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4차 회의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어제는 전국체전에 가느라고 출석을 못 했읍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에게 질문 주신 한건수 의원, 김상진 의원, 김탁하 의원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한건수 의원께서 대미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한미관계가 아직도 인지 사태 이후 다소 호전은 되었다고 하지마는 원만치 못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총리 견해를 말하라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미 국회 일부에서 우리나라의 내정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한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인지 사태 이후에 미 국회에 그러한 비판을 하던 의원도 한국의 처해 있는 어려움을 인식을 하게 된 걸로 저희들은 압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회는 물론 정부나 사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운 처지를 이겨 나가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전진하는 자세에 많은 이해를 보이고 있고 특히 안보 면에서 자주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에 한국군의 현대화문제도 상당히 비판을 하던 층에서 까지 한국의 안보에 대한 필요로 하는 미국의 지원을 이해하고 또 추진이 적극화되어 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한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같은 원만치 못한 점이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미방위조약이 NATO형으로 개정되거나 앤저스조약형 정도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미방위조약을 그러한 정도의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확실한 조약이 미국의 핵무기사용 등 강력한 지원발언보다 퍽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히라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렇지마는 정부로서는 한미방위조약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일단 유사시에는 주한미군의 직접 지원과 침략에 대한 대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약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가장 강력한 약속을 가지고 있고 또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읍니다. 즉 우리나라에 미군이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어떠한 조약보다도 강력한 실행의 실증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위조약을 개정할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에 월남이 적화된 것은 자위 결의나 의욕이 없어서 망했다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지마는 우리 국민의 반공의식이나 애국심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느냐 또 국민 중에 민주다 자유다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월남이 망한 것은 여러 이유도 있겠읍니다만 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은 이유를 위한 이유지 결론적으로는 제 나라를 지키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지 다른 이유 없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 나라는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우리에게 가해지는 모든 도전은 우리의 책임하에 막아내야 되겠다 하는 데서 모든 문제를 인내와 의지와 단결로 이겨 나가자는 전진을 하고 있는 터입니다. 물론 우리 국내에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민주 혹은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그러나 부르짖고 있는 사람도 막상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을 해 올 때는 아마 전선에 나서서 침략자들과 싸우는 데 주저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또 이미 그런 실증을 우리 민족은 슬기롭게 가지고 있읍니다. 선의로 해석해서 민주다 자유다 하고 부르짖는 사람들도 나라를 잘 해 나가자고 하는 뜻이라고 저희들은 압니다. 다만 우리 처지를 넘어서서 너무 관념적이거나 혹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언행일 때 우리 단결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해서 우리는 분수와 한계를 지키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읍니다. 또 이 자리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고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 못 할 것으로 압니다. 다만 주어진 여건이 그러한 위험이 없는 선진 여러 나라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나 괴리를 잘못하면은 더욱더 어려운 문제로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 모두 자제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의원께서 걱정하신 거와 같이 그런 부르짖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난에 처해서는 모두 기꺼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나라나 민족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애국심이나 반공의식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월남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우리의 고마운 민족성이라고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브라운 각서에 의한 한국군 현대화계획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번 한미안보회의에서 합의를 본 한국군 현대화계획은 과연 77년까지 완결될 것이냐 또 현대화계획이란 어느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북괴와의 군사력 대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정도의 비중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국방부장관이 답변을 올린 것으로 압니다마는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77년까지는 한국군 현대화계획이 일단락…… 그 지원이 일단락되리라고 알고 있읍니다. 