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9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균택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박균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주요 수정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의 주체를 기존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수정하였고 공판기록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범위에 법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해당 자료를 사건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한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검사가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 활동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등에 관한 특례에 있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 대상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추가하였고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공무원이었던 자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균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5인, 기권 2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대전 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서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입니다. 오늘은 전두환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을 통해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지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은 응당한 처벌을 다 받지 않고 사면됐습니다. 무려 1000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도 내지 않고 버티다가 3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중죄를 지은 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또 다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그 결과 우리는 지난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를 겪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발생 뒤 오늘로 꼭 열흘째입니다. 즉각적인 사퇴를 거부하며 여당 뒤에 숨어 있던 윤석열이 오늘 아침 담화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망언과 비루한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반성은 없었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공언했던 조기 퇴진과 2선 후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외쳤던 질서 있는 퇴진 구호도 모두 허황된 것들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내란에 부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선언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이미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만천하에 밝혀지고 있음에도 윤석열은 끝까지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해제됐지만 수많은 해외 정상들이 방한을 취소하고 있고 경제지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국 불안정으로 여러 나라에서 한국 여행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고 해외 언론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퇴하거나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검경과 공수처에 의해서 내란죄로 입건되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출국금지까지 당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체 언제까지 자신들의 안위와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지고 계실 겁니까? 대체 언제까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맞지만 탄핵만은 안 된다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되풀이할 겁니까?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은 여전히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지전마저 불사하려는 저런 위험한 인물에게 국군의 통수권을 계속 맡겨야 하겠습니까? 천인공노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저런 자에게 계속 국정을 맡겨야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공무원들이 멈춰 섰습니다. 새로운 일, 시키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끝난 정부, 끝난 장관의 말을 듣는 공무원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지층을 자극해 정국 혼란을 도모하고 있고 내각은 사실상 식물 상태이며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며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국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방법은 탄핵뿐입니다. 탄핵이 곧 질서 있는 퇴진이고 오직 탄핵만이 무정부 상태를 막고 법치를 지킬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민주주의 파괴범을 즉시 직무정지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탄핵에 동참해 주십시오. 다시는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전두환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역사에 다시는 12·3 친위 쿠데타 같은 모방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 주십시오. 오는 14일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럼 없는 결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십시오.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