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8차 회의

의사일정 제39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46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연숙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용기 의원, 한정애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에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재형 의원, 강훈식 의원, 서정숙 의원, 김미애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료물질 복합제의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과 보존 의무를 규정하며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사회재활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실태조사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제명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변경하면서 규제과학의 개념을 정의하고 규제과학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품화의 지원,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법의 우선 목적이 식품․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규제과학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나머지 5건 대표발의 법안도 의원님들께서 단말기를 참조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사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기권 2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1인, 기권 1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9인, 기권 2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5인, 기권 4인으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30인, 기권 1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2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