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0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198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2항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대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198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 시정의 기본방향과 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번 국회는 제5공화국이 출범되고 새 국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라는 데 더욱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읍니다. 우선 본인은 의원 여러분이 그동안 민주주의의 발전과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10․26사태’ 이후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민주복지국가 건설의 기틀을 다지는 데 국민적 역량을 기울임으로써 마침내 제5공화국의 출범을 보게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확고한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고 밖으로는 제24회 국제올림픽대회의 서울 개최가 결정되는 등 우리에 대한 여러 우방의 신뢰와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새 나라 새 역사 창조에 매진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나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뜻이 원대한 만큼 우리의 앞길에는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70년대에 조성되었던 긴장완화 추세가 퇴조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카니스탄 사태를 비롯하여 중동 아프리카 지역 등 세계 도처에서 지역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정세를 돌아볼 때 미․일․중․소 등 4대 강국 간의 기존세력 관계의 미묘한 변화추세는 앞으로 동북아세아 정세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계경제는 아직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는 만성적 인플레, 국제수지의 악화, 실업증가, 에너지문제 등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특히 선진 제국은 긴축정책과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화하고 있어 무역환경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이처럼 어려운 세계경제의 여건은 이렇다 할 부존자원이 없는 가운데 성장 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할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읍니다. 한편 북한공산집단은 여전히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은 채 군사력 증강에 광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위장평화 공세를 격화하고 우리에 대한 중상모략과 비방을 일삼고 있읍니다. 더우기 북한 공산집단은 남북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외교 면의 곤경에서 헤어나 보려고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외현실 속에서 우리는 국가적 과제인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를 기필코 건설해야 할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은 이미 국정지표인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에 집약되었으며 지금 우리 모두는 이를 실현하는 데 창조와 개혁과 개발의 의지로 굳게 뭉쳐 힘찬 전진을 계속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국정지표에 따라 본인은 새해의 시정목표를 첫째, 국가안전보장의 강화 둘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의 안정 세째, 사회개발의 확충 네째, 정신문화의 계발에 두고 제반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외교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새해에 자주, 능동, 실리를 외교시책의 기조로 하여 국가안전보장외교, 경제자원외교, 평화통일기반조성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은 지난 2월에 미국을 방문하여 레이건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공동관심사에 관하여 광범한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이 회담에서 본인과 레이건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세아의 평화유지가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한반도로부터 미 지상군 전투병력을 철수시킬 계획이 없음을 보장하는 한편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억지능력을 증강하는 데 필요한 군사원조를 제공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 결의를 보여 주었읍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 공산집단의 주요 동맹국들이 한국에 대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한공산집단에 대하여 어떠한 일방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 바 있읍니다. 이어 지난 4월과 6월에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와 한미 연례경제협의회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각각 개최되어 양국 간의 안보 및 경제협력방안이 폭넓게 논의된 바가 있읍니다. 정부는 새해에도 한미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한미공동방위체제를 굳건히 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와 긴장완화를 위한 긴밀한 협조와 공동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은 한미수교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지난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한일 외상회담이 개최된 바 있으며 9월에는 서울에서 한일 각료회담과 한일의원연맹총회가 열려 정치,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이해증진에 진전이 있었읍니다. 정부는 새해에도 한일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동북아세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평화 유지를 위하여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본과의 이해심화와 협력확대를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새로운 차원에서 한일 양국 간의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서구라파, 아세아․태평양, 아․중동 및 중남미지역 우방 제국들과 다방면에 걸친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며 특히 본인의 지난 아세안 순방으로 다져진 아세안 제국과의 우호선린 관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태평양협력시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9월에 국무총리로 하여금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벨지움 등 4개국을 순방케 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증진과 협력강화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였읍니다. 