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7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국정부의 조련계 북괴왕래허용과 프랜트수출 및 푸에블로호 납북 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신민당의 김홍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1시간 질문을 한다고 그랬더니 오늘 아마 겨우 1시간 조금 더 남겨 놓고 개회하는 것을 보니까 오래 얘기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읍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 와서 한일관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게 된 이 마당에서 감회가 만단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항일 반공 이 전선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투쟁해 왔읍니다. 그래서 1965년 한일관계 협정이 될 때에 온 국민과 같이 또는 우리는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군인들과 같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그 당시의 정황을 어제 김수한 의원이 자세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중언부언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 당시를 회고하는 것도 이 문제를 얘기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까 해서…… 또 본인은 이 문제로 해서 가장 피해를…… 물론 죽은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저는 죽는 한 걸음 앞에서 겨우 살아나고 아직도 형사피소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지금도 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잠깐 얘기하고 본 문제로 들어가겠읍니다. 본인의 경우 그때에 한일협정을 반대한다고 해서 구속이 되고 감옥에 집어넣었읍니다. 감옥에서 불행하게 급성맹장염이 발생했는데 감옥의 의사들은 이거 소화불량이다 해서 맹장이 터져서 지금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도 그냥 이것이 소화불량이다 해서 죽게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에 제 내자가 면회를 왔어요. 면회를 와서 보니까 사람이 다 죽어 가는데도 소화불량이라고 하고서 내버려 두니까 하도 기가 차서 의사를 불러다가 진찰을 해야 되겠다고 해도 허가가 안 되니까 너무 기가 차서 거기에서 기절을 해서 넘어져 버렸읍니다. 그러면 나는 100도 이상의 열이 올라가서 인사불성이 된 경우에 있었고 내 아내는 거기에 와서 기절을 해서 넘어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에 전파가 될 것 같으면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모든 이것을 두려워해서 그때야 병원에 옮겨 갔읍니다. 물론 의사들 말이 1시간만 지체했을 것 같으면 이것은 구할 수가 도저히 없었다고…… 이렇게 하고 복막염이 되어서 배안에 전부 고름이 찼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은 참 열성 있고 또는 기술이 오묘해서 저는 죽는 한 발자욱 앞에서 살아나서 지금 여기에 와서 얘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문제 본인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지금 말씀한 거와 같이 형사피소인으로서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지금 붙이고 있는 피해인의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사건이 엄중하다고 해서 긴급구속을 하고 구속을 하면서 고소를 해 버렸읍니다. 구속을 해서 우리가 구속적부심사를 제출하면 또 나올 테니까 구속적부심사를 할 기회를 주지 않고 아주 엄중한 일이라고 해서 구속을 하면서 동시에 기소를 해 버렸던 그러한 엄중하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4년이 경과해도 아직 법원에서 호출 한 번 안 하고 개정 한 번 안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구속되고 이렇게 엄중하다고 한 것은 정부에 대한 반대성토 성명문을 낸 것이 있읍니다. 예비역장성들 10여 명이 그때에 여기 법무부장관으로 있는 이호 씨도 거기 같이 서명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부적하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아니라고 해서 변호사들도 얻어 대고 이와 같이 하더니 자기가 지금 법무부장관이 되니까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지금 큰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4년이나 그대로 방치하고 법정에서 다루지도 않으니까 이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자기가 같이 서명한 피소인의 자격으로 있을 때에는 이것이 불법이다 하고서 야단하더니 이 불법인 것을 고소취하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이러한, 말하면 한일협정에 관한 부산물이 이렇게 염치없는 부산물까지 생겨났다고 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각설은 그만두고 본론에 들어가서 왜 우리가 이것을 반대했느냐…… 거기에는 미비된 점이 많고 우리 국가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손해되는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차차 드러나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적은…… 적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일본은 지금에 와서 2개의 한국이라는 것을 점점 표시하고 그리로 나가기 위해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지금 나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된 것이 소위 조련계 간부들을 북한에 왕래하는 것을 허락한다 하는 여기에까지 들어갔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한일협정이 미비한 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을 했읍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이 기본조약에 유엔결의인 즉 한반도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하는 이 결의안을 조약문에서 일본이 승인했다 재확인했다 이것을 가지고 아주 무상의 금지옥엽과 같이 내놓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라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제법상으로 보든가 모든 것으로 보아서 유엔이 어떤 국가의 독립을 승인한다든가 취소한다든지 하는 그런 권한이 없으며 그러한 기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이 된 것을 우리가 완전히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며 또 그것은 우리가 실례를 들어서 만일 유엔 그 결의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유엔에 가담한 회원국들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인데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공산국가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 북괴의 정부를 승인했고 또 모든 여러 가지 여러 나라의 중립국가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북괴정부를 승인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고 하니 그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다 하는 것 이것 하나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놔서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한 점을 봤기 때문에 일본은 이 기본조약에다 이것을 재승인하는 것을 넣고서 뒤로는 또 딴짓을 자꾸 지금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일협정의 조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미비한 점과 적에게…… 일본에게 많은 구실을 주게 한 일이 있읍니다. 우리가 한일협정 경과 도중에 있어서 북한에 관한 청구권 또 북한에 대한 문화재 또 어업협정에 있어서 어업에 관한 수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북한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다 제외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즉 무엇언고 하니 그때에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정부하고 말할 때에 북한에 관한 이런 요긴한 여러 가지를 다 제외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읍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조인한 즉시 조인하고서 즉시 북한문제는 백지로 남겨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북한과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무역도 할 수 있고 거래도 할 수 있고 문화적 교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그 협정에 단단히 못을 박아서 유엔의 그런 결의…… 아직도 지금 완전히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고 그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그 결의를 우리가 갖다 놓고서 그것을 줏대 삼아서 우리가 일본하고 한다고 해야 일본은 거기 듣지 않는 것이라 그 말이오. 이 예가 있읍니다. 우리 한일협정이 되기 전에 중일 평화조약이 되었읍니다. 그 평화조약에서도 중국의 처지가 아주 곤란한 데에 있다 말이오. 대륙은 포기하고 중공에게 점령을 당하고 자기는 대만 조그마한 몇 개 섬에 와서 있기 때문에 처경이 아주 곤란했읍니다. 그러나 이 중일협정을 체결하는 그 마당에 있어서 이 중일 평화조약이 어떻게 유효하냐, 어떠한 범위 안에서 유효하냐 하는 것을 얘기해서 거기에다 하나 넣었읍니다. 거기에 뭣이라고 넣는 것인고 하니 지금 중화민국 정부가 현재 통치하고 있는 지역과 또 장래에 통치할 그 지역에 대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장래에 중화민국 정부가 대륙을 수복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에다가서 승인을 미리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정부로서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일본정부로 하여금 이런 각서를 받았읍니다. 일본 정부는 중화민국 정부를 상대로 처리하지, 중공 정부…… 중공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 하는 각서를 또 그 외에도…… 조약문 외에도 받아 놓았읍니다. 