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1차 회의

의사일정 제18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5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박재호 위원 나오셔서 1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따라 동 법의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고 지방의회로 하여금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는 등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공기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개발 사업 및 공공 재건축 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등을 민간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의회 관련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를 국회법의 용어에 따라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상품권 운영자금을 보관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 간주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 이사장을 원칙적으로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사장 선거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이사장 동시 선거를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며 금고 부이사장 및 중앙회 부회장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관이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행자로 하여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중앙선이 있는 경우 길가장자리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없는 경우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 면허증만으로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에 따른 형 면제 또는 감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의 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72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70인, 반대 2인, 기권 22인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인, 기권 24인으로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74인, 기권 20인으로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 기권 25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인, 기권 16인으로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5인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5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기권 4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0인, 기권 4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9인, 기권 4인으로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85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