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0차 회의

의사일정 제10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조정훈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조정훈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투표하셔서 통과시킨 법률에 관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23년,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탔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조정훈 위원.

교육 혁신의 속도가 기술 혁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그 나라의 경제적 격차는 너무너무 커진다고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됐습니다.

본 안건을 이야기하세요.

법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우리 헌법 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교육권과 그 기회 균등은 헌법과 법률로써 보장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안교육기관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되는 이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도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둘째,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문수 의원, 백승아 의원, 정성국 의원, 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기존의 분절된 학생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여야가 함께 협의한 민생 입법 과제로서 법 제정을 통하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그 외의 법률안과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74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2인, 기권 3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269인, 기권 8인으로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277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77인, 기권 2인으로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