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2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문수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로 의정갈등이 극심해지면서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등이 제기되었는바 이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요구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대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둘째 의대정원 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셋째 의대생 휴학처리 금지방침 및 서울대 의대 감사에 대한 감사, 넷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및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에 대한 감사, 다섯째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