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7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68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신민당의 박영록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박영록 의원이 지금 예결위원회의 간사로서 지금 소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안 오셨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대신해서 간단히 그 취지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잠깐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안한 매입가격 백미 80킬로그람 가마당 4200원을 5023원으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판매가격은 킬로그람당 58원 70전을 조작비 및 보조금을 정부가 부담하는 이중곡가제 실현을 전제로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판매가격은 킬로그람당 52.375원으로 수정한다 하는 이러한 골자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신민당의 김현기 의원으로부터 찬성토론이 있겠읍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의 찬성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현재 내놓은 정부매상가격이 생산비가 미달된다는 것과 정부시책이 제1차산업인 농업을 너무나 소외시켰고 따라서 현재 농업소득은 그 수준이 비참한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을 몇 말씀 문젯점을 들어 여러 의원의 이에 찬성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매상계획을 수립한 4200원으로서 매상에 착수했읍니다마는, 정부매상계획 240만 석을 당초에 목표를 세웠읍니다마는 이것을 변경해서 100만 석으로 축소했고 또 현재 매상된 수량은 불과 1만 5000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런 것은 즉 현재 정부매상계획이 너무나 저렴했기 때문에 농민이 스스로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 정부매상가격 4200원이라는 것은 생산비도 미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남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정부는 금년도 흉작을 계기로 종래의 양곡수급계획에 약 200만 석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금년도 양곡수급상황을 보건대 1968년도 공급상황과 1969년의 공급상황과 대비할 때 1968년도 공급상황에 비해서 약 200만 석이 현재 초과되는 그러한 현상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그 200만 석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68년도 국내산이 4900만 석, 원조 외곡도입에 의해서 온 것이 583만 4000석, KFX로 들어온 것이 520만 3000석, 계 6000만 석이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1969년도 금년도의 계획은 국내산이 4700만 석 외에 외곡도입이 1200만 석, KFX로 들어오는 것이 280만 석, 계 6200만 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전체 공급상황에 있어서 68년도보다 200만 석이 오바되어 있다. 정부가격이 4200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금년도의 시세가 현재 5200원을 상회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양곡수급계획의 차질로 말미암아 다시 곡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다시 200만 석이라는 작년도의 수급량보다도 오바되어 있는 이 현상은 자연증가인구율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곡가는 다시 폭락할 위험성이 있다 이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양곡수급계획이 잘된 것으로는 본 의원은 보고 있지 않다. 거기에 또한 정부매상가격은 4200원이라는 것은 너무 저렴하다 이것을 아울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어째서 정부매상가격이 생산비에 미달이냐. 우리 신민당이 주장하는 것을 일일이 경제전문가의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를 여기서 한번 말씀 드리겠읍니다. 1968년도 단보당 미곡생산비 추정, 종묘비 180원, 비료비 2430원, 무기질비료 429원 57전, 유기질비료 2000원, 건답기비용 290원, 수리비 37원, 조세공과금 322원, 제 재료비 25원, 농구비 131원, 농사비 39원, 출력비 348원, 노력비 1400원, 부수입 1125원, 기초생산비 9337원, 토지용역비 9600원, 자본용역비 663원, 생산비 1만 9610원, 가마당 생산비 4900원 이래 가지고 이것을 상답 중답 하답 이래 가지고 상답에서 단당 5가마니와 중답에서 4가마니 해 가지고 하답에서 3가마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논아 보니까 중답으로 해 가지고 4가마로 하면 4900원이올시다. 하답을 3가마로 논아서 보면 6537원, 상답은 3922원, 그래서 5023원이라는 적어도 생산비 보장을 해 가지고 이것은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신민당의 생산비의 산출기초올시다. 거기다 덧붙여서 정부시책은 72년도까지 적어도 농산물안정가격기금 2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호언장담했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푼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기금은 51억, 앞으로 72년도까지 200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재 사정상 도저히 난망한 것이 아니냐. 