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권명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벌칙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6개월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끝으로...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권명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평가업무 등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입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에너지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동구 출신 국민의힘 권명호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많은 국민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통령 말씀과는 반대로 어두운 터널의 끝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받고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아직도 10개월이라는 고통의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심지어 공포까지 엄습한다며 희망고문하지 말라는 민심을 전하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관님은 정부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누구를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시키면 국민들 편에 서야 됩니까, 아니면 대통령 편에 서야 됩니까?

함께…… 혹시나 대통령과 국민의 견해 차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민의 편에서?

함께…… 혹시나 대통령하고 국민과 이해관계가 다를 때……

다를 수도 있지요.

다를 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51 대 49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선의에서……

아니요, 대통령이 선의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국민 대다수는,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많게 국민들이 대통령 뜻하고 다르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장관님 꼭 상임위에서 발언할 때 답변하듯이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잘하시는데…… 그러면 원전을 없애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소, 점진적이 아니고 아주 급격하게 한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말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월성 1호기도 폐쇄하고 신한울 3․4호기도 공사를 중지시키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답변이 늘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원전기술 안전합니까?

경제성이 있습니까?

월성 1호기는 경제성 없다고 폐쇄를 시켰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답변할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뉘앙스가 좀 달라서 제가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