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5차 회의

의사일정 제19항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1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송두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송두호 의원입니다.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3건의 법률안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사회 저변에까지 증가․확산되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위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법률안별로 그 주요골자를 볼 것 같으면 먼저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은 첫째, 마약의 밀조 밀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밀조 밀매에 사용되는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둘째, 마약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그 중독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법령을 위반한 마약취급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넷째, 마약류 조사업무를 검찰로 일원화함에 따라서 마약감시원의 총기휴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첫째, 향정신성의약품의 군별 분류를 물질의 구조에 따라 분류하던 것을 오․남용의 우려성과 의료용으로서의 유용성 및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도록 하고, 둘째, 일반의약품이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에페드린 등 특수원료물질에 대하여는 유통 또는 그 사용을 규제하도록 했읍니다. 셋째,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자에 대하여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그 중독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끝으로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첫째, 대마의 밀매 밀조 흡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동 행위에 사용되는 장소, 설비, 장비, 자금 및 운반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마의 종자피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도 이를 금지하도록 했읍니다. 둘째, 대마의 밀조 또는 밀매의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셋째, 불법행위에 제공된 대마 및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까지 몰수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들 법안의 제안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3건의 법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두 회기에 걸쳐 진지한 심사를 거쳐 중독자 입원치료에 있어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을 설치하고 벌칙을 조정하는 등 일부 보완조치가 있었읍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가결하려고 생각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