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4차 회의

의사일정 제26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7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8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9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0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1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신경민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신경민입니다. 교육부 법률안 11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 주요 사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7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그동안 계속 지적을 받았던 사립학교의 의무 문제를 담아냈습니다. 관할청이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할 경우에 사립학교 측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 부정임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 30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공무원이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서 휴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5인, 기권 8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6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06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7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4인으로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0인으로서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23인으로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1인으로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