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6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이도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 제안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판사의 현 정원으로는 인구의 증가, 사건의 폭주 등으로 업무량이 가증하고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현재의 판사정원 534인에 대하여 3개년에 걸쳐서 90인을 증원하여 624인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76년 11월 26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기시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