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2차 회의

의사일정 제86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93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법률안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경유차 외의 대체 차량이 없는 경우 경유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고 대체 자동차를 우선 제작토록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부품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환경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기 위한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의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시 사전에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과 환경기술의 산업화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8개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연 위원 잘했습니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2인으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3인, 기권 5인으로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