또한 비동맹 제국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의 증진에도 힘쓰는 한편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들에 대하여는 계속 문호개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경제․자원외교에 있어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무역여건 개선 등에 주력하는 동시에 원유를 비롯한 자원의 장기적 안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세계 여러 나라와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와의 문화교류 확대에도 힘쓰는 동시에 우리 문화의 독창성을 해외에 널리 소개하여 상호 이해증진과 국위선양을 도모하겠읍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하여는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와 교류를 통한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본인이 제의한 바 있는 남북한 최고책임자 간의 직접대화를 위한 ‘1․12제의’와 ‘6․5제의’를 북한이 수락할 것을 인내와 성의로 계속 촉구하는 한편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한 외교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새해 국방시책의 중점을 자주국방태세의 확립, 방위태세와 예비전력의 강화, 정신전력의 배양, 국방관리의 정착화에 두어 적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이를 초전에 응징 섬멸할 수 있는 전후방 방위태세를 견지하겠읍니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전술, 전기를 꾸준히 개발 연마하는 동시에 한미 연합훈련과 3군합동훈련 등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고도의 전투역량을 배양해 나가겠읍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전력증강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방위산업의 육성에 있어서는 고도정밀병기의 계속적인 연구 개발과 양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군의 정신전력 배양에 주력하여 장병으로 하여금 초전필승의 신념과 불퇴전의 정신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예비전력을 정비 강화하고 민방위체제를 보완 발전시키는 등 비정규전 태세 확립에도 힘을 기울이겠읍니다. 다음은 경제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해에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이후 처음으로 부 의 성장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높은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의 악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읍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정치적․사회적 안정 그리고 정부와 국민의 합심노력으로 안정기조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착실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금년의 산업생산은 연초부터 꾸준한 중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월부터 8월까지의 산업생산지수는 작년 동기에 비하여 9.6%가 증가하였읍니다. 수출도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9월 말 현재의 수출실적은 155억 2000만 불로서 금년도의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또한 원유 등 수입원자재의 가격안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안정화시책의 추진으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경기회복세가 정착되고 추곡이 평년작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6 내지 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첫해인 새해의 경제시책의 방향을 안정기반을 계속 다져 나가면서 착실한 성장을 이룩하며 국민생활의 향상을 기하는 데 두고자 합니다. 먼저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는 재정과 금융부문의 건실한 운영을 통해 통화를 적절히 관리하고 환율과 임금안정을 도모하며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원가상승요인을 줄여 나가겠읍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촉진과 생산성향상을 통하여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수입과 비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주요물자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겠읍니다. 수출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새해에도 정부는 수출증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교역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하에서 수출을 늘려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관리의 강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길러 나가는 한편 통상활동을 강화하고 연불수출과 해외건설을 지원하는 등 수출경쟁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여 국민경제의 능률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4월부터 실시해 온 공정거래제도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을 자율화하고 산업지원제도를 합리화해 나갈 것입니다. 세제 면에서도 조세감면제도를 재정비하고 건전한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의 기본수요 충족과 질적 향상에도 계속 힘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새해의 경제성장은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8%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5차 5개년계획은 그동안 누적된 폐해를 제거하고 능률향상과 안정을 통해 80년대 제2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5차계획의 정책기조를 안정, 능률, 균형에 두어 개방, 자율화, 분권화의 방향으로 제반 시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계획기간에 물가를 10% 내외로 안정시키고 경제 전반에 걸쳐 능률을 제고하며 생산성을 향상해 나감으로써 7 내지 8%의 안정적 성장을 이룩할 것입니다. 1986년의 우리의 경제규모는 크게 확대되어 국민총생산은 작년도에 비해 1.56배의 실질증가를 보이게 되고 1인당 국민총생산도 80년 가격으로 작년의 1506불에서 2170불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수출은 경상가격으로 530억 불 수준을 바라보게 되며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국토의 모습도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따라 많은 변모를 보이게 될 것이며 농업의 생산기반 또한 크게 확충되고 농업의 기계화가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사회개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교육기회의 확대와 함께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주택, 상하수도 등의 확충으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 이룩되고 의료보험의 확충,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실시 등으로 사회보장의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러나 5차 5개년계획의 제 목표는 정부는 물론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가계 등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분담하면서 협조와 노력을 계속해 나갈 때 비로소 이룩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다음은 새해 경제의 부문별 시책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식량증산과 농어민 소득증대에 주력하겠읍니다. 