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6차 회의

의사일정 제91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9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윤일규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사․미용사․위생사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생사 자격의 취소․정지 중에 위생사 업무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벌칙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심뇌혈관 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였습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6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바깥에 계신 의원님들 속히 입장하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과반투표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바깥에 계시는 의원님들 속히 입장하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과반투표가 안 됐습니다. 속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6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2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7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2인, 기권 3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기권 5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1인, 기권 5인으로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