저희가 방위세를 신설을 해서 새로운 자주국방력의 증강을 위한 사오년 동안에 노력을 집중적으로 경주하겠다 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의 현대화계획을 지원하는 데 보태서 그 정도의 현대화된 군사력을 가졌을 때 북한괴뢰집단은 여하한 도전도 감히 벌이지 못할 정도의 군사적인 막강한 힘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에 한반도에서는 평화가 정착될 기초가 다져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김일성이도 지금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대화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힘을 우리가 과시하게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획이 달성되는 80년대쯤 가면은 한반도의 평화는 상당한 두께와 견고성을 가지고 다져져 나가리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려운 호주머니에서 방위세를 더 내 주시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뜻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오히려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에 휴전협정 제62조의 규정에 의해서 UNC가 해체되면서 1954년도의 제네바 회담과 같은 정치회담이나 휴전당사국회의가 중공, 북괴 그리고 유엔과의 합의에 의해서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 견해는 어떠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년 유엔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예측의 단계에 불과합니다마는 저희 나라가 내놓은 그리고 서방 여러 우방들이 합의를 보아서 공동으로 제출한 휴전협정이 준수되고 그러한 보장이 확인될 때에 명년에 UNC를 해체할 용의가 있다는 이와 같은 것은 그리 간단하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중공, 북괴, 저희와 미국이 같이 참석하는 소위 휴전협정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공고히 이행해 나갈 모든 필요요소를 다지는 회담이 또한 간단하게 열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조금 더 사태의 진전을 보아 가면서 저희는 대처해 나가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 놓고는 있읍니다마는 아직은 그러한 징후는 거의 희박한 것으로 봅니다. 또 유엔이 어떤 중재를 해서 그런 회담을 열리리라는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한 상황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 내지는 그에 대한 대책 여러 방책들을 강구를 하고 있는 단계이지 그 이상 넘어설 수 있는 여건은 아무것도 아직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한 의원께서 대안 없이 유엔사가 해체되면 한국휴전협정 전문과 동 협정 20조에 의해서 주한미군은 당사국이 아니라고 북괴가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뭣이냐 이러한 질문도 주셨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전협정이 확실히 지켜진다는 어떤 보장이 전제가 되어서 유엔사 해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유엔사 해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진전을 봐야 되겠고 또 북한 괴뢰집단은 미군이 한국에 있는 한 어떠한 대화도 안 하겠다고 하면서 휴전협정 혹은 어떠한 협정이나 간에 한국은 그 당사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미국과 무슨 이야기를 하자고 제의를 하는 등 그러한 정치적인 농간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미 간에 어떠한 경우도 한국이 참가하지 않는 대북괴 혹은 대공산진영의 한반도에 대한 논의는 일체 있을 수 없다는 미국의 확고한 자세를 한 의원께서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북괴가 어떠한 그러한 농간을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참석하지 않거나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일도 대북괴와는 있을 수 없읍니다. 또 키신저 장관이 유엔에서 제의한 것은 북괴나 중공에 의해서 거부를 당하고 있읍니다. 이 일련의 것이 또한 그런 것을 웅변이 말해 주고 있읍니다마는 휴전협정이 준수된다는 어떠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유엔사 해체나 기타 다른 형태의 어떠한 협상도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런 확실한 자세는 한미 간에 완전한 공동보조로 대처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 한 의원께서는 휴전협정 자체가 무효 내지는 백지화되었을 때 쌍방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큰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중재나 조정, 통제역할을 할 기구가 없어질 텐데 그런 경우에 전면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걱정을 주셨읍니다. 물론 휴전협정이 있는데도 공산집단은 2만여 회에 걸치는 휴전협정 위반 각종 도발을 했읍니다. 하물며 휴전협정이 무효화 되었다고 한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이건 간에 휴전협정이 준수된다는 보장 없이 이룩될 수 없는 뜻이 바로 여기에도 있읍니다. 또 휴전협정이 준수된다 하는 보장이 가령 유엔에서 있다고 가정을 하고 유엔군사가 해체가 되고 했을 경우에 김일성이가 도전을 해 온다 또 휴전협정이 있고 유엔군사가 남아 있고 하는데 김일성이가 도전을 해 온다 어느 경우든 간에 이제 제3자가 중재, 조정, 통제할 그러한 기구나 기능이라는 것은 매우 희박해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공격을 하면은 일거에 궤멸시킬 수 있다 하고 엉뚱한 계산을 김일성이가 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면은 누가 중재하고 조정한다 해도 상대방이 손을 들 때까지는 그리 간단하게 정전이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힘이 있는 데가 이깁니다. 중재나 조정을 누가 한다 하더라도 이제 어느 쪽인가 손들을 정도가 됐을 때 그것이 먹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을 때에는 중재나 조정을 누가 한다고 그래도 그것 간단하게 정전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역시 힘이 있는 데가 이깁니다.