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0차 회의
회의 안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6)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7310)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12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장겸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임 원장 임명절차를 착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나노팹센터의 지정·지원 및 나노팹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나노팹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규정 사항을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규정을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고 기술연구개발지원센터의 지정,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지정 등 민간 R&D 촉진을 위한 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70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6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58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21인, 반대 20인, 기권 27인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6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