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6차 회의

의사일정 제135항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7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3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헌승 위원님 나오셔서 1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훈식 의원, 김상훈 의원, 김철민 의원,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으며, 다음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 2건, 김현아 의원, 박덕흠 의원, 윤상현 의원, 이언주 의원, 윤호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평가․산정하는 경우 형평성, 특수성, 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윤호중 의원과 이은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상훈 의원, 조정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으며,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동영 의원, 이은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5인, 기권 4인으로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9인, 기권 5인으로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0인, 기권 3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기권 2인으로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9인, 기권 3인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기권 4인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1인, 기권 4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기권 3인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