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해도 우리는 김일성이가 도전을 해왔을 때에는 이것을 능히 응징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선결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전 역점을 두고 지금 힘을 축적하고 나가고 있읍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웠읍니다마는 미국이 중재한다고 그래서 그 싸움을 일시 중단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양쪽에 거의 우리가 여기서 아는 이상으로 더 이상 싸워 가지고서는 양쪽 공히 결단나겠다 할 정도의 피해들을 상호 입었다고 압니다. 그렇게 되어서 더 이상 싸움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국면으로 간다 하는 데서 중재가 먹혔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일단 중재가 돼서 휴전이 된다 하더라도 역시 뒤에 여력이 있는 데가 발언이 셉니다. 여러 가지 국면에서 저희들은 우리가 나아갈 바를 많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있읍니다. 이제 누가 중재를 해 준다, 누가 우리에게 힘을 보태 준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앞치닥거리를 어떻게 꾸려 나가느냐 하는 데 전력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필요로 하는 힘을 갖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에 71년 대통령선거 당시 신민당이 주장한 4대국 안보론 그리고 현 신민당 총재께서 제의하신 6대국 평화회의 혹은 공화당정책위 의장 박준규 의원이 제의한 4개국 간의 쌍무협정 또는 키신저 국무장관이 유엔 정책연설에서 밝힌 남북한, 미, 중공의 4자 회담 제의 이러한 내용들이 서로 근본적으로 상이한 점이 무엇인가 또 신민당 김 총재께서 6대국 평화회의를 제의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총리가 말했는데 왜 김동조 장관은 또 그러면 키신저 장관의 성명을 환영했느냐,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71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4대국 안보론 이것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우리 주변에 있는 4대강국에게 맡기자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왜 남에게 맡겨야만 되느냐? 그것은 안 되겠다 하고 반대했읍니다. 또 4대국이 우리를 어떻게 해 주겠읍니까? 일본은 확실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중공이나 소련은 서로 이글거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의 편에서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일치되게 보조를 맞추어 나오고 있읍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1945년 이후 그런 자세는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결국은 미국 대 소련, 중공 그리고 중간에서 눈치 보는 일본 이런 나라들에게 우리 운명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는가? 미국이 우리를 대변을 해 주겠지만 저쪽은 미국에 대해서는 1 대 2이고 일본은 눈치를 볼 것입니다. 언제든지 간에 중공이나 소련은 시종일관 북괴를 두둔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호관계 속에 우리가 그런 나라들에게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 도대체 그런 발상부터가 우리 민족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했읍니다. 또 김 총재께서 6개국 평화회의 제의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정착된 평화 위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토를 통일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굳건한 요지부동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평화가 보장이 된다면 6개국이 아니라 어떤 나라들과도 얘기를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또 해서 한 발작 한 발작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아무리 우리가 그러한 좋은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추호도 변치 않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자세를 볼 때에 열릴 가능성도 없거니와 열려 보았자 갑론을박 소위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원칙론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인 혼란만 야기시키고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저희들의 확실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해서 정부로서는 그리 찬성을 하지를 않고 있읍니다. 항시 우리가 북괴를 월등히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혹은 가능해 질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현 상태로서는 한낮 정치적인 이슈에 그칠 그런 성격의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이 못된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담같습니다마는 제가 재작년에 서독 수상을 만났을 때에 브레즈네프가 어째서 서독을 찾아오고 서독에 와서 추파를 던집니까 하는 질문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서독 수상이 브란트 수상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읍니다마는 소련이 서독을 예뻐서 그렇게 찾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독이 갖는 방대한 힘일 것입니다. 또 서독은 구주공동시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의 조직원이고 또 그 뒷받침을 받고 있읍니다. 서독은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과학기술 역량이 있읍니다. 이 모든 힘이 소련에게 접근을 시키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읍니다. 동․서독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됐읍니다마는 반대한 나라 없읍니다. 공산진영이 반대하고 싶었지만 반대할 요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서독의 어마어마한 힘의 소치입니다. 