안전 다수확 신품종의 개발 보급과 농토배양에 힘쓰는 한편 항구적 용수개발, 경지정리, 대단위농업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곡의 자급기반을 넓혀 나가겠으며 그동안 실시해 온 식량소비절약과 식생활개선운동을 계속하겠읍니다. 그리고 농수산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적정가격 유지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농촌인력 부족현상에 대처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어민후계자를 육성하겠읍니다. 수산진흥을 위해서는 수자원의 보전과 조성, 어항건설 확대, 안전조업을 위한 어로지도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어업협력 확대로 원양어업을 육성하겠읍니다. 산림녹화를 위하여는 산지자원화 촉진에 중점을 두어 대단위 경제림단지를 계속 조성하는 동시에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읍니다. 둘째, 기계 전자공업 등 기술집약적 산업을 계속 수출주도사업으로 육성할 것이며 경공업도 대외경쟁력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을 계속하겠읍니다. 세째,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자금지원과 경영 및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계열화 폭을 확대하겠읍니다. 네째, 에너지와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소비절약시책을 계속 추진하겠읍니다. 정부는 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비축도 늘려 나가겠읍니다. 석탄생산에 있어서는 내년도의 생산목표를 2000만t으로 잡고 자금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과 재해예방에 힘쓰겠읍니다. 그리고 산업체를 중심으로 노후 보일러를 개체하고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를 촉진하는 등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겠읍니다. 다섯째,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있어서는 수력 및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촉진하고 도로, 항만, 통신 등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지하철도건설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대구-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읍니다. 여섯째, 과학기술 진흥과 기능인력 개발에 주력하겠읍니다. 우수한 과학두뇌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원 등 이공계 대학원을 확충하고 해외연수를 확대하는 한편 과학기술자의 연구의욕을 진작시켜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새해에도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읍니다. 주택에 있어서는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소규모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국민주택기금 조성을 확대하며 택지를 대량 개발 공급하는 한편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지역실정에 맞게 내실 있게 추진하겠읍니다.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는 의료망과 의료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한편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의 확대와 운영개선을 통하여 의료보장의 혜택을 넓혀 나가겠읍니다. 이와 아울러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할 것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며 구호사업에 있어서도 기술훈련의 확대와 생업자금 대부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갈 것입니다. 노인, 심신장애자, 불우아동 등 특수취약계층의 국민을 위하여는 노인복지법, 장애자복지법 및 아동복지법을 근간으로 보호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와 인보 ․협동정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읍니다. 원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재활능력의 함양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원을 계속하겠읍니다. 그리고 하천, 해양 등 환경의 오염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한강수계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겠읍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는 노사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노동조합의 건전한 활동을 통해 노사문제를 기업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만한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힘써 나가겠으며 근로자의 처우와 작업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재해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교육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교육의 기본은 애국애족의 정신에 투철하고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하고 건실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읍니다. 정부는 새해에 전인교육의 충실화에 교육시책의 중점을 두어 국민정신교육, 과학기술교육, 평생교육의 강화와 교육여건의 개선에 주력하겠읍니다. 국민정신교육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윤리관을 정립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에 국민정신교육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바 있읍니다. 정부는 80년대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연장한다는 방침하에 교육여건의 개선에 주력하였으며 이번 국회에서 교육세가 신설되면 이를 재원으로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교실을 대폭 늘려 대도시의 과밀학급을 완화하겠읍니다.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다수 학생의 면학분위기의 조성에 힘쓰겠읍니다. 과학기술교육에 있어서는 기초과학과 실업교육을 강화하고 전문대학 교육의 내실을 도모할 것입니다. 정부는 새해에도 유아교육을 확대하고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평생교육의 기반을 다져 나갈 것입니다. 국민체육의 진흥에 있어서는 올림픽대회의 서울 개최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체육시설의 확충과 우수선수의 양성 그리고 국제교류의 확대 등에 힘쓸 것입니다. 청소년시책에 있어서는 올바른 국가관과 윤리관의 확립,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심신단련, 청소년 선도의 범국민적 기풍 조성 등 기본방향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도, 보호, 육성시책을 강화하겠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문화예술은 국민정신의 원천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새해부터 국가발전을 위한 새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읍니다. 먼저 모든 국민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긍지와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문화의 전통을 계발하며 민족사상을 선양해 나가겠읍니다. 