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1차 회의

의사일정 제19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0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1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2항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박명재 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남구와 울릉, 독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공사비 정상화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100억 미만의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광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대금 지급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안은 중미경제통합은행에의 가입과 출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0인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2인, 기권 8인으로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기권 3인으로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4항까지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수정안 제출 준비 관계로 의사일정 제35항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