저희 나라가 지금 유엔에 가입하자고 해도 공산진영은 일관해서 일치단결해서 반대하고 나옵니다. 그들의 계산에는 아직도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는 탓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되겠읍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중공이나 소련과 무슨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를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슈지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저희들은 확실히 하나하나 현실에 입각해서 진실성 있게 진실을 추구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조 장관이 키신저 장관의 성명을 환영한 것은 어떻게 와전이 되었거나 잘못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키신저 장관이 유엔에서 제의한 것은 한미 간에 상의해서 양측의 의사를 집약해서 먼저 합의된 내용을 키신저 장관이 유엔에서 제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이 그 제의국의 하나입니다. 공동제의국의 하나인데 그것을 말을 잘못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이렇게 미국과 더불어서 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협력을 해 주기를 바란다 하고 한 이야기가 잘못 이야기가 되었는지 환영성명처럼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환영성명이란 좀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북괴 간에 어떤 회담의 가능성을 보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진부를 좀 명백히 밝혀라…… 물론 미국 국무성에서 북괴와 어떠한 회담도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부인은 했지만 일본의 수상이 자기 소속의 국회의원을 평양에 보내고 또 일본외상이 UNC 해체와 관련해서 미국과 북괴와 무슨 회담을 할 듯한 시사 등 이런 보도들이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 정부의 사전협의 없이 북괴와 우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데 대해서 명백히 정부가 견해를 밝혀라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우리나라와 협의 없이 어떤 경우든 우리나라 문제를 공산진영과 특히 김일성이와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미국의 확고부동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성에서 한 것이 사실이고 일본 미끼 수상이 어떤 의원을 평양에 보냈건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평양에 간 의원이 무엇 때문에 갔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고 앉아 있는 듯한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볼 때에 그리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나 봅니다. 또 일본외상이 UNC 해체 문제와 관련해서 북괴와 미국이 뭐 이야기할 듯한 어떤 시사를 했다하는 보도도 이것도 와전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외상도 한국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 국무장관과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현재 유엔에서 이 한국 문제에 관한 한 서방측 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과를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일 문제에 관해서 일본 미끼 내각은 한일기본조약 제3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괴와 공공연한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한일각료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어냈느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장기적인 면으로 볼 때 일본이 북괴와 지금보다는 더 상관관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본도 그렇게 간단하게 북괴에 접근해서 내왕을 빈번히 할 만한 여건이 국제적으로 그렇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내왕이 좀 많아질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습니다마는 가까운 장래에 일본이 북괴와 어떠한 결정적인 관계개선을 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한일 각료회담에서도 뚜렷하게 공동성명에 박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그와 같은 자세는 저희가 충분히 확인을 했읍니다. 한일 각료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얻은 것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공동성명에 발표된 바와 같습니다. 저희는 만나고 필요로 한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가지고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해가면서 하나하나 상호협력을 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매년 한 번씩 관계 각료들이 만나서 확인하고 또 이행하고 이러고 있읍니다.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된 해도 있었읍니다마는 다시 재개를 해서 한일 간에 그와 같은 협력을 돈독히 해 나가자는 다짐을 한 것이 이번 한일 각료회담이겠읍니다. 그다음에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민단 육성, 조총련 활동 규제 그리고 사할린교포의 송환 문제 이런 데에 역점을 둔 대일외교를 적극화할 용의가 없느냐, 일본이 소련과 중공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경우에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이 분명한데 북괴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공산이 없다고 보느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재일교포들의 법적 지위 문제, 민단 육성 문제, 조총련 활동규제 문제들은 각기 계속 그러한 개선과 규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조총련의 성묘객들이 모국을 방문했읍니다마는 이런 것은 지난 30년 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재일 우리 민단이 이제 공고한 단결을 가지고 조총련에 그러한 자세를 과시하고 또 모국이 이와 같이 굳건하게 발전하는 힘이 조총련에 작용이 되어서 