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0차 회의

의사일정 제14항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일부 동의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옥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중 일부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3월 10일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동의안 8건 중 전천후 다목적 농업용수개발사업 외 4건은 기 처리되고 나머지 3건 즉 암모니아공장과 AN공장 냉동냉장공장 사업에 대한 차관동의안을 제2차 및 제3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냉동냉장공장은 서민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서울 부산 목포 및 묵호 지역에 제빙, 냉동 및 냉장시설을 설치, 수산물을 냉장하여 판매함으로써 성어기의 가격폭락과 폐어기의 가격등귀를 방지코자 아세아개발은행 ADB으로부터 700만 불을 차관하는 것입니다. 차관조건은 착수금은 없고 거치기간 4년에 상환기간은 12년이며 이자는 인출 시의 국제금리에 의하여 될 것이나 현재의 예상으로는 6.5％ 내외가 될 것을 전망되고 있읍니다. AN공장은 이제까지 수입에만 의존하여 오던 아크로니트릭 화이바의 제조원료인 아크로니트린 모노마를 국내에서 생산 달하기 위하여 연 2만 6700톤의 AN 모노마 생산공장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자 1500만 불 중의 일부인 500만 불을 AID로부터 차관하는 것이며 암모니아공장에 대해서는 공업용 암모니아와 농업용 요소비료의 수요 족을 위하여 일산 약 900톤의 암모니아와 약 700톤의 요소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의 건설에 필요한 소요외자 2600만 불 중의 일부인 500만 불을 AID로부터 차관하는 것입니다. 차관조건은 착수금은 없고 거치기간 30년에다 이자는 거치기간 중에는 연 2％, 상환기간 중에는 연 2.5％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 재경위에서 동의한 3건의 재정차관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일부 동의안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