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3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 대표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 의원 대표발의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 결국 가치의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는 추격 경제였습니다. 50년 만에 1인당 GDP 80달러에서 2만 6000달러까지 도달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임금 상승을 억제해서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고 부채에 의한 소비로 수요 부족을 충당하는 경제는 선진국의 경기 침체, 국내 가계부채의 한계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추격형 전략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정말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선진국이 후진국이 된 사례도,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선 사례도 찾기 힘듭니다. 개별국가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그것을 담아내는 사회적 시스템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기업살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산재사고가 나면 기업이 살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국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법명을 갖게 된 것은 이윤보다는 생명이 중요하다는 인간 존엄성 가치가 확고히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고가 날 때마다 언론은 후진국형 사고다 말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목청을 높입니다마는 정작 관련법은 몇 년째 묵혀 있거나 지엽적인 수준에서 바뀔 뿐입니다. ‘기업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이런 성장지상주의가 여전히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치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가치 혁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노동 없는 성장, 개발지상주의 이것입니까? 성장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생태가 마구 훼손돼도 된다는 추격경제시대의 낡은 가치관으로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인간의 존엄성의 중심가치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도처에서 자연의 역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의도 윤중로 벚꽃이 예년에 비해 열흘이나 앞당겨 피었습니다. 이제 서울 하늘도 살인적인 북경 하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금속이 함유된 미세먼지 황사로 한 달씩 독한 감기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이상고온은 올여름 다가올 폭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50년 후에는 애국가 2절 ‘남산 위의 저 소나무’는 없을 것입니다. ‘남산 위의 저 야자수’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태 위기는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 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탈원전은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8만여 명이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영토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 밥상의 70%가 오염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찌 이것이 일본만의 일이겠습니까?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다음 사고 지역으로 수명연장을 거듭해 운행 중인 고리원전 1호기를 지목했습니다. 섬뜩한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원전에 임시 저장돼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고준위 핵폐기물은 방사능이 사라지는 데 1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할 기술도, 장소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탈원전, 진보정당이나 말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소리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세계는 이미 탈원전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개발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OECD 국가 16개국이 원전 없이 전력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난 25년간 원전을 50개나 줄였습니다. 미국도 지난 25년간 원전을 한 기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탈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원전은 사양산업입니다. 그래도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원자력 없이 경제성장이 가능하겠나 걱정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자력 발전 없이도 경제성장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전력사용량을 유럽 수준으로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전력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4년 뒤에는 미국을 초과할 것입니다. 이 에너지 울트라 낭비 경제체계야말로 비정상 중의 비정상입니다. 값싼 산업용 전기료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비정상의 주범은 결국 정부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의당, 세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2040년 핵 없는 원년으로 선포합시다. 박근혜정부는 원자력발전소를 2035년까지 최대 40개를 더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탈원전의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수명이 끝난 원전 폐쇄하고, 신규 원전 대신에 재생가능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원전 없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길입니다. 둘째,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집중 투자로 녹색기술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은 2.3%입니다.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빼면 세계 꼴찌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기자동차․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위한 에너지안보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지난 2008년 그린혁명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207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 선두주자지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조차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원전보다 10배나 많은 재생에너지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40개 원전 건설비용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해야 됩니다. 미래성장을 위해서도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탈원전 생태경제야말로 창조경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제안드립니다. 녹색창조경제 하십시오. 셋째, 동아시아 에너지․생태공동체 구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핵안보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 영변 핵단지에서 핵사고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핵사고는 재앙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리원전에서 핵사고가 나면 재앙이 아닙니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 당연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조차 핵의 평화적 이용을 그 명분으로 주장하고 있질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선언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이고 200여 개의 원전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중국의 탈원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도덕적 이니셔티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반도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황사, 전염병, 핵발전소 안전 문제 등 동아시아 환경․생태 협력을 강화해서 동아시아 에너지․생태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삼성은 백혈병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과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의 실화를 다룬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상영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삼성 백혈병 문제는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관련 시민단체에 의하면 현재까지 피해 제보자만 193명, 그중 73명은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와 가족들은 삼성 측으로부터 산재보상은커녕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로지 피해 사실에 대한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행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기업에 헌신해 온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반윤리적인 기업은 진정 일류기업도, 지속가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삼성은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한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검증 가능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엄격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회가 발 벗고 나섰듯이 이제는 삼성 백혈병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국회가 나서 주십시오. 