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7차 회의

의사일정 제7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지상욱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지상욱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안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 지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위 지급 지체 사실을 통보하고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가정에서 지원하는 보훈재가 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0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9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6인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6인, 기권 2인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6인, 기권 2인으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2인, 기권 3인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7인, 기권 8인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