그러면 이만치 그것은 단단하게 했지만 교활한 일본은 그것을 신의를 지키지…… 국제적 신의를 지키지 않고 뒷거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이 국제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유엔회원국들 자체가 지키지 않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는 이것을 내세워 가지고 이것이 금지옥엽같이 내세우지만 이것은 우리 역시 미비한 점이 많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일본이 내왕하고 거래하고 할 수 있는 그 구멍을 많이 남겨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일본은 우리 교포 북송을 계속했고 조련계의 조선대학 설립을 허가했고 민간무역을 자유로이 하고 있고 지금에 나아가서 조련계 간부들의 북한왕래를 허가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한 걸음 한 걸음 양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 지금 나가고 있읍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교포북송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 조선대학 설립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 무슨 프랜트수출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 이번에 또 조련계 간부들의 북한왕래를 허락하는 데 대해서도 또 항의를 했다, 항의! 항의! 항의를 한 것이 어느 사건에 대해서 실효를 거두었읍니까? 실효를 거둔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이번에도 이것이 항의에만 그친다고 할 것 같으면 실효 못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외무부장관 답변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강경한 항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고 다시 검토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보류라는 것이 무슨 보류입니까? 이미 다시 재입국…… 일본으로 재입국하는 비자는 다 내주었읍니다. 지금 보류라고 하는 것이 출국할 때 출국허가하는 이것 하나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수속은 간단한 수속입니다. 이것 보류했다고 했다가서 그 현지 관원이 언제든지 출국인만 찍어주면 곧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활한 일본을 상대로 이것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교포를 조련계 간부들의 북한왕래를 이와 같이 중요시하느냐? 이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대한민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며 우리 국가건립의 기틀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크게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제지시켜야지 또 다른 후에 이후에도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아주 부드러운 지나간 날과 같이 항의만으로써 그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엄중하게 생각하느냐? 지금 북괴는 우리 대한민국 국토를 교란하고 민심을 교란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육적 면으로 처음 시작에는 우리 육지 대치선 일선을 돌파하고서 자꾸 간첩 유격대를 파견했읍니다. 우리 일선장병들이 또 국방부를 위시해서 정부로서 일선방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해서 세심한 주의를 해서 이제는 육지의 일선방위는 우리가 여러 번 시찰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철통같이 되어 있읍니다. 이리로 넘어올 수는 없읍니다. 그러기에 최근에 어디 일선으로 해서 적의 간첩이나 유격대가 넘어왔다는 소리가 있읍니까? 없읍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선 육적 면이 돌파가 안 되니까 지금은 해안선, 우리 넓은 해안선을 타 가지고서 지금 간첩을 보내고 유격대를 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는 해상방위에 있어서 철저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경계를 하고 주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불통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공산당이 우리 남한을 교란하고 남한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육적 면에서도 할 수 없고 해적 면에서도 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괴는 북괴뿐만이 아니라 공산진영에서는 일본을 이 남한을 교란하고 파괴하는 데 기지로 삼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지로 우리를 교란하고 우리를 못살게 비는 기지로서 일본을 삼으려고 하는 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기지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에 대한 위협이 크다고……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월남에 가서 수고하고 악전고투하는 우리 군대를 위문하고 또 대만의 정치 군사시설도 관찰하고 일본의 군사시설이라든지 방위청 자위대 이것도 시찰한다고 하는 그 기회를 얻었읍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짧은 시간이지마는 저는 군인의 몸으로써 정형을 돌아보았읍니다. 방위청장관도 만나보고 동부자위대사령관도 만나보고 거기 막료들도 보았고 또 소위 막료학교라고, 막료학교라는 것은 육해공군에서 중령 이상 장교들이 와서 입학해서 공부시키는 막료학교도 시찰했고 막료학교도 시찰하면서 그 사람들이 문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도 보았읍니다. 저는 자위대 그 사령관 동부사령관한테 이런 문제를 한번 질문을 해 보았읍니다. 지금 당신네들이 국가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이전 얘기로 하면 적성국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공산진영 중공이나 소련 아니겠느냐? 지금 너희들이 1년에 국가 총예산에 1%, 1할이 아닙니다. 1% 겨우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군사경비 가지고서 이 국방 어떠한 외세의 침략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막을 자신이 있는가? 또 만일 그러한 경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에 있는 병력 가지고는 물론 안 될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에 미국에서 와서 미일 안보조약으로 해서 미국에 의지하고 국방 전체를 의지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그것이 안 될 때 너희 자체로 너희 국가 독립을 방위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생각 중에 지금 자위대는 지원병제도인데 너희가 의무병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나 혹은 그러한 생각이라도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았읍니다.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의 징병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고 또 일본의 국민감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 하는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그것은 즉 무엇인고 하니 일본은 그 자기 국방을 안전하다 하고서 자기 국내의 질서만 정리하면 외계의 침입이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막료학교에서 그때에 들어가니까 문제를 내걸고 토론을 하는데 무엇인고 하니 일본이 지리적 여건에 있어서 외계의 침략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토론을 했는데 한 연구원이, 학생이지만 연구원이 말하기를 ‘일본은 바다 가운데에 섬으로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든지 공격을 해 올 것 같으면…… 해상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거대한 준비와 물자와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에 무슨 큰 그러한 야심이 있어서 이러한 거대한 준비를 해 가지고서 침략을 해 오겠는가? 또 해 온다고 해도 그 준비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고 하니까 우리는 방위할 수 있다. 또 안전하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또 한 학생은 일어나더니 ‘지금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미소의 충돌밖에 있겠는가? 다른 충돌은 없을 것이다. 미소의 충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지대지미사일이 이 대지에서 저 대지로 쏠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이 극도로 발전되었는데 미국하고 소련하고 전쟁이 붙는다고 해도 미사일전쟁이 되어서 그 미사일의 경로가 북극권을 놓고 북극권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지 일본은 그 미사일이 지나가는 아래도 있지 않다. 그러니 미소전쟁이 되더라도 즉 세계대전이 일어나더라도 일본은 안전하다’ 아마 이런 것으로 나가서 풀이를 해 나가는데 제가 이 제의를 보았읍니다. 일본의 지금 각 대학이 50여 교나 직업학생들한테 공부는 안 하고 파괴공작만 하는, 이러한 학생들한테 점령을 당해서 학교를 다 정지하고 있읍니다. 이 소위 제국대학이라 하는 동경대학도 지금 상학을 못 하고 있읍니다. 지금 상학을 못 할 뿐만 아니라 명년을 위해서 신입생을 모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명년 신입생을 모집 못 하겠다, 이러한 결론에 달하고 있으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대학도 지금 폐교상태에 들어갔읍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제가 지금 거기 가 있는 중국정부의 정보원들한테도 물어보고 다 알아보았읍니다. 지금 일본의 각 대학에 약 10만 명이라는 전국에 약 10만 명이나 되는 대학생이 중공에 매달의 월급을 받고 있는 학생이, 그리고서 전문으로 파괴공작을 하는 그러한 학생이 약 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든 작난을 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제지방법이 지금 없다, 이것을 보아도 일본이 지금 얼마나 공산당의 침투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한가 약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읍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제가 우리 주일대사한테 물어보았읍니다. 이런 말을 중국사람들이 하는데 이것 사실인가? 사실이라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지금 일본학생들의 대부분이 지금 중공의 월급을 받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고 하니 이 1970년도에 만기가 되는 미일 안보조약을 아예 그때에 가서는 연장하지 못하고 취소하게 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즉 군대에 있는 중급장교들의 생각에도 일본이 외계의 공격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목표가 없어지면 지금의 가령 미국의 기지들이 여기 일본에 있으니까 해군기지나 공군기지나 기지들이 있으니까 이 기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어떠면 중공이나 혹은 소련에서 미사일을 하나둘 쏴 버릴는지 모르지만 이놈이 다 없어지면 공격할 수 있는 목표가 다 없어지면 일본은 안전하다 이러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에나 일반사회나, 사회당은 물론이요 많은 정치인 가운데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안일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번 오끼나와의 점령군에서 그 오끼나와 자치로 선거를 해서 민정장관을 뽑아냈다. 