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4차 회의

의사일정 제14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9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2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임재훈 위원 나오셔서 1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임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하였고, 둘째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유로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등으로 학기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셋째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였고, 넷째 징계처분과 그 밖에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이 보장되는 등 강사가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하였으며, 다섯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하였고, 여섯째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의 법안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83인, 반대 6인, 기권 32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5인, 기권 8인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06인, 반대 1인, 기권 21인으로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07인, 반대 2인, 기권 24인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27인으로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1인, 기권 2인으로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