이를 위하여 국학연구사업, 문화재의 보존 전승, 중서부 문화권 등 고도 개발, 세종사상의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방송 등 대중매체의 사회교육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의 문화적인 격차를 좁혀 문화예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지방문화시설의 건립을 지원하고 문화예술활동의 지방분산과 청소년층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권장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겠읍니다. 정의와 질서, 법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 시대의 중요지표입니다. 정부는 새해에도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사회악과 병폐를 척결함으로써 국법질서의 확립과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회정화운동은 각계 지도층의 수범하에 우리 생활에 정착되도록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으며 새마을운동과 자연보호운동은 국민의 참여폭을 넓혀 나가면서 보다 활기 있고 알차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80년대의 효율적 행정관리를 위해 정부조직을 합리화하고 행정을 간소화하여 국민편의 위주로 운영하고 행정의 과학화와 능률화를 기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의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법령, 제도, 행정선례 등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제 요인을 발굴하여 정비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청렴하고 성실하며 정의로운 새 공무원상을 정립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상 말씀드린 정부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198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읍니다. 이 예산안의 규모는 1981년도 당초 예산보다 22.2%가 증액된 9조 5956억 원입니다. 세입은 내국세 5조 6415억 원, 관세 1조 2361억 원, 방위세 1조 3670억 원, 전매익금 7600억 원, 교육세 2052억 원 그리고 세외수입 3858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1조 63억 원, 방위비 3조 2991억 원, 교육비 1조 9584억 원, 사회개발비 5987억 원, 경제개발비 1조 6964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7190억 원, 채무상환 및 기타 경비 3177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새해 예산안은 국민의 세금이 국가의 장기적 발전잠재력을 배양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하였읍니다. 첫째, 능률적이고 검소한 행정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비능률적인 사업비를 과감히 축소하였읍니다. 둘째, 물가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예산규모 증가를 경상 국민총생산 증가율 미만에서 억제하고 일반회계에서는 한국은행 장기차입을 지양하였으며 공무원 봉급인상을 9% 수준에서 자제하였읍니다. 세째,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예산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농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국민생활의 기본수요인 주택, 상수도, 의료 및 대중교통수단을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고 80년대에 기필코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한다는 새로운 결의와 기대 속에 역사적인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읍니다. 이 보람찬 80년대에 우리의 국력은 획기적으로 신장될 것이며 국민의 생활수준 또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떳떳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세계사의 진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냉엄한 내외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생활주변에서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추방하는 동시에 사치와 허영, 안일과 나태 등 그릇된 사회풍조를 일소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가 맡은 바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국가적 과제인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은 물론 우리 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도 대한민국의 주도하에 그만큼 앞당겨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긍정과 참여, 화합과 협동으로 부강하고 영광된 새 조국 건설에 줄기찬 전진을 계속해야 하겠읍니다. 정부는 이 예산을 성실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1981년 10월 2일 대통령 전두환 다음은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즈음하여 시정연설문을 대독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1982년도 예산안과 함께 198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요인과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에 걸쳐 영호남지방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뜻하지 않은 태풍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인명이 희생되고 많은 재산피해가 있었읍니다. 이 불의의 재난을 당하여 정부는 그동안 응급복구와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이재민에 대하여는 각종 생계지원, 학자금보조, 지방세의 감면과 납부기간 유예조치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강구 추진하였읍니다. 그리하여 농작물 등 각종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으며 짧은 기간에 피해시설의 대부분을 복구하고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었읍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군․관․민이 일체가 되어 피해복구와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기울여 온 노고와 따뜻한 동포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태풍피해 복구에 정부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차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로, 충주댐 건설 등의 약정 내자지원 소요 등 불가피한 세출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편성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8조 486억 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1975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 235억 원과 차관수입 100억 원 등 세외수입에서 675억 원이 증액되었읍니다. 그리고 1300억 원은 시중소화 에 의한 비인플레적 방법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 400억 원을 비롯하여 세계은행 차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 중 연도 내에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비 625억 원 그리고 기타 불가피한 경비 664억 원 등을 반영하는 한편 예비비 286억 원을 증액하여 앞으로의 재해대책 또는 부득이한 추가소요에 대비하고자 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은 추가예산안 편성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이를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1년 10월 2일 대통령 전두환

국무위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