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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인가 4일인가 경에 발의하여 본회의에 보고된 의안이 겨우 오늘 이 석상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니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며 대정부질의 특히 양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이런 심정이 들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로 이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의 중책을 맡고 있는 양 장관이 두 번이나 불신임을 당한 장관이요 특히나 이처럼 이 양 장관의 불신임안에 많은 찬표가 났다는 것은 벌써 국민의 신임을 잃은 장관이라고 생각이 들며 둘째로는 우리 민중당 의원총회에서 양 장관 상대로 모든 국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 양 장관에게 질문하는 그런 심정은 도저히 나지 아니합니다. 세째로는 특히나 이 한일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애국학생들에게 최루탄이나 몽둥이로써…… 몽둥이를 가하여 살인경찰의 괴수 낙인을 찍힌 이 양 장관에게 또는 우리 야당 의원들을 몽땅 저 굴다리 속에 집어넣어서 이 야당 국회의원의 집단학살을 기도한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이 치안책임자의 낙인을 찍힌 이 양 장관에게 대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이 심정은 참으로 착잡한 그러한 감이 듭니다.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이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이 막중한 현실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일협정비준찬성서명공작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특히 어떤 지방에서는 여당인 공화당의 조직에 의해서 강요되고 있으며 이것은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이 한일조약비준찬성공작의 강요를 국민의 기본권을 강요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긴가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한일협정 비준을 찬성한다는 이 서명형식을 하도록 하는 이런 행위는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소위 관제민의를 조작해서 입법부인 이 국회에 관제민의의 압력을 가하려는 그러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저 정치파동 때에 부산서 땃벌떼라는 폭력배를 동원해서 그 당...

귀중한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가 가장 신뢰를 하고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책을 위임했던 이 나라의 치안의 총수이며 막중한 내무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내무행정의 수반인 내무부장관이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을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거취를 결정하지도 못하고 이 시간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국회에 이 해임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양 내무부장관은 아시다시피 일찌기 용맹스러운 청년장교로서 그 장래가 촉망되었고 특히나 본 의원의 출신지구인 경남도백을 역임한 바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평소에 그의 거취를 남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왔던 것이고 아울러서 그의 대성을 은근히 금일까지 바라보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 장관은 한일회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내무부차관으로부터 내무부장관으로 발췌되어 금일까지 이르렀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그를 아끼는 마음에서 내심 우려를 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의 무인기상을 타고난 그의 과격한 성격과 우람찬 그의 체구로 매우…… 보다 타협을 모르고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직선적으로 내다보는 그의 저돌적인 행동들은 적어도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할 경찰과 내무부 관리의 최고지휘자로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여 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도 작금과 같은 간난 한 이런 정국에 있어서 내상으로서는 안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단 국가 장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양 내무 자신을 위해서도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보십시오. 그는 드디어 살인경찰의 괴수로 전락하고 말았읍니다. 국민을 보호하라는 민중의 지팡이가 어린 학생을 타살하는 살인범으로 변하고 말았읍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은 한일 국교정상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한일 굴욕외교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해서 국민은 한일 정상화 외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굴욕외교를 반대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상기시킵니다. 양 내무는 우리 한국국민일 ...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이면서도 항상 500만 석의 외곡에 의존해서 지금 지내고 있는 현실이올시다. 금년 농림부장관의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단군 이래의 풍작이다 해서 평년작에서 1800만 석의 추곡 예상이 보통 예상됩니다만서도 금년에는 2000만 석의 추곡량을 예상한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그러나 금년 식량수급계획을 볼 것 같으면 벌써 350만 석이라는 부족량을 내고 있는 현실인데 불과 200만 석 증수를 보았다고 해서 지금 농지세 징수에 관한 지금까지의 금납제도를 물납제도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본 의원은 유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누차 농림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본회의를 통해서 농림부장관의 이 물납제를 해야 되는 그 이론을 본 의원은 들어 왔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에서 이 판프레트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 앞에 물납제에 대한 합리적인 이론을 기재해서 본 의원에게 이 판프레트가 배부가 되고 있읍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잠깐 비판을 가하면서 몇 가지 질의에 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새해 농지세 물납의 장점이라 해 가지고 가, 나, 다, 라, 마의 이론이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가 군량을 비롯한 관수양곡을 확보할 수 있읍니다 해 놓았읍니다. 이것은 물납을 하지 않고 과거 금납제를 해도 관수양곡을 확보하지 않은 예가 없었읍니다. 그러므로써 이 이론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나항에 있어서 추수기에 곡가하락을 완화하며 농민의 이익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고 설명을 해 놓았읍니다. 이런 물납세의 미온적인 정책으로써 본 의원은 절대로 추수기에 이 곡가하락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만일 이 추수기에 곡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납을 해야 된다는 이론이 나온다면 이것은 일대 과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촌의 실정은 대부분의 농가가 영세농가올시다. 만일 이 물납을 받게 된다면 이 농촌에서 식량이 즉 대부분의 농가에서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식량이 닥쳐오는 2월, 3월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