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1차 회의

의사일정 제56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9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0항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1항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2항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손금주 위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금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위원입니다.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당한 명칭 사용에 대해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연금 전용계좌를 신설하고 압류 금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현권 의원과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자격증 대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처분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권미혁 의원, 박광온 의원, 황주홍 의원, 김현권 의원,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법의 목적에 환경친화적 농어촌 건설을 추가하고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 민박 사업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설훈 의원,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전통주 등 관련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초지전용 목적의 토지에 대한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기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4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기권 3인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7인, 기권 2인으로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5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