이 사람이 취임하자 곧 일본 동경을 우리가 동경에 있는 동안에 거기에 왔읍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무엇인고 하니 일본정부에 대고 빨리 우리 오끼나와를 일본정부에서 귀환하도록 교섭해라, 우리도 적극 노력을 하겠다 이것이 첫째 조건이고 이제는 오끼나와에서도 본국정부에 직접 참여하게 해 달라, 각 현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중앙정부의 참의원이다, 하의원에…… 상의원 하의원에 우리도 직접 국회의원을 뽑아 보내야 하겠다 이것을 허락해라, 이것은 본국으로 합병하는 데 이것이 첫걸음이 아니냐? 이것을 요구했고 또 그다음에는 우리는 각 현에 중앙정부에서 보조 주는 것보다 오끼나와에는 더 큰 보조를 주어야 하겠다,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오끼나와는 일본에 소위 핵무기를 실은 군함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기지들이 있기 때문에 해수가 오염이 되어서 우리 오끼나와 백성들의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다, 그러니 이것 해군기지를 걷어 가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겠는데 반대를 하겠는데 그 일본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 여기에 전략폭격기 기지가 거기에 있는데 이것은 다 적의…… 중공이든지 싸움이 일게 되면 이 목표가 되는 것이다, 우리 이 오끼나와 사람들은 이러한 위협 아래에 있으니까 미군의 전략폭격기대를 빨리 철수하도록 교섭을 해 달라, 이런 몇 가지이에요. 이런 끄트머리의 몇 가지를 볼 때에…… 또는 본국정부의 귀환을 그와 같이 재촉하는 것을 볼 때 본국정부에서는…… 일본정부에서는 다 좋다 다 해 준다 다만 일본 오끼나와 귀환문제라든지 기지철수문제는 지금 미일조약이나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강력하게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오끼나와 연해에 해수가 오염이 되었는지 그것은 가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아주 적당한 방법으로 교섭을 진행해 주겠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면 일본에 학생운동이라든지 사회당운동이라든지 노동자운동이라든지 일반이…… 일본에서 빨리 중공이나 소련의 목표가 될 수 있는 미군기지들을 철수하여야 되겠다. 미일 안보조약이 소용이 없다, 이런 것이 다 없어지면 오히려 소련이나 중공은 일본에 대해서 무슨 침략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일본사람들이 많았읍니다. 대만에 들렸을 때 대만에 지금 군사최고전략고문위원회 하항 씨가 역시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탄을 하고 있었고 총통부의 비서장 장군 씨도 이것을 가지고 가장 더 큰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일본이 저와 같이 공산당에 친공방향으로 자꾸 흘러가서 마지막에 공산당에 완전한 침투를 받아 가지고 공산당의 기지가 될 우려가 있으니 이것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한탄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만일 70년대에 가서 지금 일본 민간, 학생, 노동자 단체에서 지금 들고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일 안보조약이 취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에 있는 미국의 모든 군사기지들은 다 걷어 가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일본은 무방비상태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무방비상태로 들어가서 공산당의 활동근거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당에 포위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만일 오끼나와에서까지 미군이 그 성화에 못 견뎌서 성화에 미국은, 또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화에 못 견뎌서 저 괌도 로나 이렇게 기지를 철수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한미 방위조약이라는 것도 우리가 위태할 때 지원을 받는 곳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역시 위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번에 일본이 북한으로 일본에 있는 그 공산계통의 한교들을 자유로 내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견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방지하지 않으면 제지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에 위험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뭐 왜놈이 일본이 그 조약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그러한 둘째가는 문제보다도 우리 국가에 실제로의 그 위험성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완전히 제지할 수 있는가? 일본으로 하여금 다시 북한 북괴 이 문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부나 사인이나 공사를 물론 하고 모든 내왕과 거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어제 김수한 의원도 제출했읍니다마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구멍이 많이 생겨서 미비점이 많이 있는 소홀했던 한일 기본조약 한일협정 이것을 폐기한다. 그럼으로써 똑똑히 일본은 북괴를 거론할 수도 없고 내왕할 수도 없고 귀환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약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자꾸 항의했자 소용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가장 강경한 방법이요 일본으로 하여금 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요 또 일본도 그러한 친공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동시에 반공적 사상을 가진 사람도 많고 일본의 장래를 위해서 공산당을 그와 같이 살리는 이런 경향을 보고서 염려하는 유지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강경히 함으로써 일본에서 반공사상을 가지고 정부를 독촉하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기를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긴한 것입니다. 일본이 공산 측 친공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요긴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한일협정 일체를 폐기하고 개정을 하자는 것을 제출하여야 되겠다, 또 개정을 하여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완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만일 정부에서, 이것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여기에 동의를 하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엄중한 사태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다른 정책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조련계 간부들의 북괴내왕을 허용하지 않도록 그것뿐만 아니라 교포북송도 정지하고 조선대학의 설립도 취소하고 민간무역이건 무엇이건 그것도 취소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취하여야 되겠는데 정부에서는 본인이 제출한 이 방법 외에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 주어서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정부를 믿고 정부의 그 방침을 지지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도 좋고 이 문제는 외무부장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푸에블로호 선원 석방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본인은 이 사건이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난 적에게 행한 가장 수치스러운 굴복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인도상 입장이라고 해 가지고서 이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이 몇 년 동안에는 미국의 덕을 많이 보았읍니다. 보았다고 해서 우리 국가의 기초가 동요가 되는 위태하게 미치는 이러한 일에까지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읍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용두사미의 일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산진영에서는 미국을 지호라고 종이로 만든 범이라고, 멀리서 보면 범 같아서 무섭지만 실상 대하고서 한번 가까이 가서 대하고 따지면 이것은 종이 범이 나타난다 맥이 없다 이러한 비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저는 미국을 이렇게 무슨 악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전에 지나간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도 자기의 욕심이 있어서 저 남태평양에 있는 비율빈이나 이러한 자기의 세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일본이 남쪽으로 발전하는 것을 저지하고 일본을 될 수 있는 대로 북쪽으로 진출하라고 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로전쟁 이후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드는 데 자기가 조정자로 나서 가지고 이 일을 했던 그 나라입니다. 미국도 자기의 국가이익을 완전히 떠나서 정의라 진리라 이것을 위해서만 일하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 것을 얘기하지 말고 최근 20년 동안의 일을 보더라도 미국은 상당히 많은 과오를 특히 원동에 있어서 저질러 놓았읍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끝난 후에 미국은 무엇을 무서워했는고 하니 제1차대전 후에 미국에 큰 경제공황이 왔던 것입니다. 제2차대전 후에 미국에 또다시 그러한 경제공황이 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미국 정치가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큰 염려요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파괴된 모든 나라에 원조를 주어서 그 국가를 재건시키므로 말미암아 전시에 동원되었던 극도로 동원되었던 미국의 각 공장 생산기관들은 역시 이러한 평화산업으로 돌려서 휴업을 하지 않고 조업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견지에서 구라파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었읍니다. 특히 원동에 있어서 중국대륙에는 석유자원이 많고 광산자원이 아주 풍부한 나라입니다. 교통이 다 파괴되었고 했기 때문에 만일 미국이 자기가 부담해서 중국 이 한 나라를 경제적으로 건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중국도 살고 미국의 자본도 활용할 여지가 있으며 2차대전 후에 경제공황도 겪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중국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중국이 내전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내전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정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마샬협정 국공협정사절이 와 가지고서 내전을 정지시키고 타협을 하라 타협을 하라 권고했읍니다. 