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7차 회의

의사일정 제29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35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신용현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신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완수 의원, 노회찬 의원, 이은권 의원, 이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를 각각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총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생명공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은 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해당 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투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5인, 기권 3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박용진 의원님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6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3인, 기권 8인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7인, 기권 3인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9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5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