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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郭治榮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술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금년 4월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전문개정법률안으로서 4월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중 일부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최근의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신기술 인정제도 및 국산신기술제품 인정제도를 통합하여 국산신기술 인정제도로 일원화하고 국산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둘째,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범위에 자연과학 관련 연구기관 외에 인문과학 관련 연구기관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셋째, 기술수출계약에 사전신고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넷째, 속임수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국산신기술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1년4월17일 제220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다음 보다 심층적인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이를 회부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축조심사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부분을 수정하고 4월20일 제2차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산신기술이라는 용어는 해외에서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것도 내포하는 용어이므로 용어상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신기술로 수정하고 둘째, 기술력 평가비용도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법에 그 근거를 명시하며 셋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행 대상기관 중 민법 또는...

총리께 질문합니다. 여러 국무위원님들과 관련되니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제가 러브호텔을 벤처가 이용하는 오피스 공간으로 이용하자는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총리의 답변은 완곡하게 입주업체 모집에 애로가 있다든지, 소요재원 마련이 어렵다든지, 사유재산문제라든지 이런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유보적인 답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벤처시설로서 오피스의 수요가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크게 사용되고 있는…….

고양시가 지금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크게 데모가 일어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고양시입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수도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치체에서는 이것을 현명하게 처리를 해서 비교적 신문에 나지 않고 고양시 같은 곳은 잘못 처리해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벤처 때문에 이 말을 먼저 꺼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러브호텔문제가 하나의 해결방책으로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총리께서 답변하신 대로 유보적이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러브호텔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다른 방책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러브호텔문제가 국민들이 격앙되어 있는, 일부 그 지역의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사회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총리의 답변을 관계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실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말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 이미 있는 러브호텔이나 아니면 지금 짓고 있는 것을 정부가 있어도 괜찮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하십시오. 그러나 있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의 미풍양속이나 어린이의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복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또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를 바꾸라고 해서 바꾸어지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해결 가능한 방법을 국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리와 국무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복안을 산출해 내야지 그렇지 않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보십시오. 이것이 이유가 되겠습니까? ‘소요재원 마련이 어렵다’, 제가 몽땅 다 사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몇 개만 사서 이렇게 용도 가능하다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자연히 그 거리가 일하는 거리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 소요재원은 기껏해야 몇천억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것은 연구해 볼 필요도 없이 소요재원 마련도 어렵다, 입주업체 모집에 애로가 있다……. 해 보았냐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들어올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 도대체 이런 이유로 해서 무조건 러브호텔에 대한 해결방책에 대해서…….

그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타임 스팬 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확고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 방향을 시간적으로 좁혀서 이런 방향으로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것을 빨리 발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고 …….

지시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돈으로 삽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기에 재정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총리께서 정부의 돈 중에서 할 용의가 있는지, 왜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각 확고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고양시 덕양 갑 출신 郭治榮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고가 많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IMF사태는 외견상으로는 외환금융 위기였지만, 그 본질은 기업을 포함하여 경제‧사회 전체가 효율성 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과 정부의 피나는 인고와 노력에 힘입어 외환위기는 일단 벗어났으나, 근본적인 경제회복이라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제의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채 못되던 60년대 초, 우리는 절대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과감한 산업화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이후 30여년간 숨가쁜 질주 끝에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고속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독특한 전략과 경제사회시스템을 구축하여, 한때 후발 개발도상국의 본보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重厚長大 産業과 재벌시스템 그리고 우수한 엘리트 관료조직에 의한 시장지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초고속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시대에 비밀병기 노릇을 하던 이 모든 특징들이 90년대 후반 세계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 경제의 약점과 질곡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최하위그룹으로 급전직하하고 급기야 국가부도 사태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정보화 되어야 합니다. 비단 정보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전통적 기업, 굴뚝산업, 공공기관, 개인, 사회시스템이 정보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장기간 고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저실업‧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미국경제를 일컬어 디지털 경제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즘 미국기업들은 신규투자의 78%를 정보통신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미국의 경제정책은 오로지 정보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