그때의 경향은 장개석 그 장군에 그냥 맡겼으면 몇 달이면 공산당 세력은 다 섬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하게 했읍니다. 그래서 소위 그 정전감시조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각처에 소세력으로 중국천지에 널려 있던 팔로군의 유격대들을 이것을 전부 다 집결해 주었읍니다. 그 지역에 있었으면 국민군의 경찰이나 정식군대에 전부 다 섬멸되었을 것인데 이것을 미국이 와서 잘 보호를 해서 집결하게 만들어 주었읍니다. 집결하면…… 군인이라는 것은 흩어지면 힘이 없읍니다마는 한데로 뭉치면 역시 마찬가지로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힘을 길러주었읍니다. 그러자 만주 소련이 일본군의 무기를 무장을 해제해 가지고 거기에서 팔로군 임표 부대, 지금 아주 중공에서는 가장 최고급의 국방장관으로 지금 있는 그 사람의 부대를 거기에 나오게 해서 소련이 일본에게서 해제한 모든 무기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만주도 중공천하가 되었고 이것을 따라 가지고 중국의 전세가 차차차차 위태해서 장개석 씨는 중국에서 쫓겨나는 지경에 들어갔다 말이에요. 이와 같이 되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죄과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미국에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읍니까? 이와 같이 되니까 책임을 장개석 정부가 부패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서, 중국백서를 발표하고 자기 책임을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짐보따리 거두어 가지고서 달아나고 말았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연해서 중국대륙이 공산당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이것이 공산당 손아귀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한국동란이 생겨난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았으면 장개석 정부가 대륙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 한국동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동란이 일어나니까 미국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읍니까? 경찰행동이라고 해 가지고 군대를 파견해서 참전을 했읍니다. 참전을 해서 모든 미국의 일선 장군들도 지휘관들도 다 말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우리는 승리의 문턱에 왔다, 우리 한국문제는 압록강까지 가서 해결을 하고야 말자 하는 주장을 미국의 일선 지휘관들도 전부 다 부르짖고 있었읍니다. 어떻게 전쟁을 하다가 승리 없이 그만두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소리를 질렀읍니다마는 미국은 역시 자기 내정문제 때문에…… 참 이상합니다. 그때에도 대통령선거 때문이요 이번 월남문제도 대통령선거 문제 때문인데 역시 휴전을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서 우리 해결할 수 있는 한국문제를 해결 짓지 않고 그냥 남겨 두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과오를 그 사람들 잘 범하는 나라입니다. 한국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월남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월남문제가 일어나니까 미국은 또 거기에서 공산당의 남방에 대한 침투를 방지한다고 해서 출병을 해서 싸우게 했읍니다. 이것이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미국은 또 손을 떼려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자기의 큰 관계가 있는 문제이겠지만은 어떻게 하더라도 미국은 일을 벌여 놨다가 끝마무리를 제대로 옳게 맺지 못하고 손 씻고 달아나고 하는 이러한 과오를 잘 범하고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용두사미 격으로 항공모함을 파견한다 뭐 한다 아주 뭐 큰 응징책을 할 것처럼 떠들다가 결국에는 굴복을 하고 말았다, 물론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해를 침범 안 할 것을 침범을 했으니 잘못했다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한 그 종이에다가 싸인을 해 주었지만 이것은 인명을 구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한 것이지 무효다, 또 우리 정부에서도 그것은 무효다, 또 이렇게 같이 발을 맞추어 줍니다마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너희가 영해를 침범하지 않았고 북괴가 완전히 불법적 행동으로 공해에서 납치해 간 것이라고 하면 왜 사람만 찾아옵니까? 왜 거기에다가 글을 써서 사인을 해 주느냐?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그 푸에블로호 군함과 그 안에 시설했던 기계들은 왜 못 찾아갔느냐? 지금 북괴는 이 사람들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고 그래서 사과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겠다고서 여기에 나가서 우리한테 서약을 하고 갔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도주의로 놔주었지만 이 군함과 푸에블로호 함정과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 기재들은 우리가 몰수를 한다 이렇게 성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몰수를 당해도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것이 자기만 옳고 그 싸인해 준 것은 거짓말이라고 이러한 말 가지고서 그 변명이 되겠읍니까? 만일 침범한 일도 없고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푸에블로호 군함도 찾아가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가장 정밀한 정보를 위한 요긴한 시설 기재들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 소리 없고, 또 어제도 김수 한 의원이 제기했읍니다마는 그때에 푸에블로호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구출위원회 민간단체의 장 되는 사람도 이것을 구출하기 위하여서는,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았읍니다만 아마 돈을 얼마 주었다고 자기는 안다 마 이런 말까지 있읍니다. 돈도 주고 군함도 뺏기고 모든 요긴한 기재들도 다 뺏기고 그러고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나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는고 하니 이 미국이 대한민국 땅에 있어서 영토 안에서 이런 일을 했다 말이에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북괴에게 굴복했다 말입니다. 증거까지 주었읍니다. 싸인을 해서 증거까지 주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아주 북괴의 의기를 북돋아 주고 앞으로 이러한 일을 더욱 계속해서 범하도록 이러한 죄를 범하도록 지금 장려해 준 것밖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당한 항의를 제출을 하고 경고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건 때문에 적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침범 이것은 더욱더 심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유격대를 파견한다 정탐꾼을 파견한다 모든 일을…… 와서 애매한 우리 군인들을 학살을 한다, 무소불위할 것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이것을 미국이 이와 같이 북과들의 기세를 높여 주었는데 우리는 북괴들이 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기세를 누르기 위해서 어떤 우리는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육지 면으로 적이 침공하기 어렵습니다. 해저 면도 차츰 침공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 공비가 3인조다 5인조다 6인조다 10여인조다, 이삼십인 조가 이와 같이 내려올 때에 그 한 조를 소탕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만의 군대를 동원하고 국민의 향토예비군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경제적 손실을 보면서 우리는 장시간을 월여나 한 달 두 달을 경유해서야 이것을 소탕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해가 많습니까, 공산당의 손해가 많습니까? 사람 3, 5인 왔는데 우리는 수만 명을 동원해야 되고 그러니 그 동원에 따라서 얼마만한 많은 우리는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모든 국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북괴는 수십 명에 이번에 100여 명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손해를 보는데 우리는 그보다 얼마나 몇십 배 많은 손해를 우리는 보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적이 오면 공비가 오면 막는 데에만 그칠 것인가, 이것은 미국의 주장이라 막는 것만 해라 막는 것만 해라 오면 소탕할 수 있지 않느냐? 유격대의 그 전투하는 유격장비도 더 주마. 이와 같이 해서 한다, 우리가 이것을 적을 완전히 방지해야 되겠는데 방지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적에 대해서 북괴에 대해서 우리는 응징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 응징책을 강구하는데 이와 같이 하는데 굴복하고 말았다, 이것이 우리 국토 안에서 생겼다, 우리도 그러한 태도를 취할 수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우리는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다, 미국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본인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강하게 나가면 응징책을 강구해서 응징을 하려면 지금 소위 우리에 남파하는 유격대들을 훈련하는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거기다 폭격을 해 버리든지 병력을 파견해서 그것을 아예 쑥밭을 만들어 놓든지, 적이 일선으로 해서 넘어올 것 같으면 우리는 박격을 해서 그 근원지까지 가서 소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우리 엄중한 보복책, 엄중한 응징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미국이 저지른 이러한 사건 때문에 우리 국토는 안녕할 날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생각은 어떤가. 유격대가 넘어온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소탕함으로 많은 인원과 물자를 동원해서 소탕함으로만 그치겠느냐, 아주 응징책을 강구해서 다시는 그런 버릇을 못 하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확고한 대답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읍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아랍 여러 나라들에 있어서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르단에서 소위 테러단들이 이스라엘 지경으로 건너가서 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구타를 하고 상해를 한 일이 있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병력을 금방 파견해서 그 테러단들이 근거하고 있는 촌락을 아예 싹 토멸해서 없애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다시 못 했읍니다. 