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회의 안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영선․박광온․김해영․황주홍․홍익표․어기구․신경민․안규백․이춘석․김종회․윤한홍 의원 발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이현재․윤영석․함진규․김도읍․곽대훈․여상규․홍문종․정갑윤․정운천 의원 발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곽대훈․여상규․홍문종․정갑윤․정운천․염동열․최연혜․김도읍․윤영석 의원 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곽대훈․김정재․정운천․김명연․경대수․정태옥․백승주․김도읍․조훈현․강효상․이우현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98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9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0항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1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2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3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찬열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수원시 장안구 출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목적형 승용차 등을 액화석유가스 차량 연료사용제한의 예외로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사용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제한 완화 범위에 기타형 승용자동차를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또한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열 위원님, 잘하셨다는 말씀 들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찬열 의원님, 투표 안 하세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0인, 기권 5인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7인, 기권 3인으로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0인, 기권 3인으로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