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0차 회의

의사일정 제19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권명호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권명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평가업무 등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입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집단에너지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전 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하여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자의 계량기제조업 등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양금희 의원, 유의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 공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주환 의원,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기준을 30만㎾에서 50만㎾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송갑석 의원,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한 설비 대상을 현재의 태양광 및 연료전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끝으로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안전성검사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정의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2인, 기권 5인으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8인, 기권 4인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7인, 기권 5인으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8인, 기권 7인으로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