저희 정의당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 직업병 피해자 및 가족의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신뢰 구축 없이 평화로 가는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 구상이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 2월 남북고위급회담으로 조성된 대화국면이 끝나고 다시 대결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고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신뢰 이전에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외교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내외에서 북한에 전향적인 구상과 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이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정부는 신뢰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신뢰는 외교적 노력의 결과이지 외교의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가 바로 외교전략이고 능력이고 의지가 아닙니까? 남북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3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베를린선언을 했을 때 북한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석 달 후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 후에는 북한 독일 간에 수교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협력구도 속에서 관련 당사국 간에 사전 신뢰 구축 과정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은 그냥 운 좋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고도 험난한 평화를 향한 노동 끝에 기적처럼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지금 6자회담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힘을 쏟아야 합니다. 6자회담이 중단되어 있는 동안 북한은 핵능력을 계속 강화시켜 왔습니다. 동북아 정세 역시 억지력의 강화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대결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논의를 6자회담 틀 안에서 풀어가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미 양국은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성의 있는 조건에 대한 그림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9․19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동시행동원칙으로 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미일 동맹구조를 튼튼히 한 후에 검토하자는 여권 일각의 견해, 매우 위험합니다. 회담 당사국 간의 대립 속에서 남북 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6자회담 재개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의 촉진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6자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나 드레스덴 선언이 어느 날 불쑥 던져진 것이 아니라 여야 정치지도자들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공동의 선언으로 나왔다면 더욱 분명한 메시지가 북한과 주변국에 전달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1982년 보수적인 기민당이 집권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사민당이 추진했던 동방정책을 계승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초당적인 협력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통일준비위원회로부터 초당적으로 각 분야, 시민사회계를 망라해서 구성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정의당은 대안세력으로서 경쟁하고 정권 견제를 위해서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등장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출현은 휘청대던 거대 양당체제의 수명을 다시 연장시켰고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향한 정의당의 사명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정의당은 낡은 양당체제를 넘어서는 정치개혁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근혜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존중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의 승리와 더불어서 야당으로서 박근혜 정권을 견제하는 데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맞는 야권의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정당공천제 폐지 논란 중단하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일성으로 민생중심정치를 천명했습니다. 지금은 싸움을 해도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두고 해야 하며 농성을 해도 기초연금제 문제나 남재준 국정원장 퇴진을 위해 할 때입니다. 지난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3개월 내내 비례대표제 확대 등 실질적인 개혁과제는 다뤄 보지도 못한 채 정당공천제 폐지 정쟁에 모든 시간을 허비한 바 있습니다. 이제와 합당의 명분이라고 해서 공천제 폐지 문제를 또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내는 것은 옳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의 사과 요구는 정당합니다마는 결기를 세우려면 그때 끝을 보았어야 합니다. 둘째, 포퓰리즘 정치와 단절하고 강한 정당의 길로 나서십시오. 솔직히 저는 민주당과 새정추의 통합이 발표될 때 그 명분이 기초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사실에 멘붕을 느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께서는 기초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두고 여권을 향해서 ‘원칙이냐 당리당략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입장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선거를 이기기 위해 약속을 뒤집은 것을 만천하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제가 궁금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입니다. 기초정당공천제 폐지가 진정 원칙이고 소신입니까? 원칙이라면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가십시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이라면 궁색하게 샛길을 찾지 말고 대로로 나서길 바랍니다. 정치에서 약속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약속은 지켜야 하지만 나쁜 약속은 성찰하는 것이 책임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정치에 화가 난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고 물었을 때 그 의미는 민주주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라는 것입니다. 기초정당공천제 폐지는 잘못된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책임정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새 정치가 아니라 반 정치입니다. 과거 야권은 위기에 몰릴 때마다 더디 가더라도 정당을 제대로 만드는 정도로 가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정당의 책임을 무너뜨리는 포퓰리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야당을 계속 약화시켜 왔다는 지적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면 마땅히 호랑이를 잡아야 합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간 수많은 착호갑사들이 호랑이를 잡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호랑이가 되어 나타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께서는 통합 결정을 두고 ‘거대 양당 구조의 한 축을 새 정치의 그릇으로 쓰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천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온존시킨 단순다수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교섭단체제도, 이런 패권정치의 상징물들을 스스로 허물어 내는 혁신을 결단해 주십시오. 정의당은 민생 중심 복지국가 선도 정당으로서 민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방안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 연계안은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형평성 논란, 이로 인한 국민연금 신뢰 저하의 문제를 넘어서 10년 넘게 지체되어 온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큽니다. 기초연금법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7월에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 지급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7월 지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4월 국회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국회 내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금체계 개편 및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높게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제안드립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의당은 그동안 고질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부양의무제의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복지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의 제고와 생계비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상법 개정안도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최우선 중점법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는 하루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문제는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고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노동시간,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정부의 월권적인 해석과 잘못된 지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과 법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의당은 국민적 공분을 산 황제노역뿐만 아니라 귀족노역 또한 근본적으로 퇴출하고자 법체계에 부합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4월 국회 통과를 위해서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곧 6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활밀착정치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을 당선시켜 아래로부터 복지실현의 모범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속에 뿌리 내리고 커 나가는 저희 정의당에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