조총련에 소속했던 사람들이 모국에 올 그러한 심정이 굳어졌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단육성과 상호관계가 있는 일이고 그래서 현재 정부가 힘을 들이고 있는 성과가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할린교포의 송환 문제는 일본이 소련과 아직도 정상적인 관계가 못 되고 그래서 일본이 사할린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 대한 송환 문제를 그리 힘 있게 교섭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에게 그와 같은 교포들이 송환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아직은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읍니다마는 정부는 계속 노력을 벌이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 일본이 대소, 대중공과의 어떠한 관계개선이 된다손 치더라도 일본이 한반도 특히 우리나라 문제를 그 사람들과 얘기한다고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될 성질이 아닙니다. 만나면 이야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도 역시 우리에게 달려 있읍니다. 또 우리가 굳건할 때에 일본도 그와 같은 기초위에서 중공과 소련과 우리 문제를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항시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노력을 해 왔고 또 할 것입니다마는 일본이 소련과 중공에 한국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은 역시 우리에게 달려 있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우리의 내실과 의연한 전진을 확고히 하는 것만이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남북한 교우승인원칙을 지키지 않고 소련과 중공이 한국을 승인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북괴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때에 한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균형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떠냐 그러셨읍니다. 이 문제는 일본이 그렇게 쉽게 북괴를 승인하거나 관계를 정상화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소련의 극동정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신문 같은 데 보도되는 것만 가지고 소련의 진의를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또 추측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련의 진의가 이럴 것이다 하고 말씀드릴 성격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련이 근자에 우리나라 사람을 극히 제한된 범위지만 입국을 허용한다든지 또 동해안에서 난파한 우리 어선을 구조를 해 준다든지 등 우리에게 그리 나쁜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소련이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이 추측이기 때문에 그런 추측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렇다 하고 답변드릴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소련이 뭐 한 가지 한국에 조금 호의적인 것을 보였을 때 한국에서는 너무나 이것을 과대 보도하거나 운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못마땅해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 군데에서 듣고 있읍니다. 그게 그럴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한 가운데에 하나씩 둘씩 관계개선을 해 나가는 6․23 정신에 입각한 그러한 조용한 전개를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중공 관계에 있어서 중공과도 더 적극적으로 다른 우방국가들을 동원해서라도 관계개선책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도 주셨읍니다마는 중공은 더 대하기 까다로운 그런 상대입니다. 물론 정부는 6․23 정신에 입각해서 착실히 인내력을 가지고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은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는 상대가 중공입니다. 월남에 남아 있는 우리 교포들을 중공을 통해서라도 송환교섭을 하지 않느냐 그러시지만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상대가 중공이기 때문에 실효가 없읍니다. 또 월남에 있는 우리 교포들의 무사귀국을 위해서는 저희가 택할 수 있는 요로를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동남아 외교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주동이 된 ASPAC은 퇴색을 해 버렸으니까 ANZUS와 같은 한미일의 삼각안보조약이라도 맺어서 일․중공, 일․소련 간의 평화조약체결에 대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셨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동남아의 현실도 매우 착잡합니다. 또 그러한 아시아에 있어서 지금의 어떠한 양상도 바뀌는 것을 다른 데에서 원하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미국과 든든한 그러한 관계 그리고 일본이 확실히 한반도의 평화가 자기네 안보에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아시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설득을 하고 촉구를 하면서 상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고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일본과 미국 이러한 관계를 공고히 가지고 가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상진 의원께서 리마 비동맹회의의 실패 그리고 도피성 위장이민여권 발급, 외교관 망명 사건 이런 등등 책임을 지고서 김동조 외무부장관을 그만두게 할 생각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리마 비동맹회의에서는 저희는 졌읍니다. 얻은 점도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 피난성 위장이민 이런 가장이민들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색출을 해서 정리를 했읍니다. 외교관 중에 본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응분의 조치를 취했읍니다. 그러나 김동조 장관은 잘한 일이건 못한 일이건 또 잘하고 있건 못하고 있건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유엔에서 우리나라 문제를 다루기 위해 대표단과 자문위원들과 더불어서 미국에 나가 있읍니다.