우리가 이러한 응징책을 강구하여야 근절이 되지, 만일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그냥 놔두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린아이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많은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강경하게 이것을 막아 버리고 응징을 해 놓으니까 다시는 꿈적을 못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정부에서는 응징책을 강구하려고 헤도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해서 미군이 못 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선에 가서 물어보아도 적이 비무장지대로 넘어와서 우리를 습격할 때 우리는 추격을 하다가 우리 명령은 비무장지대의 이북까지만 쫓아 놓고서는 정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못 넘어간다, 아주 분하다, 이것이 일선장병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군대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지금 유엔군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엔군의 명령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미국사람들의 의도에 의지해서 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관념에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금까지 따라갔지만 이번 이 푸에블로호 사건이 생겨나서 적의 북괴의 의기를 그렇게 북돋아 주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더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이번에 북괴에서 유격대 간첩대 이것을 파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뿌리채를 뽑아야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라는 것보다 응징조치를 아주 강경하게 취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미국의 얘기를 듣지 않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독단으로 했다가서 미국이 어떤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도 아니하고 일반원조도 아니하고 우리는 가겠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이런 염려까지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야 고립되더라도 미국이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 주체의식을 강경히 먹고 우리 자각을…… 자각심을 발휘해서 전 국민이 단결하면 미국이 가더라도 우리 국가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제2차대전 초기에 있어서 저는 중국부대에 있었읍니다. 부대지휘관으로 있었는데 그때 구라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대회전 큰 회전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때 전투경과 전쟁경과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교훈 삼아서 듣기 위해서 그 전쟁의 지휘관이었던 사람을 청해다가서 경과 강연을 들었읍니다. 우리는 레닌그라드 전투라든지 스타린그라드 전투라든지 몽고메리 아프리카 사막에서 전투라든지 모든 전쟁이 경과할 때 그때의 사단장급 이상 되는 지휘관인 자를 데려다가 우리가 강의를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구라파전쟁 초기에 이러한 일이 있읍니다. 이 소련정부에서 그때 스타린 집권시대인데 발틱해 연안에 있는 그런 작은 라토비아 등 세 나라를 그냥 다 점령해 버리고 말았읍니다. 나아가서 이 북쪽으로 있는 핀랜드까지 점령을 하고 말려고 후원이 없을 때 점령하고 말려고서 3개 사단의 병력을 파견해서 핀랜드까지 침공했읍니다. 그때 사단장이었던 사람이 소련사람입니다. 중국정부군대는 소련고문이 있을 때입니다. 소련사람 사단장이 와서, 그때 참 소위 그것은 특수지대전투입니다. 거기에 호수물이 많고 소택지가 많고 습지대의 전투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람을 데려다가서 강연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했읍니다. 그런데 왜 그 핀랜드 같은 조그마한 나라를 너희가 침공을 하다가 말았느냐? 왜 중지를 했느냐? 이것을 물으니까 자세히는 얘기를 안 했지마는 처음에 제1차적으로 파견한 3개 사단은 핀랜드군대한테 전멸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5개 사단을 파견했지마는 역시 주력부대가 핀랜드부대한테 소택지대에서 전차도 쓸 수 없고 모든 것을 쓸 수 없는 이런 함정에 빠져서 역시 또한 손해를 많이 보았읍니다 그러니까 득불상실이다, 그 조그마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많은 희생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전쟁을 하다가서 그냥 웬만큼 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 결과를 보았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아무리 소련이나 중공…… 강대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계산 잘 놓아 봅니다. 이 전쟁을 해서 득이 얼마나 되고 손해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군대 사기 충천합니다. 우리 군인은 사기가 충천합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북괴군 이것이 오는 것을 가서 쳐 물리치기에는 쳐 멸하기는 힘이 안 든다, 다 할 자신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일선지휘관들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가라고 해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에 미군은 여기에 우리 땅에서 이러한 수치스러운 굴복을 했지마는 우리는 같이 굴복할 수는 없다, 그러니 앞으로의 공비의 남침에 대해서 침투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로서는 응징조치를 취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우리는 미국과 같이 응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오는 놈만 소멸함으로써 현상유지를 하겠는가, 손해를 보면서 현상유지만을 하겠는가 하는 이 질문을 제기하겠읍니다. 우리 국가의 안녕과 질서, 장래의 영원한 독립을 위해서 완전히 확고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옹징조치를 취하여야 되겠다, 정부의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부를 믿고 정부의 시책에 순응해서 지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만 딸려 가서 우리도 이러한 굴복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낙심을 줄 것이며 안전감을 주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하겠다고 해서 1시간이 아마 조금 더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질문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강경한 방법이 지금의 우리 약점이 많고 결점이 많은 이렇게 된 한일협정 이것을 이 시기에 취소하고 갱신해서 일본이 다시는 북괴라는 말도 입에 내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정부의 여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었고, 미국이 푸에블로호 사건 그 선원들의 석방 때문에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수치스러운 굴욕적 일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북이 공비를 남파할 때에 우리는 아주 철저한 응징조치를 취하여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땅에 온 이것을 소멸함으로써 그치겠느냐? 앞으로는 응징조치를 취해서 전쟁이 되더라도 불구하고 할 이러한 결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물었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도 좋고 외무부장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만으로 그치겠읍니다.

지금 1시 15분 전입니다. 지금 김익준 의원 한 분 더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좀 연장되더라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또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일본에서 이번에 조총련계의 사람들을 북괴에 보내는 여권을 발행한 것은 어디까지나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했다고 일본이 답변했다는 기사도 보았고 외무부장관의 답변도 들었읍니다. 일본은 정의에 입각한 양심의 선언을 한 데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이 조총련계를 북괴에 성묘하러 가는 데 있어서 인도주의를 찾는 일본의 양심을 가진 정치가라고 하면은, 우리의 사할린에 가 있는 동포를 구출하자고 하는 데는 일소에 붙이고 우리 재일교포를 북송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일축하면서 나아가서는 세계적십자사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술책을 부려서 그들을 북송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에 와서 인도주의를 찾는데, 일본에는 인도주의가 2개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외무부장관께서는 물어봐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북괴에 가면은 죽는 것을 아는 그들이 알면서도 보내, 또 사할린에 가 있는 우리의 교포들은 일제 때에 이 사람들이 우리 동포를 돼지와 같이 끌어다가 부려 먹다가 이제 사지에서 살 곳을 오자고 하는 데는 인도주의가 없고 공산주의자가 성묘를 빙자한 여기에는 인도주의를 찾는다고 하면은 일본에는 진실된 인도주의를 베풀어야 할 돼지주의가 있고 돼지주의를 하여야 할 데는 인도주의를 베푼다고 하면은 일본의 인도주의는 월세계에서 인공위성을 타고 온 인도주의냐, 그렇지 않으면 살인주의와 혼동을 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따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은 우리가 우방국가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유엔에 가서 우리나라를 지지해 주는 데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동경 한복판에서는 조선대학교를 인가하고 있읍니다. 먼저번 본 의원이 4월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 국회의원들과 같이 좌담을 하는 가운데에서 당신네들은 조선대학을 인가하는데 그것 인간대학인 줄 아느냐 동물대학인 줄 아느냐 물어봤읍니다. 그것은 인간대학이 아니요 바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대학인데 일본정부는 살인범을 잡아서 감옥에 투옥을 시키면서 합법적으로 살인대학을 인가하는 것은 정책의 모순이 아니냐? 이와 같이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합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은 정경분리정책이라고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정경의 분리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읍니다. 