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2차 회의

의사일정 제1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6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은권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중구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면제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용 법제명을 최신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투자회사 공모 의무 면제요건을 강화하고 투자보고서 공시 및 수시공시 방법을 개선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구조조정리츠도 위탁관리리츠와 같이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현행 과태료 부과처분 외에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1월 25일부터 건축․주택 관련 사무가 종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관되는바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개별 건축허가와 도시계획의 조화를 위해 관련 조례의 제․개정, 건축허가 등의 도시계획의 결정권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공동주택이 세대구분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기준,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오영훈 의원안, 정동영 의원안, 신창현 의원안, 김동철 의원안과 2건의 안호영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임대료 증액한도를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직접 정하도록 하고,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시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1명 이상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주호영 의원안과 3건의 박덕흠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하천 지정 시 과거 범람으로 인한 피해와 하천시설의 안전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죽목의 재식을 홍수관리구역 내 제한 행위에서 삭제하며 하상변동조사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6인, 기권 5인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2인, 기권 2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86인, 반대 2인, 기권 15인으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4인, 기권 11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9인, 기권 3인으로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