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김동조 장관이 나가 있어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김상진 의원께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에 현재 구속되어 있는 학생들이나 또 긴급조치에 관련되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줄 생각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동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법은 법이고 위법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에 대한 정당한 조치는 정당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또 현재로서 구제를 해 주어야 할 여건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김 의원께서 걱정을 하시는 그런 점 저희가 유의를 하고 때를 기다리겠읍니다. 그다음에 학도호국단 조직 후에 학생들의 안보관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일본 모 텔레비전에서 저희 나라의 명문대학의 학도호국단 단원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것을 보도하는 것을 비디오테이프로 보았읍니다. 많은 학생들 중에 두 패가 있었는데 하나는 당신들은 상당히 학원의 자유를 부르짖고 데모도 한 것으로 아는데 학도호국단에 지금 소속해서 괜찮습니까 하는 질문에 한 층은 지금 그런 데 대한 심경 답변하는 것 곤란합니다 하고 거절을 합디다. 또 한 층에서는 물론 학교에서 이러한 조직을 하는 것 그렇게 다 찬성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해서 나라가 지켜진다면 우리는 조금 불만스럽더라도 학도호국단 아니라 뭐라도 조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우리는 여기에 참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 두 가지가 소개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 경향인 듯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사회건 불만 갖는 사람들은 있는 법이고 또 불만 갖는 사람들만이 대단히 노출이 되어서 전부가 불만이 있는 듯하게 보이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마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도호국단 조직에 별 이의 없이 참가를 하고 지금 처해 있는 학도들의 자세를 가다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가다듬어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학도호국단 조직 후에 학생들의 안보관은 매우 발전적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학도호국단 조직이 학원 내에서 자율적인 활동에 저해되는 요인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냐 그러셨읍니다. 학도호국단이 종전에 있었던 바와 같은 학원 내의 어떠한 소위 자율적이라고 하는 그런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제약을 주기 위해서도 이 조직을 굳건하게 조직을 해 들어가고 있읍니다. 종전에 있던 것 같은 학원 내에 있어서의 자율 이것은 자율이 아니라 상당히 그것은 시정돼야 할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도호국단의 그러한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학원 내에서 그런 범주 내에서 학생들의 모든 활동은 건전한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유신체제는 영구화될 수 없는 과도기적인 조치라고 보는데 총리는 지금의 국내외 여건이 민주체제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보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읍니다. 유신체제는 민주체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유신체제는 민주체제입니다. 그래서 더 전환할 체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민주체제라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미국과 영국도 다르고 영국과 불란서도 다르고 불란서와 서독하고도 다릅니다. 일본하고 영국하고도 다릅니다. 각기 처해 있는 데서 민주적인 체제를 취하면 그것이 그 나라에 맞는 민주체제입니다. 남의 흉내 낼 필요 없읍니다. 유신체제가 바로 우리나라에 맞는 민주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전환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만약 안보를 위해서 유신체제가 더 지속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어느 시기에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도 주셨읍니다. 물론 저희가 바람직한 그러한 더 좀 폭넓고 자유로운 그러한 생활의 영위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지금 민주체제는 자제가 필요로 하고 또 제한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러한 자제와 제한점을 거의 없앨 수 있는 단계는 어느 시기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독과 동독 이러한 정도의 차이가 우리나라와 북괴 간에 생기고 동독처럼 무력도발을 할 생각이 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늦게나마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갖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면 아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조금 더 폭이 넓고 깊이가 있고 더 마음대로 자제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괜찮은 그러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겠읍니다. 그러기 전에는 현 상태로서는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체제 이것으로 그저 매진해서 국력 축적을 해야 되겠다고 믿습니다. 현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안보는 정권의 안보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지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허약한 안보라고 보여지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도 질문을 주셨는데 수십 번 아마 이런 질문이 이 국회에서 계셨던 것으로 압니다. 