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2차 회의

의사일정 제77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85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박해철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법률안 9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임이자 의원, 김소희 의원, 김주영 의원,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7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박홍배 의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제품용기 등 최종제품생산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형동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고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지연 의원, 박홍배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 관련 규정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기상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의 위임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 관리체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극한기후의 정의 규정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제도는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아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성일종 의원,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내공기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기권 3인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1인, 기권 3인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