인간에게는 다리가 두 개가 있어. 물론 절름발이는 하나 있을 것이요 앉은뱅이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정상적인 사람은 하여튼 다리가 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리 둘 가진 사람이 만일에 동쪽을 향해서 간다면 두 다리가 다 동쪽으로 가야지 왼다리는 동쪽으로 가고 바른 다리는 서쪽으로 가면 다리는 둘로 찢어질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냐? 좀 물어보자, 그랬어요. 역시 그것도 묵묵부답이었읍니다. 그리고 요전에 일본에서 정계 거물 몇 분이 와서 거기에 있는 거물을 한 분 만났읍니다. 이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자기가 우리 대통령을 뵈옵고 한 말이 일본도 반공국가는 틀림이 없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는데 한국과 대만의 중화민국과는 그 점 차이가 있다, 어떠한 차이냐? 한국과 중화민국은 공산주의자라면 비틀어 죽이려고 하는데 일본은 그저 반대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보고 묻기를 선생! 반공에도 종류가 있읍니까? 물어보았읍니다. 그것은 적어도 당신과 같은 거물 정치가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는 약은 갑을병정의 회사의 이름은 다를지 모르지만 목적은 병을 치료하는 데 있는 것이올시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화민국에는 폐병균을 잡아 죽이고 일본정부는 폐병균을 무슨 나이롱 주머니에다 넣어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합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그것 그렇지 않고 죽여야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폐병균보다도 더하니 이것은 비틀어 없애야 한다는 것을 당신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고…… 그리고 북한에서나 일본서 돌아온 일본동포들에게 공산당에게 당한 그들에게 당신네 같은 반공이 있겠는가 물어보시오. 그러면 당장 당신을 향해서 정신병자라고 할 것이오. 그러니 그러한 반공정신을 시정하고 선배의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반공정신을 따르는 것이 세계평화를 가져오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일본 가서 선전하고 그대로 싸워 주어야 하겠소 이렇게 했더니 끄떡끄떡하더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은 우리와 더불어 정상적인 우의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속담에 복은 못 주어도 해는 주지 말라고 했는데 스칸디나비아 세 나라는 동양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입장에서 우리 한국에 병원까지 세워 주었는데 일본은 얼마 전에 발표를 보면 일본국민의 국가의 소득이 세계에서 3위라고 자랑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우리와 더불어 하등의 관련이 없었던 서양 스칸디나비아 세 나라는 병원까지 지어 주는데 우리에게 36년간 침략을 했고 우리 교포들을 마음대로 끌어다가 돼지같이 부려 먹었고 그것은 또한 우리 선조가 못나서 당했다고 봅시다. 오늘에 해방 이후에 20여 년에 걸어간 일본의 역사를 보면 일본은 누구 때문에 오늘의 부를 형성했느냐? 6․25 동란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청년들이 희생된 27만 명의 국군의 피와 또 유엔의 피 그리고 38만 명의 민간인의 피와 숫자를 모르는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와 150억 불에 파괴된 재산의 혜택으로써 우리 한국의 재산이 파괴된 이러한 비참한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일본은 오늘의 부를 형성했읍니다. 한국의 전쟁이 동란이 끝이자 월남전쟁을 통해서 또 돈을 벌고 있읍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 좀 심하지 않느냐고 반문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인간적인 위치에서 입장을 바꿔 놓고 볼 적에 오늘에 일본은 한국청년과 미국청년이 흘린 피를 팔아 가지고 부를 형성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서 안보조약을 체결했어요. 우리는 미국과 더불어서 한국은 되어 있으니 간접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안보조약이 법조문은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청년과 미국청년은 월남에서 피를 흘리는데 일본은 정경분리정책을 가지고 돈만 벌고 있다고 하면 그들이 양심이 있으며 도의가 있으며 인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정부는 그들에게 단단히 묻고 말로만 강경정책이 아니라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문제는 외무부장관과 또는 우리 총리께서도 거기에 가미해서 답변을 해 주셔서 대일외교에 대한 철저한 단안을 내릴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느껴지는 것이올시다. 둘째로 푸에블로호 사건을 가지고 지금 몇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 견해에 따라 다소 다를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푸에블로호 사건에 있어서 존슨 현 대통령과 얼마 안 있으면 취임할 닉슨 대통령 전 미국국민이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인내와 모욕 희생과 출혈을 경주해 가면서도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82명의 생명을 구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정부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동시에 1억 불을 지출했다고 가령 합시다. 만약에 1억 불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정부에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왜냐? 본 의원과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 의원들이 만일에 우리의 아들이 깽에게 붙들려 갔다고 하면 본 의원과 여러분은 집을 팔고 무엇을 팔아서라도 사랑하는 자식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올시다. 그렇다면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들이 자기 나라 82명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령 1억 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세계가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미국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 있읍니다. 또 미국에 그것을 묻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북괴가 1억 불의 돈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자살행위올시다. 왜냐? 자, 남의 배를 해상에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그 배를 끌어다가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82명에게 가장 악랄한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우를 그들에게 감행했다고 하는 이것,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1억 불의 돈을 받았다고 하면 자유주의 전 세계는 공산주의자가 얼마나 악랄한 강도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낙인을 찍었다 말이에요. 돈을 받았다면 얼마나 멋이 있는 일이요 이것을 받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일에 이런 악랄한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미국이 알았다고 하면 내가 이제 미국에게 묻고 싶은 것은 김일성이가 지난 10월 말에 뭐라고 얘기를 했읍니까? 인민을 봉기해서 전면전쟁을 선언한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을 것이올시다. 또한 우리 국민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뿐입니까? 오늘의 미국이 세계에 도와준 나라가 뭐 영국 독일 불란서 일본 할 것 없이 미국의 혜택을 입지 않은 나라가 없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미국과 같이 월남에 가서 진실된 피를 흘리는 나라는 물론 몇 나라가 있지만 한국 이외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일본이 그렇게 많은 원조를 받지만 일본은 정경분리를 해 가면서 미국의 잠수함이 좌세보에 들어오는 것을 데모를 일으키는 그들이 아이젠하우어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일본을 방문했을 때 데모를 하던 일본이…… 오늘에 이와 같은 일본에게는 미국이 중점을 두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목숨을 바쳐 피 흘리는 데까지 협조하는 대한민국에 미국은 오늘날 일본만한 대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존슨 대통령 이하 미국정부에게 묻고 국민에게 묻고 싶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베트콩 하나 죽이는 데 35만 불의 돈을 뿌려도 아깝지 아니하고 82명의 푸에블로호 선원들의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무슨 인내를 하고 배를 빼앗기는 모욕을 당하고 혹은 돈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모르지만 주었대도 좋고 안 주었대도 좋지만 이런 돈을 주면서 오늘날 한국청년들이 흘리는 피는 절대로 개 피나 토끼 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당당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은 서양의 생명이나 동양의 생명이 같은 것을 이번 기회에 미국에서는 단단히 각오를 해 가지고 명년부터 일어날 수 있는 김일성의 악랄한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협조를 해 줄 것이냐? 지난 1월 21일에 일어난 공비사건, 11월 30일에 삼척에서 일어난 공비사건들은 모두가 김일성이가 선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보가 발전된 미국이 잘 알고 있다고 하면 속속 1월 21일 이후에 당장 비행기 몇 대라도 동원해서 무기를 실어다가 놓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시켰던들 오늘날에 푸에블로호를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군함을 많이 주어서 우리 한국이 지켰던들 어떤 놈이 와서 잡아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미국은 월남에서 한국군이, 가장 문화가 발전된 불란서 군대가 또는 과학이 발달된 미군이 점령하지 못한 20여 개의 고지를 한국군이 척척 점령하는 전투력과 반공의 위력을 이미 월남전선에서 무언의 웅변으로 보고 있는 미국에서는 오늘날의 진실된 우방은 피를 나눌 수가 있고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국민은 한국국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푸에블로호 사건을 통해서 재인식하고 대한 협조에 대한 대책을 과거의 선에서 180도로 돌려 가지고 지상에서 진실한 친구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 이 정신자세를 갖추어 주어야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10월에 구라파를 여행하다가…… 영국정부와 독일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간 일이 있읍니다. 