차원 낮게 현재 이 안보를 정권안보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이 정부 내에 하나도 없읍니다. 이 안보는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안보지 어느 정권을 위한 안보가 아니라는 것은 몇 번 되풀이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그래도 또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면 뭔가 거기에 생각의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마는 신민당이 집권을 하고 현실에 처해 계시더라도 정권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실 것입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와 같은 안보를 취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족을 위한 안보지 정권을 위한 안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럽니다.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단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계가 있읍니다. 6․25 때 저희는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것이 못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이었었읍니다. 그다음에 가야 비로소 자유를 위해서 싸움한다고 되겠지요. 지금 금방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게 자유라는 개념이 거기 스며들 여지가 없읍니다. 6․25…… 저희들 싸워 봤읍니다마는 정말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는 생각은 없었읍니다. 적을 무찌르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하는 그러한 절박감 그러한…… 또 군인 된 책임감에서 싸웠읍니다. 그것이 6․25를 승리로 가져왔읍니다. 현재도 그러한 기본성격은 저희 나라에는 변질이 없읍니다. 저희 나라는 지금 생사를 위해서 싸워야 할 단계이지 아직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는 낭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여유가 없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생명이 확실히 보장되는 기초 위에서 자유를 운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기초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에서 자유를 운위한다는 것은 월남짝이 될 가능성이 있읍니다. 그것을 저희는 경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아직 생사 문제 그리고 그 생사를…… 삶의 확실한 터전을 마련하고 그리고 자유를 신장한다는 초 단계에서 저희는 지금 국력신장에 모든 것을 참아 나가면서 이겨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김탁하 의원께서 30차 유엔총회 결과예측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측은 아직 이렇다 하고 말씀드릴 정도로 확실히 징후를 잡기에는 조금 시간이 이른 것으로 압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 봐 가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냉전시대 외교주역을 좀 세대를 교체를 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한국외교의 활로를 좀 트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물론 세상이 달라졌읍니다. 달라졌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달라진 나라들이 있고 달라진 지역이 있고 또 달라져 가고 있는 성격도 있읍니다마는 한반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겉하고 속하고 다른 냉전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대외 외교 면이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그리고 국내에서 외교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마는 우리는 처해 있는 것이 냉전시대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데 겉으로는 벌써 화해 무드다 혹은 긴장완화다 평화다 대화다 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이중 삼중으로 겹치는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지마는 역불급으로 혹은 어려운 국면에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더 우수한 사람들을 발탁하고 또는 활용을 해서 어려울수록 어려운 외교 면에서 성과를 거두게끔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김탁하 의원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세대교체나 참신한 그러한 아이디어나 활동의 활로를 열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외무부에 전 외교공관 기구라든지 혹은 인원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 그러셨는데 이것은 이미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 가고 있읍니다. 부단히 그러한 충고와 조언을 주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히 여기면서 걱정을 덜으실 수 있는 외무활동이 되도록 기구라든지 인원이라든지 혹은 활동, 내용, 방법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또 특수지역이 특수외교를 위한 특수인에 대한 특별연수과정들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도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각 특성을 가진 지역이라든지 혹은 특별한 그러한 관계를 갖는 나라라든지 이런 데 알맞는 특수외교 내지는 필요로 하는 인원들을 획득하기 위한 제반 준비들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실천에 옮겨서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리마에서 저희가 지기는 했읍니다마는 얻은 점이 있다고도 아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 얻은 점이 있다면 바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특수적인 외교활동의 성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총리 밑에 정치담당, 외교담당 부총리를 둘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는데 아직은 그런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3세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말하라고 그러셨읍니다. 