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0차 회의

의사일정 제2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희정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시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른바 상가 쪼개기 등과 같은 고의적인 사업 지연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각 동별 3분의 1 이상으로 동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맹성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잘못이 없다면 HUG 등 보증회사가 보증 취소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구제하려는 것입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이 연내 이 법의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날이라도 통과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절차와 제도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2인, 기권 35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78인, 기권 3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5인, 기권 44인으로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4인, 기권 36인으로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