적어도 성의가 있다고 하면 69년도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번 예산에 적어도 어느 정도, 약 100억 정도는 올려놓아야 이것이 달성될 텐데 금년도 69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올려놓아져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가 당초에 고미가정책을 쓰고 다시 소외했던 이 농촌경제를 좀 더 소득을 향상시켜 보겠다고 외쳤던 그 정책과는 달리 무성의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에 전체 투융자와 농수산물부문의 투융자비율을 볼 때에는 현재 농수산부문에 투자한 것이 317억 이래 가지고 전체의 투융자비율의 21.8프로, 적어도 전체인구의 5할을 점하고 있는 농촌에 전체 투융자의 21.8프로밖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이 나라의 정책이, 이 행정부의 정책이 공업화라는…… 중공업화 무슨 공업화라 하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너무나 비약적인 해외시장에 진출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제일 가장 중요한 우리 농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을 보건대 이것도 역시 우리 농어민소득증대에 하등 기여하는 바가 없다, 농협이 발족한 뒤에 약 7년 동안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7년 동안 무려 약 7억이라는 돈을 횡류 또는 유용을 해서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 이번에 당초 대하기금계획에 있어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읍니다. 당초 농협은 이번 4·4분기에 있어서 자금계획을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5억 원, 부업자금 10억 원, 축산진흥자금 10억 원, 농우방매방지자금 10억 원 이렇게 당초 계획을 수립하셨읍니다마는 그것도 다 이행하지 못하고 우선 농우방매방지자금만 10억을 방출했다는 사실, 기타 자금부문에 있어서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러한, 추석을 전후해서 막대한 자금이 인출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지준율이 고갈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대출을 못 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농어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숙명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농협이 이러한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심히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이러한 등등 행정부에서는 적어도 농민소득 수준을 하락시켰고 또한 소외시켰고 제3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나는 무슨 반성을 했는지 최근 갑자기 중농정책을 다시 쓰겠다 또한 거기에 농어민소득을 좀 증대시켜야 하겠다 또 고미가정책을 써야 하겠다 이렇게 부르짖은 줄 압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대단히 거기에 용기를 얻어 가지고 아마 행정부가 오랫동안 버려두었던 농어민소득수준을 이제야 도시가구의 약 90프로까지는 이것을 인상시켜 줄 모양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농산물가격을 보거나 지금 본 의원이 몇 가지를 여기에서 말씀드린 점을 미루어 볼 때에 하등 그런 성의는 실지의 행동에서 나타나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가 충심으로 농가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를 완화시키고 또한 농어민소득수준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성의가 있다면은 농업과 공업이라는 산업 간의 상호보완적인 연관을 충분히 보완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항시 저농산물가격정책을 수행해 왔고 농업투자의 빈곤성을 나타냈고 국내산업은 전부가 원료를 해외 의존시키는 그러한 공업화를 육성해 왔고 국내원료를 하나 사용하지 않는 소위 보세가공업적인 뒷치닥거리 공업만이 육성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단적으로 나타냈느냐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가 경제원리 초보를 알 것 같으면 국내시장을 육성하지 않고, 제1차산업을 육성하지 않고 그 나라 공업이 육성된 적이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비약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선진국가와 경쟁한 나머지 그것이 여의치 못하고 외화획득보유고 운운하지만 사실상의 가용외화는 고갈상태에 있고 이것은 제1차 산업 농업을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읍니다. 적어도 그 나라 산업이 발달하려 할 것 같으면 제1차산업인 농업을 발달시켜서 그 구매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그 나라 공업을 육성할 수 있는 상품시장을 제1차적으로 국내에서 확보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서 해외진출해서 강대국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 초보적인 경제원리를 무시한 행정부는 무엇을 잘했다고 거기다가 지금 외쳤던 농산물가격을 고미가정책 운운하지만 지금 내놓은 가격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 농민은 현재 부업이 없읍니다. 미곡과 맥작의 단작으로서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하등 기대할 데가 없읍니다. 그러면 미곡과 맥작만 의존하고 있는 농민을 소득을 향상시키려면 오직 이 추곡매상가격 이것을 인상하지 않는 한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은 절실히 좀 저의 말씀을 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은 거의 다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낸 이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표결을 해야 하겠는데요 지금 의결정족수가 미달입니다. 그래서 잠시 표결을 유보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야 하겠는데 지금 현재 1시 2분 전이올시다. 오늘 회의를 늦게 시작했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이 상정된 안건은 전부 예산과 전부 관계되는 그러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점심을 다 준비했으니까 여러 의원들께서 좀 지루하시겠지만 조금 자리를 그대로 지켜 주시고 여기 의결정족수가 되면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