 할애해서 남북한 비밀 접촉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분노와 허탈감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포함한 후속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정부의 몫입니다. 어떤 교훈을 얻느냐에 따라 실패도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외교를 조망하면서 내부 공직기강을 비롯해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정상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넘어진 후에 일어나지 못한 것이 실패입니다. 또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지요. 국민과 함께,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출신의 구상찬 의원입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막에 갇혀 있던 중국이 세계를 향해 문을 열자 20년도 안 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 김정일 위원장도 비유적으로 인용한 고사성어가 상전벽해입니다. 하지만 상전벽해라는 비유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가혹한 식민통치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또 그동안 올림픽과 월드컵을 유치하고 월드컵 4강, 올림픽 4강의 신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은 G20의 서울 유치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G20 정상회의가 이곳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수도 서울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 세계의 정치․경제가 이곳 서울에서 모두 결정이 됩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통해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국격이 더 한층 높아진 새로워진 대한민국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대한민국은 우리의 과거에서 또 우리의 미래에서 찾아야 합니다. 가장 대한민국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대한민국답게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총리, 축하드립니다.

최초의 전남 출신 총리로 영호남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역대 호남 출신 총리 중에서 실패한 총리가 없습니다. 모든 호남 출신 총리들이 다 성공한 총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황식 총리께서도 국민들의 사랑받는 총리로 역사에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강기정 의원이 대통령 영부인이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의 1000달러짜리 수표를 그것도 다발로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현역 대통령의 부인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해도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의 정치적․암묵적 이해의 카테고리를 넘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이나 서구 정치권에서도 이런 무차별한 비난 발언에 면책특권이 없다는데 대법관 출신의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