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1차 회의

의사일정 제30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연숙 위원님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저와 강선우 의원, 강준현 의원, 고민정 의원, 김민석 의원, 김예지 의원, 김원이 의원, 김정호 의원, 서정숙 의원, 신현영 의원, 정춘숙 의원, 안규백 의원, 유의동 의원, 이용호 의원, 이원욱 의원, 이재정 의원, 이종성 의원, 김미애 의원, 홍석준 의원, 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 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으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하고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유형으로 추가하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8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4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5인, 기권 6인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3인으로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3인, 기권 5인으로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9인, 기권 3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0인으로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