본 의원이 구라파를 도는데 가장 불쾌한 것은 무엇이냐? 저 스웨덴에서부터 구라파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미국대사관을 때려 부수는 것이 학생들의 직업이었읍니다. 어떻게 내가 불쾌하고 화가 났던지 스웨덴의 고든바겐에서 시스타라고 하는 12만 톤의 유조선을 인수하고 거기에서는 300명의 스웨덴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반공연설을 한번 단단히 했읍니다. 다시 10월 20일경 영국으로 와서 우리가 도착한 날 마치 그 이튿날이 한영친선협회가 모였읍니다. 지난 10월 26일에 우리나라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영국학생 3만 명이 데모를 일으켜서 미국대사관을 때려 부수고 나아가서는 한국대사관까지 부순다고 해서 상당히 긴장해 있는 모습을 볼 적에 굉장히 불쾌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마치 한영친선협회가 모여서…… 수백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나가서 반공연설을 또 한마디 하게 되었읍니다. 내가 이번에 구라파를 돌면서 구라파 학생들이 미국대사관을 쳐부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월남전쟁을 반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대사관도 미움을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한국이 미국과 손을 잡고 월남에 가서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느냐? 첫째는 우리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의 대표적 나라로써 6․25 사변 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군 등 16개국 군대가 한국에서 반공전쟁을 하다가 피를 흘린 그 은혜에 보답이올시다. 유엔에 대한 보답이요, 둘째로는 지상에서 공산주의의 뿌리를 빼기 전에는 인류의 진실된 평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싸웁니다. 한국청년과 미국청년이 생명 아까운 줄 모르고 싸운다면 여러분 오해올시다. 나 이제 영국국민에게 묻고 싶고 영국학생에게 묻고 싶습니다 했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학생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귀한 학생들이 6․25 때에 반공전선에서 한국땅에 와서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희생된 사람의 시체가 아직도 우리 부산의 부둣가에 묻혀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만일에 공산당의 침해를 받아 반공전선에서 희생된 영국청년과 영국군인의 죽은 시체 위에 다시 총을 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앵글로색슨 민족은 격분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고 물어보았더니 격분할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다시 묻는다, 오늘의 미국대사관을 영국학생 3만이 때려 부순다는 것은 바로 한국전선에서 반공전선에 희생된 영국군인의 뼈에다가 총을 쏘는 자가 영국학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들도 아무 소리를 못했읍니다.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이와 같이 당신네가 이와 같이 얘기를 하면 미국을 두둔한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을 나는 두둔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왜냐? 인류의 진실된 자유를 위해서 자유진영의 방파제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니 어찌 그들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그 회의 장소는 마침 군인의 회관이었읍니다. 여기에는 넬슨과 대영제국의 위대한 군인들의 초상화가 붙어 있다, 저들에게 만일에 당신이 다시 살아난다면 먼저 인류와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묻는다면 넬슨은 서슴지 않고 답변하기를 지구 끝에서 지구 끝까지 공산당을 몰아낼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부터 영국국민은 한국과 미국이 걸어가는 그 길에 협조해 가지고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은 인류의 진실된 평화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읍니다. 또 거기에서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고 할까 봐 지금까지 한 것은 한국에서 온 국회의원 김익준이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한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을 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양의 속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라 그랬다 말이에요. 이리가 바로 공산당이다, 그랬읍니다. 당신네가 크리스찬 국가이니까…… 양은 뭐냐? 민주주의다, 이리는 한 마리가 있으면 열 마리 양을 하루에 한 마리씩 열흘이면 다 잡아먹고 100마리면 100날이면 다 잡아먹지만 1만 마리나 10만 마리의 양은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한 마리의 이리를 잡아먹는 역사가 없으니 바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요렇게 다르니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물을 때, 끝나니까 박수가 우뢰같이 벼락같이 떨어지고 원더풀이라고 하면서 와서 인사하는 것도 보았읍니다마는 이제 우리 총리께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에 대해서 대미외교와 대일외교를 어떻게 전개해서…… 우리는 진실된 미국의 우방이므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고충을 미국정부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김홍일 의원께서 한일협정에 대한 폐기문제 그리고 푸에블로호 사건에 관계되는 과거의 역사의 경위와 또 미국이 취했던 여러 가지 아세아 구라파에 있어서의 2차대전 후의 경위를 말씀을 하셨고 북괴의 야욕에 대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로서는 이에 응징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이었읍니다. 한일협정 문제에 관해서는 김익준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외무부장관께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푸에블로호가 공해상에서 일어났던 일인 관계로 인해서 이 사건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중공하고 미국이 왈소에서 테이블을 놓고 자리를 같이하면서 협의를 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정부의 방침에 입각해서 우리 외무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여하튼 한국에서 판문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설사 공해상에서 일어났던 문제라 하더라도 한국하고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땅에서 이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었읍니다. 이것이 이룩되어 가지고 판문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간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작일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이 승무원을 석방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석방을 가능하게 또 법적으로 하등의 구애를 북괴가 요구하는 그 점에 대해서 받지 않고 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데에 대한 협의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산북괴가 너무도 사기가 많고 거짓이 많은 관계로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국정부로서는 안심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작일 여러 의원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선 부커 함장 이하 82명의 승무원이 협박 공갈 고문 기타로 해서 자백서를 제출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이것을 시인하도록…… 영해를 침범했고 사과를 한 것을 시인하도록 하는 것을 강요를 당했는데 문제는 그것을 강요당한 것을 시인을 함으로써 과연 푸에블로호 승무원이 석방이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이 승무원들을 미국이 영해를 침범하지 않았고 이 사과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효다 하는 것을 선언할 때에는 이미 이 승무원이 자유교에 도착을 하게끔 만들고 그 자유교에서 곧장 남방 2마일 되는 천막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조처를 취하는 데 고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주요한 요점이 왜 이것이 효과가 없는 것이다 무효다 하는 점에 관해서는 민법이나 국제법상에 있어서 공갈이나 협박 혹은 고문에 의해서 표의적 사실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문서로 했든지 구두로 했든지 간에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판문점에서 서명을 하는 동시에 그것은 이 고문에 의한 협박에 공갈에 의한 자백서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성명과 더불어서 사람을 뺏고 또 재차 성명을 현지에서 거듭을 했고 미국무장관이 성명을 냈고 백악관에서 성명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가장 주요한 요점은 무엇이냐? 판문점에서 그 성명을 정식으로 내외기자 기타 북괴 소위 박중국 기타 대표들이 앉은 자리에서 공식으로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괴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이든지 아무런 대응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완전히 무효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관계에 관해서 응징조처가 장래에 북괴의 만행을 저지하는 가장 상책이라 하는 말씀에 관해서 정부가 장래에 과연 1․21 사태나 혹은 울진․삼척지구에 침입한 유격부대 이러한 적의 행동이 또 있을 때에는 응당 응징조처를 해야 될 텐데 정부는 이것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기에는 전번 밴스 특사가 와서 공동성명도 냈고 또 서로가 서명한 내용에 있어서 한미방위협정이나 또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작전지휘권에 관해서 과거에는 무조건 여러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마는 밴스 특사가 와서 문서를 교환한 내용에 있어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물론 협의는 합니다마는 행동에 관해서 협의한다.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방법에 관해서 협의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 아니겠느냐? 