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82차 회의

산회에 앞서서 신민당의 김경인 의원으로부터 호남지구 수해대책에 관해서 잠깐 보고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경인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참고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이 긴박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그동안에 본인이 느끼고 또 교섭했던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고와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원의로써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밑에서 발언을 요청했던바 의장께서 쾌히 발언을 승낙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충격적이고 막중한 남북공동성명으로 인한 이념적인 정치에 앞서서 그 질의가 방금 종결이 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 현실의 긴박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현실정치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관계 국무위원은 나오지 안 했읍니다마는 다행히도 국무총리께서 동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금번 불의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특히 호남지방에 적지 않은 피해를 당하고 있읍니다. 이 피해 복구와 아울러서 구호대책에 있어서 조속히 집행을 해 달라는 촉구건의안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법 제71조를 본다고 그러면 의사일정 추가나 변경이나는 의장이 필요할 때나 또는 의원 20인이 연서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또 의안발의에 있어서도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가지고 내게 되어 있지마는 이 문제만은 상당히 시급한 그런 문제로 되어 있고 또한 우리 국회 사정으로 본다고 그러면 위원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까닭으로 원의에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시간적인 촉박감으로 감안해서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 밑에서 의장에게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간단히 끝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9일 새벽부터 내린 연 3일간의 폭우는 평균치로 200㎜의 대강우량을 가져왔읍니다. 그로 인해서 영산강 수위는 8m를 돌파해 가지고 위험수위인 8m를 완전히 돌파한 그러한 비참한 현실에 당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곡창지대인 나주를 비롯해서 호남 일대는 도로차단이다, 교통의 마비다, 부락의 고립이다, 또는 도로유실이다, 농경지의 유실이다 등등의 상당한 피해를 내었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 보건사회부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재민이 406명, 사망자가 3명, 부상자가 8명, 가옥 전파가 73동, 반파가 33동 또 전답유실이 245정보로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이 보고의 숫자보다는 좀 더 많은 그러한 실정이 아닌가 이 사람은 생각을 느꼈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제 이 사람에게 목포시 경우만을 보고한 숫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전라남도 전체적인 숫자가 이렇게 적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적어도 위험수위가 8m를 돌파한 영산강 범람이 불과 전답 245정보밖에는 유실이 안 되었다는 것은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러한 보고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리께서는 이 보고에 있어서 그 숫자에 있어서 그 수치에 있어서 정확한 보고를 다시금 촉구시키는 것이 대책의…… 구호대책이라든지 또는 피해복구대책이라든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보사부는 물론 정부 측으로 해서는 이 수해복구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그러한 대책이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마는 총리께서는 이 비참한 호남 도민들을 생각을 해서 또 이 이재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고 또 나아가서는 재정적인 그러한 대책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십시사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 사람이 어제 NCWC라고 해서 카톨릭봉사회 안 주교님을 찾아갔읍니다. 찾아가서 이러한 비참한 실정에 처해 있는 호남에 특별한 구호를 해 줄 수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요청했더니 다행히도 거기에는 C 레이션이라는 통조림이 적어도 약 8000개가 오산을 비롯해서 광주에 지금 적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조림 한 박스라면 20인분으로서 약 15만 9000명에 해당한 수량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양해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오늘이라도 즉각 그쪽으로 이것을 방출해서 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양곡 같은 것은 시일적으로 보아서 촉박하니까 현금으로라도 외국에 미국 본국에 요청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양해를 해 주실는지 의심이 간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읍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재민 구호용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면세조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또 현금 반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수속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안 주교님께서는 그러한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은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도 감안을 해서 총리께서는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든지 이 피해 복구에 전력을 해 주시고 또한 사랑으로써 구호하시는 그러한 정신을 박애정신을 발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다음에 물론 우리 국회의원들 적은 성의지만 우리가 이 비참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의껏 의연금도 얼마만씩이라도 그래도 갹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에 결론지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 복구와 아울러서 구호대책에 있어서는 정부가 최선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해 주시되 이 결과에 있어서 금주…… 이번 회기 내에 그 전말을 국무총리께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하면서 제 말씀을 그칠까 생각합니다. 시간도 다 되고 그랬는데 귀중한…… 물론 제가 얘기한 것은 비단 호남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제 발언에 대한 요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의장과 또는 국무총리께서는 최선의 성의를 보여 주시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경인 의원으로부터 호남지구 수해대책에 대한 건의안을 원의로써 채택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원의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하려면은 김 의원 말씀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국무총리께서 김경인 의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참고로 들어주셔서 이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