묘한 세력들입니다마는 그 세력들이 유엔을 이제 거의 지배하다시피 되어 가고 있읍니다. 저희는 여기에 상당한 힘을 들여서 제3세계에 우리나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새로운 각도에서 벌여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김 의원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각도로 종전에 해 오던 방침들을 재검토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상호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길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특히 한반도 주변, 4대강국과의 외교관계 개선 그리고 EC권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4대국 중에서 공산 측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만 우리 우방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공고한 유대를 계속 견지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타 나라에 대해서도 저희는 6․23 정신에 의해서 진지한 모색을 게을리하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EC권의 준회원국 등 46개국과 다국적 기업형태 등으로 투자방안 같은 것은 없느냐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EC에 그리 경제적인 진출이 적극적이 못 되었었읍니다마는 근자에 와서 EC에 굉장한 폭넓은 진출이 되고 있고 또 다변적인 경제관계를 갖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그 실효도 많이 얻어 내고 있읍니다. EC권에 대한 우리나라와의 관계의 한 단면으로서 하나 예만 들어서 저희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느냐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EC권에 저희 수출목표가 9억 불로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 전에는 그것에 아마 10분지 1이나 한 9분지 1 정도밖에 안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국제적인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현재 약 6억 불에 달하는 수출을 EC권에 하고 있읍니다. 굉장한 신장입니다. 이러한 신장은 결국 EC권과 우리나라와의 광범하고도 깊이를 더해 가는 관계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EC권에 저희는 관계를 심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범태평양연안국기구 같은 것을 구상을 해 본 일이 없느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냐 이런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태평양연안국…… 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구라파의 나라들과도 달라서 격차가 많고 매우 여건들이 고르지 못하고 그래서 구주공동시장과 같은 혹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웁다고 봅니다. 이런 구상 또는 이런 발설을 전연 과거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 나라의 일부 사람이나 혹은 일본 혹은 비율빈, 동남아의 지도자들도 이러한 구상을 내놓은 경우들이 있었읍니다마는 하나도 실현을 보지 못했고 또 실현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만큼 그러한 범기구로 구성하기에는 여건들이 잡다하고 구비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이러한 기구들이 생기면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여건들이 구비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이것을 제창을 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구성을 위한 노력은 현재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휴전협정을 유지하면서 불가침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회의의 성격이나 정도는 어느 수준에까지 왔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 휴전협정을 유지하면서 불가침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아무런 진전이 없읍니다. 김일성이는 평화조약을 운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네들의 상투적인 정치적 전략의 그러한 이슈이고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로 너희가 입으로 평화 평화 한다면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상호불가침협정을 맺어서 무력적인 어떠한 성격의 도발도 하지 말자 이렇게 제의를 하신 데 대해서 그들은 이것을 거절을 했읍니다. 아무런 진전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역시 김 의원께서도 아까 김상진 의원께서 물으신 내용에 중복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또한 평화통일 지향적 차원에서 거국체제와 정계판도가 원용되어야지 정권차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정권차원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차원에서 거국체제나 혹은 정계판도나 혹은 현 모든 안보체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답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 의원께서 특히 재외의 우리 거류민들에 대해서 조국과의 유대강화 그리고 현지에서 모국애를 견고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포들이 많은 데는 모두 거류민단의 회관 같은 것을 건립을 해서 단결을 도모해 주지 않겠느냐 하고 좋은 말씀을 주셨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성이라든지 뉴욕, 일본 동경을 비롯한 몇 군데 그리고 구라파에도 저희가 재정의 형편이 닿는 대로 계속 거류민들이 단합될 수 있는 광장을 마련을 해 주어 가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해 줄 작정입니다. 현재로서는 해외에서 잘 몰라서 모국에 대해서 한때 운위하고 있던 교포들도 모국에 와 보고 돌아가서 분명히 자기들의 생각을 고치면서 교포사회의 단결을 도모하는 좋은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이 생겼읍니다.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김탁하 의원, 좌석에서는 안 됩니다. 정식 보충질문서를 내 가지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