저는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응징조처를 취할 것이냐 하는 데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와 장래의 대비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북괴가 특히 북괴 괴수인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큰 오산을 하고 있다, 그 오산이 시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번에 120여 명의 공비를 울진․삼척에 침투를 시켰을 때에 그 제1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월남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포섭을 하고 지하조직을 강화하고 인민…… 소위 말하는 봉기의 거점을 확보하는 이것이 제일가는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잡힌 북괴공비와 포로 진술도 여러 의원께서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기도 하셨고 들으셨을 줄 압니다마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과오다, 이것은 하나의 기만이요 선전에 불과하다, 사실 대한민국 내에서 유격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은 협조하는 국민이 없을 뿐더러 사회수준이든지 모든 것으로 보아서 북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천지차의 차를 가져온다, 이러한 것이 한 번 좌절이 되고 두 번 좌절이 되고 세 번 좌절이 될 때에는 참으로 진실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 반공정신과 강한 반공행동을 다시 분석할 기회가 있다면 김일성이는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하던 것을 반성하고 그릇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면전쟁을 불사하고 대대적인 유격부대를 남파를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교란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여기에는 정부로서도 응당 응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여기에 모든 책임은 설사 전면전쟁이 난다고 하더라도 북괴의 괴수 김일성이가 져야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애호하는 자유를 애호하는 또 정의를 무엇보다도 신조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금일에도 인내를 해 왔읍니다. 몇 번을 인내를 하고 그 시기와 적의 행동의 범주와 우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검토해 가지고 우리는 항상 피동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이 한계에도 도가 있는 것이고 자중에도 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도 응당 이미 한미 양국 간에도 문서를 교환한 가운데서도 응징조처에 관해서 행동에 관해서 협의를 한다 하는 조문이 들어 있읍니다마는 이 점은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김익준 의원께서 푸에블로호 문제와 관련해서 장래에 대한 대일 대미 외교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지금 미국으로서도 금반 울진․삼척에 침투한 공비는 그 규모로 보든지 그 임무로 보든지 그 행동으로 보아서 과거에 비할 바가 아니고 이것은 확대가 되면 전면전쟁을 도발하려고 하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판단 위에서 일일이 구체적인 설명은 군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이에 대응하는 조처라면 승공태세의 완벽을 기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으로서도 하나하나씩 지금 실제로 행동으로 지원을 해 가고 있고 또 내년에 있어서는 이 증강의 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비단 군사 면뿐만 아니라 경제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는 데 있어서 아까 김익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진의와 의욕과 또 승공을 위한 신념을 어느 때보다도 깊이 인식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로서는 가일층 노력을 해 가지고 더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의 지원을 증가하고 북괴가 어떤 야욕을 가지고 어떤 시기에 어떤 지점에서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의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일본문제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일본이 양심에 비추어서 한일 기본조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를 해 왔읍니다. 예를 들면 2년 전에 일본이 북괴에 프랜트를 수출하려고 했고 또 기술자를 입국하는 것을 허용을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국회 여러 의원께서 주야불문하고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해서 정부를 편달하고 일본에 각성을 촉구해서 저지한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있어서는 어떠한 중대한 문제가 저희들 노력과 의원 여러분들의 뒷받침을 얻어 가지고 성공적으로 또 이러한 기본조약의 준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총리 각하께서 답변을 하셨기에 몇 가지 보충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김홍일 의원께서 지적하신 한일조약 또는 기타 제 협정에 대한 개폐문제를 질의를 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세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그 지리적 인접성에 비추어서 역시 자유국가로서 북괴나 중공 기타 국제 공산주의자들과 대처해야 할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처사가 마땅치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민족감정을 극도로 자극하는 처사가 나타나고 있는 데에 대해서 항시 저희 정부로서는 한일조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일본사람들이 그것을 삼가도록 요청을 해 왔었읍니다. 또 이러한 저희 정부의 입장은 장차도 계속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한일조약 또는 협정을 실시한 지 불과 2, 3년에 지나지 않는 이런 현시점에 있어서 좀 더 이 실시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예의 감시를 하고 충고를 하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푸에블로호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번 미국의 처사가 순전히 인도적인 견지에서 이러한 조처가 취해졌고 또 소위 미국사람들이 서명을 했다는 문서에 대해서 그것이 무가치한 문서라는 것은 미국 정부당국에서 분명히 공식성명을 통해서 얘기한 바 있고 또 서명하기 전에 서명 당사자인 우드워드 장군이 분명하게 그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르고 허위에 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동시에 오로지 그 선원만을 석방하기 위해서 서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고 이것은 저희 정부로서도 효과가 없고 무효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읍니다. 이 입장에는 하등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되풀이 말씀드리고, 요는 장차에 있어서 북괴가 계속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무력도발행위를 강행했을 때에 우리들이 조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귀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홍일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주한 미국대사에 대해서 이러한 점을 환기시키고 또 금번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미국 정부 요로와 만났을 때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의 견해를 개진을 하고 또 우리들의 의사를 저쪽 측에 통고를 하고 또 저쪽 측의 의견을 들은 바 있읍니다. 그것은 장차 한국군의 무장 현대화 그리고 우리 국군의 여러 가지 전투력 증강문제 이것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고,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의 국방력은 가속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형편에 있고 이것을 제가 공개석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증강되고 있는 일로에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전투력까지도 상당히 증강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다음 김익준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본의 소위 인도주의라는 것이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김 의원과 동감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할린교포 문제 또는 교포북송 문제에 관련시켜서 이것이 상호 모순당착된 이러한 이론을 일본 측이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갖다가 항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터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저희들의 입장을 일본 측에 개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미국으로서 푸에블로호 석방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둘도 없는 미국의 우방이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정부로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상태가 조성이 되고 또 북괴 기타 공산진영의 도발행위가, 또는 한반도에 대해서 호시탐탐하는 이러한 정상하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과의 유대관계라는 것은 더욱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는 계속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질문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3항 4항 5항 6항이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최규하 【보고사항】 ◯교섭단체 △교섭단체 해체 12월 26일 10․5구락부 대표의원 이동원 의원으로부터 12월 25일 자로 동 교섭단체를 해체하였다는 통지가 있음 △교섭단체 의원명부 제출 12월 26일 정우회 대표의원 이동원 의원으로부터 국회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교섭단체 의원명부가 제출됨 서민호 이동원 최석림 신용남 이병주 김익준 양달승 박병선 이원우 이윤용 차형근 이원엽 양찬우 김성용 ◯위원 △간사 추가선임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송한철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 상임위원회 신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양달승 법제사법 보건사회 정우회 박병선 보건사회 법제사법 정우회 위원명 구 상임위원회 신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양회수 법제사법 상 공 신민당 김세영 상 공 법제사법 신민당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