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6차 회의

의사일정 제70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3항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제종길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제종길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안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도급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책임 부담 여부와 책임 있는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 국적 동포의 취업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등 2004년 8월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그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 제9조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에 관해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고용 정책 대상을 확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추진 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고용 평등 증진 노력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도 역시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것으로서, 제안 이유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 및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상향 조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추진에 따라 시․도지사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던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심의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國家技術資格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雇傭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技能奬勵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반대 1인으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9인, 기권 2인으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9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