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2차 회의

의사일정 제44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연욱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장이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체부장관이 면세판매장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와 즉시환급제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회의 상정된 안건이 많은 관계로 다음 보고되어야 할 법안 5건은 법안명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윤덕·신동욱·이해식·진종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5인, 기권 5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인으로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0인, 기권 4인으로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3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